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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해당되는 글 2건
2009. 8. 3. 09:59

민주당이 연일 언론악법 무효화를 위해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하지 않는군요. 거리감이 있는 조중동은 몰라도 삼성에겐 잘보여야 하나봅니다. 그리고, 더 주요하게 민주당은 쌍용차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각주:1].

언론의 자유를 강변하고는 있으나, 그 '언론의 자유'가 보도해야할 중요한 이슈에 대해 무관심한 민주당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쌍용차 문제는 단순히 한 공장에서 천명이 정리해고되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정책 실패(? 고의?)로 인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문제입니다. 정부가 헐값이 팔아놓고 기술유출을 합의해주고 나서는, 결국 단물만 빼먹고 버려진 쌍용차를, 피땀흘려 일만 해온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지라고 떼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파산시켜 3자매각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하고 싶어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노사간의 대립은 언제나 회사의 입장으로만 해석됩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노조는 자기만 살겠다고 떼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쌍용차 협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떼를 부리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회사쪽입니다.(관련기사) 정치권 족벌언론의 행태야 이해할 만 하지만, 스스로 노동자이기도한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고 기계 부품과 동일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렇게 쌍용차 노동자들이 당하지만, 내일은 내 가족의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해보는 걸까요?

게다가 쌍용차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 음식, 가스, 전기를 끊은지 오래됐습니다.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공기를 밀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사실 그들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중이고, 그것을 인권을 무시하며 막고 있는 것입니다[각주:2]. 경찰은 회사가 차단하는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반인륜 불법 행위는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화전마저 급수가 안되어 불이라도 나면 끌 방법이 없다고 하는군요.

 

쌍용차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기술유출에 합의해준 것은 민주당 집권 시기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명박정부보다 참여정부와 현재의 민주당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민주당이나 참여정부잔존세력들이 쌍용차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선 한나라당 대신 민주당을 찍어줘도 되는 것일까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언론자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론자유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 죽어버린 곳에서, 언론자유가 더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 어찌보면 실질적으로 언론관련악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중 이미 정부/재계의 목소리만을 대변하지 않는 곳이 있나요? MBC요? 정도의 차이고 국민의 관심 여부에 달린 듯 합니다. [본문으로]
  2. 물론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불법입니다. 한국에서 불법이 아닌 파업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실제로 파업 대응책을 경찰과 사측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관례가 되었고, 이번에도 경찰헬기에 사측직원이 동승해있거나, 용역과 경찰이 함께 작전을 펴는 모습이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대한 민국 경찰은 공권력이 아닌 가진자들의 용역업체에 불과합니다. [본문으로]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usatermpapers.com/Term_Paper_Sample.htm BlogIcon samples | 2013.01.05 21:20 | PERMALINK | EDIT/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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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1. 10:47

웹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rainless님의 포스팅(노무현을 지지한거지, 민주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을 보았습니다. 2007년 대선때 누구를 뽑아야 하는 고민을 솔직하게 쓴 글입니다.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막고 싶은데, 민주당은 마음에 차지 않고, 마음에 드는 진보정당은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상황. 소신대로 진보후보에게 투표를 한다면 표가 분산되어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사표심리. 사실 우리는 이렇게 1992년부터 총 4번의 대선을 치뤄왔습니다.

한나라당 내의 좀 나은 인물을 찍을까?

rainless 님은 한나라당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3명이 있다고 지켜볼만 하다고 합니다. 누구인지 '인물됨'이 괜찮은 사람일 것 같네요. 하지만 인기투표가 아닌 이상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지금과 얼마나 달라질까?" 입니다.

예컨대, 원희룡의원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는 한나라당 소장파로서 정국마다 소신발언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더니, 얼마전 한나라당 쇄신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꽤 괜찮아보이는 쇄신안을 내밀고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까지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서거정국이 끝난 지금, 쇄신안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원희룡도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된다면 그는 역시 '찬성'표를 던질 것입니다.

원희룡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사회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철회할까요?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과세기조는 바뀔까요? 대미관계 남북관계는 좀 나아질까요? 아무래도 이명박보다야 훨씬 낫겠지만, 언제나 소신'발언'만 하고 절대로 실천은 하지 않는 원희룡이 과연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보수세력의 격렬한 저항을 물리치고 소신을 밀고나갈 수 있을까요?

만일 한나라당 내에 일반인들 정도의 상식과 양심, 소신을 가진 인물이 있다면, 그는 제일 먼저 한나라당 탈당부터 했을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하나?

한나라당 견제를 위해 민주당 후보를 찍는 일은, 이미 4번이나 해봤던 일이고, 그중 2번은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몰아주기의 효과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IMF라는 위기이자 재벌개혁의 기회를, 오히려 재벌을 밀어주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을 만드는 데에는 DJ와 노무현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노무현정권에 대한 제 생각은 "노무현은 서민 대통령이었나?"에서 언급했습니다.

물론 지난 두 정권시기 한국사회의 '절차적'민주주의는 크게 향상되었고, 남북관계도 서해교전이나 북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크게 진전된 점은(비록 선언적인 수준이었으나)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이 '법치'를 외치면서 법대로 지난 10년간의 성과들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비현실적인 환상[각주:1]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것들 중 많은 것은 민주당집권 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국소고기 수입허용, 한미FTA, 쌍용차사태, 의료민영화, 공기업민영화, 비정규직법 등등. KBS정연주 사장도 임용당시 코드인사 논란으로 내부직원들의 저항을 겪어야 했던 인물입니다. 참여정부당시 공안사건 지금만큼 많았습니다. 삼성특검 당시 노무현전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삼성을 비호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집권하면, 과연 지금 한나라당과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요?

전국민이 단결하여 민주당을 찍어준다면, 아마도 이명박식의 무모한 삽질과 노골적인 공안탄압 등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더 은밀하게 효율적으로 세련될 뿐입니다. 지난 10년동안 해왔듯이 여전히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을 위한 정책들을 펴나갈 것입니다. 양극화를 극심하게 할 것이며 좀더 세련된 방식으로 일반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도 한나라당 집권만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번 얘기했지만, 이런 생각으로 4번의 대선을 치뤘고, 2번은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온국민의 진보적인 열망을 짜내어 주었는데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짓을 또다시 해야 할까요?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진보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아닐까요[각주:2]? 오히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명박같이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무모한 방식보다는,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개혁세력들의 세련된 방식이 더 유용할 것입니다. 둘다 어짜피 같은 편이니까요.

"한나라당 집권을 막기 위해 민주당을 뽑아주었는데, 조금 낫긴 하지만 어짜피 비슷한 정책을 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선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소신투표를 하라. 선거공간을 활용하라.

민주주의 사회는 '법'과 '선거'를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생각이 '절차적 민주주의'이고 이것을 믿는 것은 순진한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절차만으로 따지면 한국민들은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서민들의 생활은 이렇게 참담할까요?

민주주의는 오히려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각주:3]. 지금은 너무나 당연히 여겨지는 8시간 노동이나 보통선거권은 자동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수백년간 수많은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며 거리에서 싸우고 죽어갔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는 87년 거리에서 얻은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라면, "선거에서 한나라당 집권만은 반드시 막아야해!"같은 주장은 무의미합니다. 겉만보고 속은 보지 못한다고 할까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진보정당이 유용하다고 여긴다면, 무의미한 사표심리 따위는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진보정당의 득표율을 가시적으로 높여 정치권에서 최소한의 발언권을 갖게 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나아가 선거공간은 수많은 정치적 입장들이 충돌하는 공간입니다[각주:4]. 이런 공간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여 여론을 모아가는 것은 한국 사회 진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일입니다.


  1. '절차상' 이명박은 잘못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는 법에 정해진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소신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SSL 시장진출은 법으로 허용되어있어 막을 수 없는 문제이며, 불법점거중인 용산철거민은 법에 정해진대로 진압하는 것이 당연하고, 5명의 목숨은 그 과정에서의 안타까운 불상사일 뿐입니다. [본문으로]
  2. 사실, 민주당류의 '개혁'세력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의식하던 그렇지 않던, '진보'를 가로막는데에 있습니다. '진보'를 향한 온국민의 열망을 이렇게 소진시키고, 그 찬/반에 의해 진보세력을 둘로 편가른 것입니다. '순진한' 노무현전대통령은 개혁이 진보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 같지만, 유시민은 과거 전력을 고려할때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3. 한국사회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해방전부터 건국에 대한 풍성한 논의들이 있었으나, 미군정이 모든 것을 말살하고, 현재의 제도들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참담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본문으로]
  4. 물론 지난번 선거처럼 정책보다는 BBK 같은 쪽으로 논점이 흘러가버리기 쉽지만. [본문으로]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57226 BlogIcon Prince | 2012.06.22 06:50 | PERMALINK | EDIT/DEL | REPLY
Wait, I coannt fathom it being so straightforward.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60548 BlogIcon Faizul | 2012.06.26 07:31 | PERMALINK | EDIT/DEL | REPLY
Thought it wlodun't to give it a shot. I was right.
Favicon of http://www.cassinosnobrasil.com/jogos-de-casino-online/ BlogIcon jogos de casino gratis | 2012.11.10 22:18 | PERMALINK | EDIT/DEL | REPLY
보가 당선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사표심리. 사실 우리는 이렇게 1992년부터 총 4번의 대선을 치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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