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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 해당되는 글 5건
2009. 8. 3. 09:59

민주당이 연일 언론악법 무효화를 위해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하지 않는군요. 거리감이 있는 조중동은 몰라도 삼성에겐 잘보여야 하나봅니다. 그리고, 더 주요하게 민주당은 쌍용차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각주:1].

언론의 자유를 강변하고는 있으나, 그 '언론의 자유'가 보도해야할 중요한 이슈에 대해 무관심한 민주당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쌍용차 문제는 단순히 한 공장에서 천명이 정리해고되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정책 실패(? 고의?)로 인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문제입니다. 정부가 헐값이 팔아놓고 기술유출을 합의해주고 나서는, 결국 단물만 빼먹고 버려진 쌍용차를, 피땀흘려 일만 해온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지라고 떼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파산시켜 3자매각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하고 싶어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노사간의 대립은 언제나 회사의 입장으로만 해석됩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노조는 자기만 살겠다고 떼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쌍용차 협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떼를 부리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회사쪽입니다.(관련기사) 정치권 족벌언론의 행태야 이해할 만 하지만, 스스로 노동자이기도한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고 기계 부품과 동일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렇게 쌍용차 노동자들이 당하지만, 내일은 내 가족의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해보는 걸까요?

게다가 쌍용차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 음식, 가스, 전기를 끊은지 오래됐습니다.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공기를 밀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사실 그들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중이고, 그것을 인권을 무시하며 막고 있는 것입니다[각주:2]. 경찰은 회사가 차단하는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반인륜 불법 행위는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화전마저 급수가 안되어 불이라도 나면 끌 방법이 없다고 하는군요.

 

쌍용차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기술유출에 합의해준 것은 민주당 집권 시기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명박정부보다 참여정부와 현재의 민주당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민주당이나 참여정부잔존세력들이 쌍용차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선 한나라당 대신 민주당을 찍어줘도 되는 것일까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언론자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론자유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 죽어버린 곳에서, 언론자유가 더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 어찌보면 실질적으로 언론관련악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중 이미 정부/재계의 목소리만을 대변하지 않는 곳이 있나요? MBC요? 정도의 차이고 국민의 관심 여부에 달린 듯 합니다. [본문으로]
  2. 물론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불법입니다. 한국에서 불법이 아닌 파업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실제로 파업 대응책을 경찰과 사측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관례가 되었고, 이번에도 경찰헬기에 사측직원이 동승해있거나, 용역과 경찰이 함께 작전을 펴는 모습이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대한 민국 경찰은 공권력이 아닌 가진자들의 용역업체에 불과합니다. [본문으로]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usatermpapers.com/Term_Paper_Sample.htm BlogIcon samples | 2013.01.05 21:20 | PERMALINK | EDIT/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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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26. 11:09

이번 사태의 책임은 조중동과 검찰에게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집권 초기부터 검찰은 참여정부참모진에 대한 강도 높은 '저인망식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혹으로 불거진 혐의 사실들은 바로바로 언론에 흘려 기사화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은 결국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박연차게이트 사건의 경우에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확인 되지도 않은 박연차 한 사람의 증언이나 추측 등을 바로 언론에 흘렸고, 조중동은 이것을 즉시 1면 탑 기사로 올렸습니다.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조중동은 네티즌들이 루머를 악성 댓글로 달아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분석해내며 네티즌의 자성을 촉구하곤 했습니다. 과연 악성댓글과 일간지 1면 탑기사 중 어느 것이 더 영향력 있을까요?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일간지에서 자성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또 그때마다 사이버모욕죄나 실명제를 주장하던 여당 정치인들조차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사실은 그들이 인터넷 규제를 주장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억울함을 푸는 길은 의혹을 깨끗이 밝혀내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혼자 모든 것을 떠안고 갔습니다. 검찰의 수사 종결 선언으로 인해 오히려 이미 언론에 대서특필된 6백만달러 수수설은 그대로 사실이 되어버렸으며, 박연차 게이트의 몸통은 이대로 노무현 전대통령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을 벼랑끝으로 밀어버렸으나 사실은 그 자신이 박연차와 더욱 가까웠던 여권세력들이 바라던 바가 아니었을까요? 이대로 수사가 흐지부지 되어버린다면 노무현 전대통령으로서는 죽어서까지 억울할 것입니다.

만일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 안타깝다면, 그를 되살릴 수는 없어도,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정도는 살아남은 자들이 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박연차 게이트를 털끝만큼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명명백백 밝혀야 하고, 천신일 배후의 여권 세력들의 비위사실도 모두 밝혀 박연차 게이트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담배조차 피우지 못하고 바위에서 몸을 던진 이를 홀가분하게 해주는 일이 아닐까요.

특검제나 청문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사실은 외신(NYT)에서도 보도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더이상의 수사를 정치검찰에 맡겨두는 것은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특검제나 청문회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편파적인 정치검찰 보다는 백배 나을 것입니다.
1. 검찰이 언론에 흘렸던 피의사실들의 진위를 하나하나 모두 밝혀야 합니다.
2. 언론플레이에 주력했던 검찰의 수사방식의 적법성을 따져 책임자를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3. 무엇보다 박연차게이트를 그 몸통까지 깨끗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s://akdong2k.tistory.com BlogIcon G_Gatsby | 2009.05.31 22:43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나타나지 말아야할 사람들이 결국 모든것을 가져가 버리군요. 소박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가져가고,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을 안겨주며, 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목소리마져 가져가네요. 결코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2009년의 5월을 말이죠.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6.03 05:41 신고 | PERMALINK | EDIT/DEL
잊지 말아야죠. 이명박은 5년간 적당히 뻘짓을 하다가 물러날 줄 알았는데, 끝내는 전국민적인 저항을 이끌어내려나봅니다. 서울광장 막고 있는 것 보면 정말 우습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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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24. 09:20

정부의 이번 종부세개정안은, 국민 0.8%만이 부담하는 종부세는 대폭 내리고, 국민 대부분이 부담하는 재산세는 대폭 상향조정하는 핵심이 되는군요.

기획재정부가 9월 23일 종합부동산세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세간에 잘 알려져있다시피,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기존 세율의 절반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세율에 따르면 15억 이하 주택도 종부세율이 재산세율과 같아지므로 실제로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지가 15억 이상이 됩니다.

동시에 재산세는 크게 올라갑니다. 기존 재산세과표 적용률은 55%인데, 이를 종부세와 비슷한 수준인 80%로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아래 20% 포인트 내에서 과표를 조정하기로 했으니, 60~100% 범위가 되겠군요.

출처: '공시가격 15억 이상'만 종부세 낸다, 한겨레신문, 2008-09-23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s://sepaktakraw.life BlogIcon 모피우스 | 2008.11.21 20:50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지방에서 6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있을까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댓글 보고 놀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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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19. 16:51

오늘 담화문 너무 심하군요. 정확한 사실이나,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라도 좀 하고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2000년에 벌어진 마늘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산 마늘이 대거 들어오면서 국산 마늘 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여론무마용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재협상 불가능한 사례라고 준비한 것이 고작 2000년 마늘 파동이라고 합니다. 당시 중국은 WTO 가입 이전이었기 때문에 무역보복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런 짓 못합니다. 무역보복은 당장 제소될 것이고 거액의 벌금을 물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고기 협의(협상도 아닌) 무효화 한다고 무역보복이라니오. 이명박은 미국이 WTO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요? 하긴 WTO가 무엇인지도 모를 것 같군요.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뼛조각이 들어와서 전량 방출된 사태 있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육안으로도 구분이 안 된다. 자율규제하더라도 수출수입업자 간에 극히 소량이라도 수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들어왔다고 확인되면 어떻게 할건가. 대만 일본 협상 상황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면 믿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반대로 그런 약속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도 우리처럼 믿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어오면 우선 검역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검역 이전에 반송하게 될것이다. 미국 정부가 약속하면 믿어도 된다. 미국 쇠고기는 96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대만과 일본, 중국이 다시 우리와 같이 협상을 시작했다. 남의 나라의 협상 문제를 다른 대통령이 언급하는 건 옳지 않지만, 저는 유사한 국제 통상적 관례에 따라서 협상이 이뤄지리라 본다. 비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기자회견 일문일답

미국의 EV를 믿을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국 정부가 보장하면 믿어야 한다"랍니다. 최소한 질문에 포함된 미국도 월령구분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라도 반박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작년에 살코기만 수출한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여러 번 뼛조각이 발견되어 수입 중단되었던 사태는 대체 무엇이라는 겁니까?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논리성이나 근거는 갖춰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의 근거를 반박하는 정도는 해줘야 토론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그러했지만, 이번 기자회견도 한심스럽기 그지 없군요. 실망을 떠나서 이제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능력도 안되는데 어쩌다보니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왜 비난받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니...

모처럼 잔뜩 감정적인 글이었습니다.

글쓴이: 선인장^^

하등국민 | 2008.06.19 17:33 | PERMALINK | EDIT/DEL | REPLY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기꾼을 원했습니다.
무슨 사기를 치더라도 자기 집값만 안 떨어지게 잡아주면, 자기 집값만 오르게 해주면, 자기가 낼(내지도 않을) 세금만 내려주면 된다고 사기꾼을 선택했던 겁니다.
국민들은 BBK가 자기와는 상관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명박이 기업 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기업이 돈 많이 벌면 자기도 취직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농촌은 죽든지 말든지 FTA가 일사천리로 이뤄지면 경기가 좋아져서 돈 많이 벌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농촌의 노인들은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농촌을 살려줄 거라고 믿었던 거고요.

지금은 이 국민들 생각이 달라졌을까요?
천만이올시다.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8.06.19 20:59 신고 | PERMALINK | EDIT/DEL
비관적인 생각도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촛불시위도 결국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라는 극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친교육을 피부로 느끼는 중고등학생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만약에, 촛불시위를 상시적으로 열 수 있는 광장을 우리 아파트 앞에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나고, 소음이나 교통체증 같은 것이 예상되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면, 다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또는, 소들을 전수검사를 하기로 하고 광우병 의심소를 검사 처리 하는 시설을 내집 옆에 짓겠다고 하여 집값하락이 예상된다면 다들 찬성할까요?

혹자는 이기적인 욕망들이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라고도 하지만, 제게는 보이지 않는 손을 맹신하는 자유주의시장경제만큼이나 허황된 소리로 들립니다.

하지만, 다행히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한국 보다는 의식이 많이 앞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국민들도 최소한 그만큼은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원하는게 뭐야? | 2008.06.19 21:41 | PERMALINK | EDIT/DEL | REPLY
내가 볼땐 니 논리성이 개판이구나. 그 쟁점은 너와 그 좀비 일당들만 생각하는 쟁점이지.
국민의 뜻이니 어쩌니 하는 헛소리 좀 집어치워라 너네한테 일말의 동조 안하니깐.
선인장님// | 2008.06.20 04:06 | PERMALINK | EDIT/DEL
대꾸해 주지 마세요.. 댓글만 달려도 30원이래요.. ^^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8.06.20 10:01 신고 | PERMALINK | EDIT/DEL
와우~ 저랑 비슷한 생각의 블로그 무지하게 많은데, 일일히 댓글 달아주시려면 힘드시겠어요 ^^
다른데서는 댓글 다실때 좀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던가, 예의라도 좀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 그넘의 | 2008.06.20 10:25 | PERMALINK | EDIT/DEL
맨날 그넘의 좌빠 빨갱이 좀비.. 반대하는 애들은 왜 맨날 그런소리만 입에 달고 사는건지.. 그것만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할수 방법이 없는가 궁금하고 안쓰럽다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8.06.21 13:40 신고 | PERMALINK | EDIT/DEL
인터넷이 이렇게 오염되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인터넷 공간에 제한 없이 감정 표출할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블로그 댓글은 그런 곳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는 장소가 아닐까 합니다.
또롱 | 2008.06.19 22:53 | PERMALINK | EDIT/DEL | REPLY
대통령은 언어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듣기 ..쓰기....말히기...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8.06.19 23:38 신고 | PERMALINK | EDIT/DEL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이 저와 생각이 다르긴 해도, 치밀하고 교묘할 줄 알았어요. 이거야 원, 자신들이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판하던 전정권보다 더 엉터리니 ㅡㅡ
사기꾼일뿐... | 2008.06.20 02:15 | PERMALINK | EDIT/DEL | REPLY
한마디로 대통령 자격 없는 인간이란 생각이 드네요. 최소한의 논리도 전문지식도 갖추고 있지 못한 채 끝없이 국민을 기망 농락하려 드는군요. 이젠 질렸습니다.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8.06.20 09:54 신고 | PERMALINK | EDIT/DEL
그동안 자격 있는 대통령이 있었던가요? 누가 대통령이 되던 국민들의 견제와 감시는 어짜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이 좀더 심하게 무능할 뿐이죠. 그러니 너무 질려하지 마시고 심호흡을 한 번 하시는게 어떠실지.
앞으로 5년 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정치꾼들이 뻘짓 못하게 감시하도록 하죠.
a | 2008.06.20 04:11 | PERMALINK | EDIT/DEL | REPLY
인내심테스트 받는 기분..
하루하루가 악몽이 따로 없군 ㅡ ㅡ

하등국민님 말씀 심히 공감하며..
이명박 찍어준 국민들.. 미워질려고 합니다..ㅜㅜ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8.06.20 10:00 신고 | PERMALINK | EDIT/DEL
지난 대선때 이명박 말고 다른 대안은 있었던가요? 지금 민주당 행동을 보면 정동영이 대통령이 되었어도 많이 다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쇠고기, FTA, 민영화 등등 모두 민주당이 추진하던 일이니, 이명박이 설거지한다고 억울해하는 것도 일견 이해가 갑니다. 붐을 일으켰던 문국현은 대선 패배 후에 바로 몰락했고, 민주당/진보신당 그룹도 아직 대안 수권세력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내 집값이라도 좀 올려줄만한 놈을 뽑은 것이 당연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이명박 찍은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분들도 대부분은 이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테니까요.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61667 BlogIcon Sophie | 2012.06.22 10:08 | PERMALINK | EDIT/DEL
Wowza, problem sleovd like it never happened.
개판 | 2008.06.20 08:04 | PERMALINK | EDIT/DEL | REPLY
대통령 하나 잘못뽑아서 나라꼴 개판 되는군...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8.06.20 09:59 신고 | PERMALINK | EDIT/DEL
그렇죠? 무능해도 이건 정도가 좀 심하죠? 뭔가 대책을 좀 세워놓고 일을 저지르던가. 최소한 변명꺼리라도 준비했어야 할 것 같은데, 무조건 국민이 잘 몰라서 그런다고 우기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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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16. 11:49

온국민의 관심사인 광우병 문제

요즘 미국광우병소 문제에 온나라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밀실에서 갑작스럽게 불균형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모자라, 하루가 멀다하고 말도 안되는 오역을 비롯해서, 정부관료의 말실수가 반복되고, 촛불시위를 탄압하여 더욱 분노를 자아내며, 덕진경찰서의 고등학생불법수사, PD수첩고소설 등등 도저히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관료라면 조용히 지내면서 관심이 사그라들기를 기다릴 듯 한데,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무리봐도 제정신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혹시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 다른 것을 얻으려는 전략?

좀 허황되지만 음모론에 잠시 생각을 맡겨보도록 해봅시다. 2mb 가 혹시 다른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 하나를 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보세요. 2mb는 30개월이상의 OIE조차 위험하다고 말하는 부위를 포함해 전면개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애초부터 이것은 철회될 조건이었던 겁니다. 최후에는 일본보다 조금 느슨한 정도로 합의문을 변경하겠지만, 그전에 국민의 관심을 좀 끌도록 하기 위해서 무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 어쩌면 미국은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이 조건에 반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럼 도대체 2mb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이런 국민적 저항을 감수하면서 관심을 이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무엇을 감추려는지, 2mb가 요즘 하고 있는 일들을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 여기서 잠깐. 오해가 있으실까봐... "허황되다"는 의미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음모를 꾸미는게 말도 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mb 두뇌가 그 정도는 안된다는 말이니 오해 없으시길.


한미 FTA 비준

요즘 2mb는 연일 17대 국회 임기 내에 한미 FTA를 비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가 이루어지면 한국 경제가 마치 급성장할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미국에서조차 연내 비준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굴욕적으로' 먼저 비준을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 는 국민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대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 한미 FTA가 비준되면 수출에 큰 도움이 되고 이런 저런 경제지표들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수출과 경제지표들은 서민생활 향상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노무현정부시절 경제가 어려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GDP와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져 전체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진 바 있습니다.

오히려 한미 FTA 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의료, 서민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노동정책 등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 압권입니다.

근본적으로, 선진국/후진국간의 FTA 는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합니다. FTA핵심은 각자 현재 잘하는 것을 담당하자는 국가간 분업화입니다. 즉, 선진국은 현재 잘하는 첨단산업을, 후진국은 현재 잘하는 2,3차 산업을 담당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후진국은 결코 첨단산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경우처럼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한 삼성반도체, 노키아, 포항제철 등의 사례는 FTA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국가가 큰 소송에 휘말리고 엄청난 배상금을 물고서, 해당 산업을 포기하게 되겠죠.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이명박은 아프가니스탄에 경찰 파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국회의 동의없이 해외파병이 가능한 파병전담부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건 즉 미국의 침략전쟁에 슬쩍 끼어서 떡고물을 얻어보자는 심보입니다.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얻을 수 있는 실리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 실제로 얻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파병을 처음 시작한 것이 민주당이니 그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물쩡 통과되어버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명박운하

'대운하'라는 말이 왠지 찬양하는 느낌이라 거부감이 드는군요.

이명박운하도 거센 역풍을 맞아 주춤하고는 있지만, 물밑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인터넷 뉴스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747공약은 고사하고 작년만큼의 성장률도 낼 수 없고, 엎친데 덥친 격으로 물가도 급증하고 있는데, 추가예산집행을 통한 단기부양책은 모두 국회에서 저지되고... 2mb 머리에서는 대규모 삽질 말고는 경제를 회복시킬 돌파구가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건설쪽 일하시는 분께는 표현이 거슬리실 것 같아 죄송하군요)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넘게 차지한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거침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특검 이후

이건희의 사과문발표 이후 삼성특검 이야기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과문에서 약속한 조치들을 삼성이 모두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이전부터 약속된 조치들이어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건희는 특검으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재용 상속구도는 이제 상속세 약간을 통해 완전히 합법화 되었고, 이건희는 은퇴했다고는 하지만 그의 직계 이수빈을 이용한 원격조정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이미 삼성그룹 사장단은 이건희의 직접 개입이 필요없을 만큼 시스템화 되어 알아서 기어왔다고 합니다. 얼마전 기사에서는 국내그룹 CEO들이 이건희가 은퇴했지만 곧 기회를 봐서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하더군요. 시민단체의 우려가 아닌 CEO들의 예상이니 꽤나 현실성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몇 개월 있다가 공판이 열리면 범죄자 이건희,이재용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거나, 바로 사면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벌들의 기형적인 지배는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더 큰 위험요소로 남을 것입니다.


비즈니스후렌들리 경제제도선진화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제도선진화과제'의 노동관련 내용이 프레시안을 통해서 보도되었는데 내용이 가관입니다. 기업의 요구사항만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비정규직은 더욱 확대하고, 노조의 파업권을 약화시키며, 최저임금은 낮추고,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 일일히 설명하고 싶으나, 참기로 하겠습니다. 기사의 언급대로, 과연 지식경제부가 "기업들의 건의에 기초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그 의의가 있다"고 자랑할 만한 수준입니다.

2mb 의 선진경제제도라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일반 국민들을 싼임금으로 마음껏 부려먹으며 이윤을 극대화하는 제도군요. 높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바이가 현재 이렇다고 하는군요. 노동3권 같은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일꾼들은 정말 노예처럼 살더군요. EBS에서 취재한 한 인도 노동자의 인터뷰에서는 "...여권은 빼앗겼다... 체불임금 안받아도 좋으니 인도로 돌아가게만 해달라..."고 합니다.

2mb의 경제살리기에는 국민들의 권리나 삶 등등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2mb의 음모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운하'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언급한 모든 것에 민주당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야 본인들이 직접 협상한 것이고, 침략전쟁파병 또한 민주당이 한 일입니다. 이건희 문제에서 정치인들은 한목소리로 삼성을 변호하며,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어느편에 서있는지 이미 노무현정권 때에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도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민영의료보험 상품들이 이미 시중에 나왔고 수순대로 의료보험민영화를 진행할 예정인 듯 합니다. 수도를 비롯한 공기업민영화도 가속되고 있습니다.

광우병 문제와 더불어, 이런 문제들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2mb는 거침없이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비단 2mb 뿐 아니라, 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모든 정치권이 같은 생각이라는 점이, 국민들이 한시도 이런 이슈들에 대한 견제를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ninetail.wo.tc BlogIcon 나인테일 | 2008.05.16 12:31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FTA가 그 정도로 들쑤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일이었던가요? FTA찬성 여론이 국민의 절반입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고 여야가 다같이 찬성하고 있는데 안 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뼈아픈 떡밥을 던지지 않아도 충분하지요.

아프간 파병? 이거야말로 정말 누워서 떡먹기보다 쉽지요. 한국은 원래 해외 파병에 관대한 나라 아니었던가요? 이걸로 눈을 돌려 대운하에 올인하겠다는건 더 말도 안 되고 말이지요.

그냥 뇌가 없거나 대우조선 떡밥일 가능성이 높지요.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8.05.22 18:56 신고 | PERMALINK | EDIT/DEL
흠.. 그럼 역시 음모론은 말이 안되는군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mb 에 대한 저의 첫번째 가설은, 그가 희대의 천재 민주투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려는 것이지요.
정치꾼들이 얼마나 뻘짓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막아내는 경험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 2mb한몸 희생하려는게 아닌가 했어요.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56069 BlogIcon Mevlude | 2012.06.22 08:01 | PERMALINK | EDIT/DEL
Way to use the internet to help popele solve problems!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80104 BlogIcon Carlos | 2012.06.26 07:17 | PERMALINK | EDIT/DEL
That's a clever answer to a ticrky question
Favicon of https://infobox.tistory.com BlogIcon 리카르도 | 2008.05.16 12:35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그렇죠.. 지금 공기업 대대적인 감사 들어갔는데, 사실 쇠고기도 그렇지만 민영화가 더겁나는거죠..
정말 명박이 말대로 소고기는 먹고 얼마동안 이나마 그래도 잠복기가 있다지만
민영화는 당장 내년부터, 아니 올해부터 바뀔수가 있죠..

아마도 이명박은 동시에 모든걸 한꺼번에 터트려서, 일괄처리 해버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여러곳에 두지 못하게 하려는것같습니다.
자기 능력도 있고, 대중이 그렇게 복잡다양한 성격을 띄지 않는다는걸
매우 잘알고 있는것같습니다.. (제생각엔 말이죠..)

정말 걱정되는건, 이명박이 이렇게 초기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나중에 5년후엔
더이상 고칠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어쩌나 하는생각이드네요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8.05.16 13:53 신고 | PERMALINK | EDIT/DEL
민영화~~ 맞아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민영화는 2mb뿐 아니라 이전 정권에서도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노골적이냐 정도겠죠. 공공의 영역을 돈버는 시장으로 여겨 진출하고자하는 재벌들이 있는한 계속해서 민영화는 추진될 것입니다.
자연독점품목의 경우 공공의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 것일까요? 정치인들도 책좀 읽으면 좋으련만.
라이브 | 2008.05.16 16:41 | PERMALINK | EDIT/DEL | REPLY
경제살리기라 함은 내수 경기 살리기(양극화 줄이기) 맞습니까?

근데, 이명박은 오히려 내수 경기를 더 안 좋게 만들고 양극화 격차 더 늘리려고 하는 정책들만 수행하려고 하네요.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8.05.16 16:52 신고 | PERMALINK | EDIT/DEL
"현재 부자=1000원, 서민=10원 쯤 벌고 있다면,
비즈니스 후렌들리하게 키우면, 각각 부자=2000원, 서민=11원 쯤으로 늘어난다.
양극화고 뭐고 일단 1원 더 벌잖아..."
뭐 이런 논리 아닐까요? 국민들이 투표할때에도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하지만, 서민들은 10원이 아니라 5원 2원으로 소득이 줄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72266 BlogIcon Lionel | 2012.06.22 00:39 | PERMALINK | EDIT/DEL
More posts of this quality. Not the usual c***, pelsae
wlskrkek | 2008.05.16 18:05 | PERMALINK | EDIT/DEL | REPLY
이곳 원글이나 댓글이나..모두 가슴에 손을 언고 생각해보시라..모두 자신들 위주로 생각하고 쓴글인것 확실하여 보이는군.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8.05.16 20:50 신고 | PERMALINK | EDIT/DEL
정말 제가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제글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75236 BlogIcon Jesselyn | 2012.06.21 23:35 | PERMALINK | EDIT/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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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icon of http://wangn.tistory.com BlogIcon wangn | 2008.05.16 18:26 | PERMALINK | EDIT/DEL | REPLY
잘읽었습니다...
이래서 민노당을응원해야겠네요 ㅎㅎ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8.05.16 20:52 신고 | PERMALINK | EDIT/DEL
감사합니다. 민노당이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을 지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자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54242 BlogIcon John | 2012.06.21 21:54 | PERMALINK | EDIT/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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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75249 BlogIcon Nobutaka | 2012.06.22 06:23 | PERMALINK | EDIT/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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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61365 BlogIcon Yosa | 2012.06.26 09:32 | PERMALINK | EDIT/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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