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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에 해당되는 글 2건
2009. 8. 3. 09:59

민주당이 연일 언론악법 무효화를 위해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하지 않는군요. 거리감이 있는 조중동은 몰라도 삼성에겐 잘보여야 하나봅니다. 그리고, 더 주요하게 민주당은 쌍용차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각주:1].

언론의 자유를 강변하고는 있으나, 그 '언론의 자유'가 보도해야할 중요한 이슈에 대해 무관심한 민주당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쌍용차 문제는 단순히 한 공장에서 천명이 정리해고되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정책 실패(? 고의?)로 인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문제입니다. 정부가 헐값이 팔아놓고 기술유출을 합의해주고 나서는, 결국 단물만 빼먹고 버려진 쌍용차를, 피땀흘려 일만 해온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지라고 떼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파산시켜 3자매각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하고 싶어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노사간의 대립은 언제나 회사의 입장으로만 해석됩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노조는 자기만 살겠다고 떼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쌍용차 협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떼를 부리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회사쪽입니다.(관련기사) 정치권 족벌언론의 행태야 이해할 만 하지만, 스스로 노동자이기도한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고 기계 부품과 동일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렇게 쌍용차 노동자들이 당하지만, 내일은 내 가족의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해보는 걸까요?

게다가 쌍용차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 음식, 가스, 전기를 끊은지 오래됐습니다.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공기를 밀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사실 그들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중이고, 그것을 인권을 무시하며 막고 있는 것입니다[각주:2]. 경찰은 회사가 차단하는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반인륜 불법 행위는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화전마저 급수가 안되어 불이라도 나면 끌 방법이 없다고 하는군요.

 

쌍용차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기술유출에 합의해준 것은 민주당 집권 시기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명박정부보다 참여정부와 현재의 민주당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민주당이나 참여정부잔존세력들이 쌍용차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선 한나라당 대신 민주당을 찍어줘도 되는 것일까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언론자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론자유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 죽어버린 곳에서, 언론자유가 더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 어찌보면 실질적으로 언론관련악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중 이미 정부/재계의 목소리만을 대변하지 않는 곳이 있나요? MBC요? 정도의 차이고 국민의 관심 여부에 달린 듯 합니다. [본문으로]
  2. 물론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불법입니다. 한국에서 불법이 아닌 파업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실제로 파업 대응책을 경찰과 사측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관례가 되었고, 이번에도 경찰헬기에 사측직원이 동승해있거나, 용역과 경찰이 함께 작전을 펴는 모습이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대한 민국 경찰은 공권력이 아닌 가진자들의 용역업체에 불과합니다. [본문으로]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usatermpapers.com/Term_Paper_Sample.htm BlogIcon samples | 2013.01.05 21:20 | PERMALINK | EDIT/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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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8. 14:30

한국전쟁 전후로, 잘 알려진 거창,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정권에 의해 수천 건의 민간인 학살에 의해 100만명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추정됩니다. 해방 후에도 살아남은 친일파들이 일제가 썼던 방법 그대로 닥치는 대로 학살하며 자신의 정권을 세운 것입니다.

민간인 대량학살은 비단 한국현대사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은 아닙니다. 황석영씨 말대로 전세계 곳곳의 정당성 없는 독재권력에 의해 늘상 자행되었던 일입니다. 스탈린, 무솔리니, 피노체트, 보카사, 이디아민 등등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였습니다. 어느 족벌언론이 재평가하겠다고 나선 이승만은 사실 이런 독재자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16 군사반란 이후 이 정도 규모의 대량 학살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많은 의문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지만, 50년대를 거친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길들여져 더이상 대량 학살은 불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신말기가 되면서 국민들의 민주화요구가 거세지자, 군부내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의 측근 차지철은 "탱크로 2~300명만 깔아죽이면 잠잠해진다"라고 호언장담하기까지 이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신군부세력에 의해 이는 급기야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광주학살은 당시 민주화세력에게도 충격과 자성을 안겨주어, 민주화운동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케하는 계기가 되었고, 수년간의 성숙기를 거쳐 87년 6월항쟁을 통해 한국사회의 전분야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80년대 이후로 더이상 정권에 의한 대량 학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의대에서 경찰 자작극으로 5명의 아까운 경찰관들이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하고, 연세대에 한총련 사태로 알려진 진압쇼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권이 민간인을 대놓고 죽이는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월 용산에서 경찰에 의해 철거민 5명이 불에 타 죽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우발적인 사고라고 변명했으나,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으며, 조사자료도 공개조차 하지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대테러 훈련이라며 용산참사를 재현하기까지 한것은, 반항은 곧 죽음이라는 대국민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택에서는 쌍용차 노동자 600명이 경찰과 용역깡패들에 의해 물과 음식, 의약품 조차 끊긴채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4명이 죽었습니다. 정부가 헐값에 팔아넘긴 쌍용차가 단물은 다 빼앗긴 채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데, 그 책임은 아무 죄없는 죽으라고 일만했던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골치아픈 쌍용차가 이대로 파산해버린다고 해도 변명할 꺼리가 생겨서 고마울 것입니다. 오히려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끝낼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고, 관련되는 증언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그들에게는 600명이 굶어죽던 맞아죽던 불에 타죽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전의 독재자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수백명을 탱크에 깔아죽이는 것"은 여러 선택지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칙도, 대책도, 성의도 없이 600명을 고립시키고, 물과 음식, 의약품까지 차단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학살입니다. 꼭 총을 쏘아야만 학살은 아닙니다. 50년대 민간인 학살 중엔 총살 이외에도 수십가지 죽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말 당당하다면 언론기자들의 취재까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쌍용차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은 정부와 채권단(은행들)에 있습니다.(관련기사) 공적 자금을 투입하든, 파산을 시키든 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해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먹튀자본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매각을 담당했던 정치인, 공무원, 은행관계자, 금융감독당국 등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쌍용차 매각은 참여정부의 작품입니다. 이명박은 차라리 민주당을 공격하기 바랍니다. 제발 죄없는 노동자들을 학살하겠다는 잔혹한 짓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s://akdong2k.tistory.com BlogIcon G_Gatsby | 2009.08.01 11:30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물론, 쌍용차 문제가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특징적인 것은 권력을 써야 할때 쓰지 않는다는것이겠죠. 정치 철학의 부재가 만들고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쌍용차 문제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어찌되었건 조속한 해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8.02 07:05 신고 | PERMALINK | EDIT/DEL
http://twitter.com/hcroh/status/2926564509 경찰은 사측에서 물과 음식물 반입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반인권적인 범죄를 막는데 사용해야할 것이 공권력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왜 이런지. 이번 사측의 문건에서 드러났듯이 노동자에 대해 회사와 검/경은 한통속이고, 심지어 파업을 유도하기까지 한다는 것이 오래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때 드러났었죠. 이번 정부는 쌍용차 사태도 오히려 파산을 유도하여 3자매각해버리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오구요.

당시 쌍용차 매각 책임에 관해서는, 정권을 가지고 있던 참여정부에 최종 책임 있다고 하겠으나, 그 책임을 면밀이 살펴본다면 "경제 관료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모피아'라고 부를만한 한국 관료사회, 특히 경제관료들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진보정당들이 집권을 하더라도 이겨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72322 BlogIcon Eva | 2012.06.22 06:59 | PERMALINK | EDIT/DEL
Thinikng like that shows an expert at work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88594 BlogIcon Anna | 2012.06.26 07:31 | PERMALINK | EDIT/DEL
That's a mold-breaker. Great tihnknig!
Favicon of http://incassodeal.nl/incassobureau-rotterdam BlogIcon Incassobureau Rotterdam | 2012.04.09 02:23 | PERMALINK | EDIT/DEL | REPLY
경찰은 사측에서 물과 음식물 반입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반인권적인 범죄를 막는데 사용해야할 것이 공권력이겠죠.
Yes! I think thats great!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53381 BlogIcon Uargas | 2012.06.22 09:21 | PERMALINK | EDIT/DEL
I wtaned to spend a minute to thank you for this.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78641 BlogIcon Heiko | 2012.06.22 06:42 | PERMALINK | EDIT/DEL | REPLY
Never seen a bteetr post! ICOCBW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73857 BlogIcon Nas | 2012.06.26 07:14 | PERMALINK | EDIT/DEL | REPLY
That really captures the sipirt of it. Thanks for 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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