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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26. 13:08

대기업 노동자의 연봉을 중소기업만큼 낮춰라?

금호타이어 생산직 직원들의 평균연봉이 6천만원이라는 기사가 또다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이것은 단지 숫자의 마술일 뿐입니다. 지하철노조 파업때에도 이런류의 기사가 났는데, 기관사로 15년 일하신 아는 분이 "진짜 이렇게 받으면 정말정말 좋겠다"라고 밀씀하시더군요. 그건 그렇고, 금호타이어 노동자의 연봉이 많아서 임금인상요구가 정당성이 없다고 말한다면, 임금인상을 요구해도 되는 객관적인 적정 임금은 대체 얼마일까요?

그들로 인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받게될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준으로 연봉을 낮춰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답이 아닐 것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연봉수준을 대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일 텐데, 냉정히 따져서, 금호타이어 노동자의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갈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들에게 임금을 좀 나누자라고 요구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한 주장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금호타이어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소외감" 운운하는 족벌언론의 기사는,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교묘한 선동일 뿐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해서라면?

최근 경제위기 이후에, 모든 OECD국가들 중 한국만 유일하게 명목임금(실질임금도 아닌)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소비가 위축되는 경제위기에는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복지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임금을 줄이고, 정리해고를 감행하고, 복지는 오히려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경제지표들은 그리 나쁘지 않았고 대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고용없는 생산 모드로 돌입한지는 이미 15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한국 재벌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고용을 줄이고, 임금을 줄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는 단지 핑계일 뿐입니다. 심지어 이명박정부마저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여러번 불평할 정도입니다.

다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열매는 소수가 챙겨가는 불합리한 현실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은, 현재로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 밖에 없습니다. 더 참담한 입장에 처해있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어려워 저항할 여력조차 없습니다. 족벌언론이 '귀족 노조'라고 부르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나서지 않는다면, 대기업 노동자 자신은 물론, 중소기업,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더 참담해질 것입니다.

하루 8시간 노동의 교훈

"하루 8시간 노동!!"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권리를 얻기 위해 백여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만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하루 12시간" 쯤 일하는 사람들이 "배부른 투정"이라며 비난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루 12시간, 16시간의 노예 노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대기업 CEO이거나, 월급없이 살수 있는 정도의 재산가라면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힘든 싸움을 비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한민국 99%을 이루는 서민이라면 그들을 지지하십시오!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powerstudy.tistory.com BlogIcon 경영대학생 | 2010.02.11 17:19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좋은 말씀이십니다.^^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51250 BlogIcon Eduardo | 2012.06.22 07:20 | PERMALINK | EDIT/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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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3. 09:59

민주당이 연일 언론악법 무효화를 위해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하지 않는군요. 거리감이 있는 조중동은 몰라도 삼성에겐 잘보여야 하나봅니다. 그리고, 더 주요하게 민주당은 쌍용차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각주:1].

언론의 자유를 강변하고는 있으나, 그 '언론의 자유'가 보도해야할 중요한 이슈에 대해 무관심한 민주당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쌍용차 문제는 단순히 한 공장에서 천명이 정리해고되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정책 실패(? 고의?)로 인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문제입니다. 정부가 헐값이 팔아놓고 기술유출을 합의해주고 나서는, 결국 단물만 빼먹고 버려진 쌍용차를, 피땀흘려 일만 해온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지라고 떼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파산시켜 3자매각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하고 싶어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노사간의 대립은 언제나 회사의 입장으로만 해석됩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노조는 자기만 살겠다고 떼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쌍용차 협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떼를 부리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회사쪽입니다.(관련기사) 정치권 족벌언론의 행태야 이해할 만 하지만, 스스로 노동자이기도한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고 기계 부품과 동일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렇게 쌍용차 노동자들이 당하지만, 내일은 내 가족의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해보는 걸까요?

게다가 쌍용차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 음식, 가스, 전기를 끊은지 오래됐습니다.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공기를 밀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사실 그들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중이고, 그것을 인권을 무시하며 막고 있는 것입니다[각주:2]. 경찰은 회사가 차단하는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반인륜 불법 행위는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화전마저 급수가 안되어 불이라도 나면 끌 방법이 없다고 하는군요.

 

쌍용차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기술유출에 합의해준 것은 민주당 집권 시기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명박정부보다 참여정부와 현재의 민주당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민주당이나 참여정부잔존세력들이 쌍용차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선 한나라당 대신 민주당을 찍어줘도 되는 것일까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언론자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론자유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 죽어버린 곳에서, 언론자유가 더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 어찌보면 실질적으로 언론관련악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중 이미 정부/재계의 목소리만을 대변하지 않는 곳이 있나요? MBC요? 정도의 차이고 국민의 관심 여부에 달린 듯 합니다. [본문으로]
  2. 물론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불법입니다. 한국에서 불법이 아닌 파업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실제로 파업 대응책을 경찰과 사측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관례가 되었고, 이번에도 경찰헬기에 사측직원이 동승해있거나, 용역과 경찰이 함께 작전을 펴는 모습이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대한 민국 경찰은 공권력이 아닌 가진자들의 용역업체에 불과합니다. [본문으로]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usatermpapers.com/Term_Paper_Sample.htm BlogIcon samples | 2013.01.05 21:20 | PERMALINK | EDIT/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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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8. 14:30

한국전쟁 전후로, 잘 알려진 거창,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정권에 의해 수천 건의 민간인 학살에 의해 100만명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추정됩니다. 해방 후에도 살아남은 친일파들이 일제가 썼던 방법 그대로 닥치는 대로 학살하며 자신의 정권을 세운 것입니다.

민간인 대량학살은 비단 한국현대사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은 아닙니다. 황석영씨 말대로 전세계 곳곳의 정당성 없는 독재권력에 의해 늘상 자행되었던 일입니다. 스탈린, 무솔리니, 피노체트, 보카사, 이디아민 등등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였습니다. 어느 족벌언론이 재평가하겠다고 나선 이승만은 사실 이런 독재자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16 군사반란 이후 이 정도 규모의 대량 학살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많은 의문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지만, 50년대를 거친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길들여져 더이상 대량 학살은 불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신말기가 되면서 국민들의 민주화요구가 거세지자, 군부내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의 측근 차지철은 "탱크로 2~300명만 깔아죽이면 잠잠해진다"라고 호언장담하기까지 이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신군부세력에 의해 이는 급기야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광주학살은 당시 민주화세력에게도 충격과 자성을 안겨주어, 민주화운동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케하는 계기가 되었고, 수년간의 성숙기를 거쳐 87년 6월항쟁을 통해 한국사회의 전분야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80년대 이후로 더이상 정권에 의한 대량 학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의대에서 경찰 자작극으로 5명의 아까운 경찰관들이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하고, 연세대에 한총련 사태로 알려진 진압쇼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권이 민간인을 대놓고 죽이는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월 용산에서 경찰에 의해 철거민 5명이 불에 타 죽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우발적인 사고라고 변명했으나,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으며, 조사자료도 공개조차 하지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대테러 훈련이라며 용산참사를 재현하기까지 한것은, 반항은 곧 죽음이라는 대국민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택에서는 쌍용차 노동자 600명이 경찰과 용역깡패들에 의해 물과 음식, 의약품 조차 끊긴채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4명이 죽었습니다. 정부가 헐값에 팔아넘긴 쌍용차가 단물은 다 빼앗긴 채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데, 그 책임은 아무 죄없는 죽으라고 일만했던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골치아픈 쌍용차가 이대로 파산해버린다고 해도 변명할 꺼리가 생겨서 고마울 것입니다. 오히려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끝낼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고, 관련되는 증언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그들에게는 600명이 굶어죽던 맞아죽던 불에 타죽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전의 독재자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수백명을 탱크에 깔아죽이는 것"은 여러 선택지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칙도, 대책도, 성의도 없이 600명을 고립시키고, 물과 음식, 의약품까지 차단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학살입니다. 꼭 총을 쏘아야만 학살은 아닙니다. 50년대 민간인 학살 중엔 총살 이외에도 수십가지 죽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말 당당하다면 언론기자들의 취재까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쌍용차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은 정부와 채권단(은행들)에 있습니다.(관련기사) 공적 자금을 투입하든, 파산을 시키든 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해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먹튀자본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매각을 담당했던 정치인, 공무원, 은행관계자, 금융감독당국 등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쌍용차 매각은 참여정부의 작품입니다. 이명박은 차라리 민주당을 공격하기 바랍니다. 제발 죄없는 노동자들을 학살하겠다는 잔혹한 짓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s://akdong2k.tistory.com BlogIcon G_Gatsby | 2009.08.01 11:30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물론, 쌍용차 문제가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특징적인 것은 권력을 써야 할때 쓰지 않는다는것이겠죠. 정치 철학의 부재가 만들고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쌍용차 문제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어찌되었건 조속한 해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8.02 07:05 신고 | PERMALINK | EDIT/DEL
http://twitter.com/hcroh/status/2926564509 경찰은 사측에서 물과 음식물 반입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반인권적인 범죄를 막는데 사용해야할 것이 공권력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왜 이런지. 이번 사측의 문건에서 드러났듯이 노동자에 대해 회사와 검/경은 한통속이고, 심지어 파업을 유도하기까지 한다는 것이 오래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때 드러났었죠. 이번 정부는 쌍용차 사태도 오히려 파산을 유도하여 3자매각해버리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오구요.

당시 쌍용차 매각 책임에 관해서는, 정권을 가지고 있던 참여정부에 최종 책임 있다고 하겠으나, 그 책임을 면밀이 살펴본다면 "경제 관료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모피아'라고 부를만한 한국 관료사회, 특히 경제관료들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진보정당들이 집권을 하더라도 이겨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72322 BlogIcon Eva | 2012.06.22 06:59 | PERMALINK | EDIT/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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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88594 BlogIcon Anna | 2012.06.26 07:31 | PERMALINK | EDIT/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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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icon of http://incassodeal.nl/incassobureau-rotterdam BlogIcon Incassobureau Rotterdam | 2012.04.09 02:23 | PERMALINK | EDIT/DEL | REPLY
경찰은 사측에서 물과 음식물 반입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반인권적인 범죄를 막는데 사용해야할 것이 공권력이겠죠.
Yes! I think thats great!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53381 BlogIcon Uargas | 2012.06.22 09:21 | PERMALINK | EDIT/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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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78641 BlogIcon Heiko | 2012.06.22 06:42 | PERMALINK | EDIT/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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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73857 BlogIcon Nas | 2012.06.26 07:14 | PERMALINK | EDIT/DEL | REPLY
That really captures the sipirt of it. Thanks for 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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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3. 11:01

어제 결국 미디어관련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거쳐 통과되었다는 소식에서 이승만과 자유당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초대대통령 이승만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이승만과 자유당(원외자유당)은 직선제개헌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시까지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간선제였는데, 국회내에서 이승만 지지세력은 채 10%도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이승만의 재선실패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으니, 이승만으로서는 가만히 두고볼 수 없었겠죠. 물론 국민들을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1952년 1월 18일 직선제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졌는데, 역시나 찬성19, 반대 143, 기권 1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었습니다. 이 패배에 대해 이승만은 온갖 정치공작, 테러, 계엄령 등으로 맞섰고, 국회의원 50명을 헌병대에 끌고가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씌워 구속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같은 해 7월 4일 이승만과 자유당은 경찰과 군대로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이미 부결된 직선제 개헌안을 되살려 기립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163명의 의원중 찬성 160, 반대 0, 기권3 의 압도적인 표차로 직선제 개헌안은 통과되게 되었죠.

부결된 미디어관련법안을 재투표하여 통과시켰다는, 대학때 읽은 현대사 책에서나 보던 사건을 직접 목격하게 되니,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이승만때에는 법안을 수정하고 다음 회기때에 상정하여 형식상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법안을 다시 되살리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더구나 명백히 금지되어있는 대리투표까지 했다고 하니. 그들의 '법치주의'는 진정한 이시대의 코미디가 아닐까 합니다. 날치기 통과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무효화시키기 어렵다고 쳐도, 이렇게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는 법을 그대로 놔둘 수야 없겠죠.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s://akdong2k.tistory.com BlogIcon G_Gatsby | 2009.07.23 23:03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어이없는 현실이죠.
해충의 시대에는 법치와 상식이 모조리 파괴되는것 같습니다.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7.24 09:40 신고 | PERMALINK | EDIT/DEL
저는 사실 좀 그들이 좀 미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밀어부치지 않고 저항을 좀 줄여가며 세련되게 처리할 수도 있을텐데 말이죠.
저항따위는 모두 무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58836 BlogIcon Shadan | 2012.06.21 20:28 | PERMALINK | EDIT/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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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icon of http://www.thesispaperswriting.com/management_thesis.htm BlogIcon Management Thesis Proposal | 2012.04.23 22:59 | PERMALINK | EDIT/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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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icon of http://www.facebook.com/ BlogIcon Leidy | 2012.06.22 11:40 | PERMALINK | EDIT/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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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icon of http://casinosonlinecenter.com/ BlogIcon gambling | 2012.08.07 21:22 | PERMALINK | EDIT/DEL | REPLY
사건 같은것이 일어날 경우에만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사형 같은 자극적인 내용을 들고나오는 포퓰리즘을 발휘합니다.
Favicon of http://www.swishdigital.com BlogIcon Search Engine Optimization | 2012.08.13 21:49 | PERMALINK | EDIT/DEL | REPLY
계엄령 등으로 맞섰고, 국회의원 50명을 헌병대에 끌고가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씌워 구속하기까지 했습니다.
Favicon of http://xmobileme.com/ BlogIcon xmobile me | 2012.09.21 16:33 | PERMALINK | EDIT/DEL | REPLY
미디가 아닐까 합니다. 날치기 통과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무효화시키기 어렵다고 쳐도, 이렇게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는 법을 그대로 놔둘 수야 없겠죠.
Favicon of http://bestcordlessimpactdriver.net/ BlogIcon cordless impact driver reviews | 2012.09.26 16:29 | PERMALINK | EDIT/DEL | REPLY
한 일이었으니, 이승만으로서는 가만히 두고볼 수 없었겠죠. 물론 국민들을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Favicon of http://www.seo-micrositez.co.uk BlogIcon SEO Agency | 2012.10.02 17:02 | PERMALINK | EDIT/DEL | REPLY
가 없으니 무효화시키기 어렵다고 쳐도, 이렇게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는 법을 그대로 놔둘 수야 없겠죠.
Favicon of http://otletelo1.blogspot.com BlogIcon custom papers | 2012.10.17 17:35 | PERMALINK | EDIT/DEL | REPLY
법안을 수정하고 다음 회기때에 상정하여 형식상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Favicon of http://www.innotas.com BlogIcon www.innotas.com | 2012.10.20 17:42 | PERMALINK | EDIT/DEL | REPLY
어제 결국 미디어관련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거쳐 통과되었다는 소식에서 이승만과 자유당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Favicon of http://www.123essay.net/ BlogIcon 123essay | 2012.11.26 18:03 | PERMALINK | EDIT/DEL | REPLY
The Royal Bank of Scotland is one of the retail banking subsidiaries of the Royal Bank of Scotland plc,
Favicon of http://www.ivoryresearch.net/law-essays.html BlogIcon law essays | 2012.12.28 14:51 | PERMALINK | EDIT/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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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1. 10:47

웹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rainless님의 포스팅(노무현을 지지한거지, 민주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을 보았습니다. 2007년 대선때 누구를 뽑아야 하는 고민을 솔직하게 쓴 글입니다.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막고 싶은데, 민주당은 마음에 차지 않고, 마음에 드는 진보정당은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상황. 소신대로 진보후보에게 투표를 한다면 표가 분산되어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사표심리. 사실 우리는 이렇게 1992년부터 총 4번의 대선을 치뤄왔습니다.

한나라당 내의 좀 나은 인물을 찍을까?

rainless 님은 한나라당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3명이 있다고 지켜볼만 하다고 합니다. 누구인지 '인물됨'이 괜찮은 사람일 것 같네요. 하지만 인기투표가 아닌 이상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지금과 얼마나 달라질까?" 입니다.

예컨대, 원희룡의원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는 한나라당 소장파로서 정국마다 소신발언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더니, 얼마전 한나라당 쇄신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꽤 괜찮아보이는 쇄신안을 내밀고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까지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서거정국이 끝난 지금, 쇄신안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원희룡도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된다면 그는 역시 '찬성'표를 던질 것입니다.

원희룡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사회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철회할까요?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과세기조는 바뀔까요? 대미관계 남북관계는 좀 나아질까요? 아무래도 이명박보다야 훨씬 낫겠지만, 언제나 소신'발언'만 하고 절대로 실천은 하지 않는 원희룡이 과연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보수세력의 격렬한 저항을 물리치고 소신을 밀고나갈 수 있을까요?

만일 한나라당 내에 일반인들 정도의 상식과 양심, 소신을 가진 인물이 있다면, 그는 제일 먼저 한나라당 탈당부터 했을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하나?

한나라당 견제를 위해 민주당 후보를 찍는 일은, 이미 4번이나 해봤던 일이고, 그중 2번은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몰아주기의 효과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IMF라는 위기이자 재벌개혁의 기회를, 오히려 재벌을 밀어주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을 만드는 데에는 DJ와 노무현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노무현정권에 대한 제 생각은 "노무현은 서민 대통령이었나?"에서 언급했습니다.

물론 지난 두 정권시기 한국사회의 '절차적'민주주의는 크게 향상되었고, 남북관계도 서해교전이나 북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크게 진전된 점은(비록 선언적인 수준이었으나)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이 '법치'를 외치면서 법대로 지난 10년간의 성과들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비현실적인 환상[각주:1]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것들 중 많은 것은 민주당집권 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국소고기 수입허용, 한미FTA, 쌍용차사태, 의료민영화, 공기업민영화, 비정규직법 등등. KBS정연주 사장도 임용당시 코드인사 논란으로 내부직원들의 저항을 겪어야 했던 인물입니다. 참여정부당시 공안사건 지금만큼 많았습니다. 삼성특검 당시 노무현전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삼성을 비호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집권하면, 과연 지금 한나라당과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요?

전국민이 단결하여 민주당을 찍어준다면, 아마도 이명박식의 무모한 삽질과 노골적인 공안탄압 등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더 은밀하게 효율적으로 세련될 뿐입니다. 지난 10년동안 해왔듯이 여전히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을 위한 정책들을 펴나갈 것입니다. 양극화를 극심하게 할 것이며 좀더 세련된 방식으로 일반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도 한나라당 집권만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번 얘기했지만, 이런 생각으로 4번의 대선을 치뤘고, 2번은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온국민의 진보적인 열망을 짜내어 주었는데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짓을 또다시 해야 할까요?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진보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아닐까요[각주:2]? 오히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명박같이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무모한 방식보다는,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개혁세력들의 세련된 방식이 더 유용할 것입니다. 둘다 어짜피 같은 편이니까요.

"한나라당 집권을 막기 위해 민주당을 뽑아주었는데, 조금 낫긴 하지만 어짜피 비슷한 정책을 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선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소신투표를 하라. 선거공간을 활용하라.

민주주의 사회는 '법'과 '선거'를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생각이 '절차적 민주주의'이고 이것을 믿는 것은 순진한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절차만으로 따지면 한국민들은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서민들의 생활은 이렇게 참담할까요?

민주주의는 오히려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각주:3]. 지금은 너무나 당연히 여겨지는 8시간 노동이나 보통선거권은 자동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수백년간 수많은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며 거리에서 싸우고 죽어갔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는 87년 거리에서 얻은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라면, "선거에서 한나라당 집권만은 반드시 막아야해!"같은 주장은 무의미합니다. 겉만보고 속은 보지 못한다고 할까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진보정당이 유용하다고 여긴다면, 무의미한 사표심리 따위는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진보정당의 득표율을 가시적으로 높여 정치권에서 최소한의 발언권을 갖게 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나아가 선거공간은 수많은 정치적 입장들이 충돌하는 공간입니다[각주:4]. 이런 공간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여 여론을 모아가는 것은 한국 사회 진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일입니다.


  1. '절차상' 이명박은 잘못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는 법에 정해진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소신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SSL 시장진출은 법으로 허용되어있어 막을 수 없는 문제이며, 불법점거중인 용산철거민은 법에 정해진대로 진압하는 것이 당연하고, 5명의 목숨은 그 과정에서의 안타까운 불상사일 뿐입니다. [본문으로]
  2. 사실, 민주당류의 '개혁'세력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의식하던 그렇지 않던, '진보'를 가로막는데에 있습니다. '진보'를 향한 온국민의 열망을 이렇게 소진시키고, 그 찬/반에 의해 진보세력을 둘로 편가른 것입니다. '순진한' 노무현전대통령은 개혁이 진보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 같지만, 유시민은 과거 전력을 고려할때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3. 한국사회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해방전부터 건국에 대한 풍성한 논의들이 있었으나, 미군정이 모든 것을 말살하고, 현재의 제도들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참담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본문으로]
  4. 물론 지난번 선거처럼 정책보다는 BBK 같은 쪽으로 논점이 흘러가버리기 쉽지만. [본문으로]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57226 BlogIcon Prince | 2012.06.22 06:50 | PERMALINK | EDIT/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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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60548 BlogIcon Faizul | 2012.06.26 07:31 | PERMALINK | EDIT/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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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당선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사표심리. 사실 우리는 이렇게 1992년부터 총 4번의 대선을 치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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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8. 10:41

촛불집회에 참가한 대학생 3명이 집시법위반 혐의로 연행됐는데, 이들이 끌려간 곳이 대공분실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집시법이 원래 이현령비현령이어서 위반 혐의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수사를 어느 부서가 담당하든 전적으로 경찰 마음이겠죠. 어제까지 간첩 잡던 곳이고, 온갖 고문사건을 저지르던 곳이라고 해서, 집시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면 안된다는 규칙 같은 것이 있을리야 없으니까요.

하지만 '대공분실'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사람들이 왜 대공분실이 수사를 한다는 사실에 민감한지는 대공분실의 역사를 보면 쉽사리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한홍구 교수가 한겨레 21에 쓴 컬럼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근안과 박처원, 그리고 노덕술)


대략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고문하던 친일경찰들이 해방후 그대로 대한민국 경찰이 되었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경찰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과 자신들의 안전[각주:1]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정수가 바로 대공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48년 노덕술이라는 친일고등경찰출신 고문기술자가 박성근이라는 25살 청년을 고문중에 죽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만해도 경찰내에 민족적 양심 세력이 남아있었는지 이 사건은 몇 달 후 폭로되어 노덕술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노덕술은 헌병대로 자리를 옮겨 승승장구하며 이른바 '노덕술 사단'을 만들었습니다. '노덕술 사단'의 막내가 박처원인데, 이 사람이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어 대공경찰의 대부가 되어 고문은폐조작사건들의 배후가 됩니다.

관련 인물로 그 유명한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있는데, 박처원이 총애하고 도피자금까지 주면서 도피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공분실의 또 다른 작품이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70~80년대 진짜 간첩보다는 민주화인사들을 더 잡아서, 일제시대 때 배운 고문기술로 원하는대로 사건을 짜맞춰가던 곳이 바로 대공분실입니다. 민주화와 함께 견제도 받고 서빙고 대공분실 등 일부는 폐지되기도 했는데, 이 대공분실이 이제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이제 촛불집회를 수사하겠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얼마 만큼의 쇄신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역사를 가진 집단은 해체가 최선의 쇄신책이 아닐까 합니다.


  1. 친일경찰로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반공'을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위험한 민족주의자들은 모두 좌익으로 몰고, 친일청산을 위해 구성된 반민특위를 습격해 해산시켰으며, 이후에도 민주화인사들을 모두 간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본문으로]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offree.net/ BlogIcon 도아 | 2009.07.08 19:10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제 학창 시절(80년대 후반)이 생각나는군요. 그때도 대공분실로 끌려갔습니다.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7.09 09:45 신고 | PERMALINK | EDIT/DEL
으~ 무시무시하군요. 대공분실은 해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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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 16:30

드디어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기습상정했습니다. 71만명의 해고대란에서 비정규직들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군요. 재계는 다시 잘 합의해보라고 요구하고, 수고 언론들은 비정규직법 합의가 실패하여 71만명이 해고될 지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체 언제부터 비정규직들을 위했고, 그들이 해고되는 것을 걱정해줬는지 모르겠군요. 비정규직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2년마다 해고시키는 법이 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경고를 누가 무시했던가요?

비정규직법은 처음부터 노동시장유연화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2년기간제한이 만들어진 것이구요.(비정규직차별금지, 2년유예기간... 사실 이런 것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지 마자, 기업단체들은 법망 피하는 법을 메뉴얼로 만들어 각 기업에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안에 물론 2년되기 직전에 해고시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구언론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사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완전히 부풀려진 71만명 대란설까지 유포해가며, 비정규직을 연장하자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비정규직법 합의가 안돼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불도 늦어져 정규직 전환도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정규전환방법 모색이 최우선이지 않았을까요? 한나라당, 수구언론은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유지되는 업무는 정규직 업무입니다. 그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s://akdong2k.tistory.com BlogIcon G_Gatsby | 2009.07.02 21:24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권력은 늘 사회적 약자에게 달콤한 약속을 하죠. 하지만 지켜지는 약속보다 지키지 않는 약속이 더 많습니다. 선거가 아직 멀었나 봅니다. 최소한의 이미지 관리조차 하지 않고 막 팽개치는거 보면 말이죠. 우리의 경제 성장에서 기업의 윤리가 노동의 정당한 댓가로 이어졌는지 고민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죠. 오늘도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7.03 07:26 신고 | PERMALINK | EDIT/DEL
집권초기부터 낙하산들이 투하된 공공부문들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는 것 보면서, 그들이 비정규직 걱정해주는 것은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군요.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90883 BlogIcon Alyn | 2012.06.26 07:04 | PERMALINK | EDIT/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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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icon of http://www.holiday-malta.com/resort/gozo/accomodation/apartment/list/apartment.. BlogIcon accomodation in gozo | 2013.02.08 18:03 | PERMALINK | EDIT/DEL | REPLY
믿거 나 말거나, 같은 미식 축구, 농구, 야구 등 프로 스포츠는 실제로 전체 경제에 다소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이 오락이고,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작업의 일괄 장면 물건이 아닌 실제 선수 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십시오 경기장, 볼 게임에서 공급 업체 티켓 판매, 게임 전후 청소하는 사람들을 건설 건설 노동자, 보안, 스포츠 팀 조직의 전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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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2. 11:25

얼마전 즐겨읽던 블로그에서 핫포스팅을 하나 읽었습니다.

...... <전략> ....

그러려면 과거의 오기를 되찾아야 한다. 길바닥에 외제차를 보며 ‘욱’했던 마음. 그 마음 그대로 길바닥의 캐논, 니콘을 보며 ‘욱’하고, <트랜스포머>의 대활약을 보며 ‘욱’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엔 외국 제품, 외국 영화의 품질을 찬양하는 것을 좌우파 모두 자랑으로 여기고, 젊은이들은 외제차나 동경하고 있으니 이 나라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하재근블로그:캐논,니콘,디까에 분노하다

글의 주제를 요약하자면 "한국경제성장을 위해 국산품을 애용해야 한다" 입니다. 특히 DSLR의 예를 들었으니 삼성/재벌에 초점을 맞춰서 의견 개진 겸 글을 써봅니다[각주:1].

국산품 애용합시다

만약에, 품질, 가격 등등의 모든 조건이 비슷한 외산/국산 제품이 있을 경우, 당연히 '국산'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산' 제품은 구매에 사용된 비용은 임금이나 투자수익금형태 등으로 국내 경제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런 선순환은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국산 제품을 이용한다면 GDP, 경상수지 등의 경제지표들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수출이 국가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한국 경제에서 내수시장이 보강된다면, 세계 경제파동의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겠죠.

한국경제성장은 좋은 것인가?

그러나, 한국경제의 지표가 나아지는 것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우리는 태어면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어떤 나라에서보다도 강력한 '애국' 교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민족전체주의국가' 한국 사회에서 '국가'가 들어가는 말들은 다시 한 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각주:2].

물론 한국경제, 아니 내주변 사람들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 경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국산품구매->한국경제성장->내삶의 향상"이라는 논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마치 경제부양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삽질을 열심히 하자는 누군가의 논리와 닮아있지 않나요[각주:3]?

한국경제성장의 열매가 전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지금방식의 맹목적인 경제성장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외환위기 당시 IMF에서도 개혁을 요구했던 한국의 비정상적인 재벌지배구조가 바로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각주:4].

"삼성 DSLR을 구매하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효과와 부작용들을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벌의 한국경제 왜곡

50년간의 한국식 압축성장은 알다시피 모든 자원을 선별/집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성장에 있어 효율적이고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전사회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주고서는 감시와 견제를 소흘히 한 탓에 '재벌'이 탄생한 것입니다.

재벌들은, 원조물자, 차관, 일제귀속재산 등을 국가로부터 거의 공짜로 받아서 성장해왔습니다. 삼성의 예를 들자면, 이병철이 제일제당을 세우면서 미국이 무상원조한 물자들을 그대로 불하받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이과정에서 국내 밀산업은 몰락했죠) 초기 한국산업에서 섬유산업 노동자들의 희생이 어느정도였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이병철이 몇년 후에 만든 제일모직을 급성장시킨 것은 누구의 공로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병철씨가 단기간에 모은 그 큰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요? 이것은 쉬운 산수문제입니다.

현대 자동차, 대우 조선, 삼성 반도체 등등 모범적인 사례로 일컬어지는 모든 산업분야의 성장에서 국가적인 지원은 필수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훌륭한 정책적 성공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대기업들은 재벌집안의 사유재산이라기보다는 공공기업의 성격이 더 강한 것입니다. 더구나, 집중과정에서 소외된 산업들과 정당한 임금을 못받은 노동자들, 외화벌이역군 기지촌 여성들의 희생을 통해서 성장해온 것이 지금의 대기업 재벌집단인 것입니다. "선성장 후분배"의 구호아래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키워온 국민들은 앞으로도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보이질 않는군요.

그런데, 한국 재벌들은 대기업들을 자신들의 사유재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소유한 지분을 초월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지배자 이건희일가의 지분은 어느 정도 인가요? 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3% 미만입니다. 이것이 순환출자 등의 꽁수를 통해 계열사 지분 50% 로 뻥튀기되는 것입니다. 이건희 일가는 정확히 3%만큼의 지배력만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삼성 지분의 100% 를 보유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역사를 고려하여 그의 지배권은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는 3%만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사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무려 7배에 이르는 거대한 왕국은 이번 삼성특검으로 인해 그의 아들 이재용에게 고스란히 세습되기까지 했습니다.

97년 외환위기는 재벌개혁을 위한 다시 없는 기회였으나, 한국사회는 이것마저 놓쳐버렸습니다. 능력 이상으로 외환(달러)을 빌려 위기를 불러온 것은 재벌입니다. 서민들은 외환을 빌리지 않습니다. IMF마저 재벌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지만, 김대중,노무현정부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관된 재벌규제 완화와 노동시장유연화 정책 등으로인해 한국사회는 극심한 양극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재벌의 매출, 계열사수 모두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외환위기의 주범인 재벌들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이제는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로서 한국사회의 모든 의제들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순진한 서민들은 지금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왜 외제차를 동경하냐구요? 국산차를 사봤자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젠 피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재벌은 이미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재벌들은 한국 시장 경제를 망치는 것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X파일사건에서 밝혀졌든 재벌이 정부인사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노무현정부이후로 정부정책에 채택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재벌개혁 등에 대해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할까요? 삼성과 관련하여 한겨레21은 이런 사례까지 보도하였습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은 11월28일 <한겨레21>과 만난 자리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충격적인’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재경부 주도로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에 의결권을 일부 인정해주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던 2001년의 일이었다. 김 소장(당시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재경부 쪽의 법 개정 방향은)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수혜자는 삼성 하나뿐인데, 왜 그렇게 막무가내로 몰고 가냐”고 따져물었다. 이때 재경부 쪽 책임자가 바로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이었다. 김 소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비공개 자리에서 따로 만난 변 국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김 교수님, 양해해주십시오. 이건 ‘삼성의 요구사항’입니다.

2006.12.06 한겨레 21 "재벌과 관료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

한국은 이미 재벌파시즘 사회

한국사회에서 재벌은 시장경제를 망가뜨리고, 전분야에 걸쳐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글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외국에서의 온갖 제국주의적 악행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K의 무노조경영은 건강한 노사관계를 왜곡하고[각주:5], 노조관계자들에 대한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86~89년동안 국제수지 흑자가 330억달러였는데, 그기간 대기업이 사들인 땅값이 130억달러였습니다. 용산참사는 누구 책임일까요? 삼성물산이 철거용역과 맺은 계약 내용을 보면 무리하게 철거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재벌의 폐해는 이루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 세습을 위해 탈세와 배임을 자행한 삼성특검 등에 기본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국민들은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나라 경제를 이끌어온게 누군데" 와 같은 순진한 얘기들을 늘어놓습니다.한국민들은 이미 작은 이건희가 되어, 삼성이 신기술이라고 개발하면 자신이 자랑스러워하고, 삼성이 성장하면 같이 뿌듯해하며, 삼성을 욕하면 마치 자기일이라도 되는양 흥분해서 옹호합니다.

파시즘은 공권력이 시민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생각없이 자발적인 동의와 묵인이 그 핵심입니다. 재벌과 수구언론의 행태에서, 파시스트들의 레토릭과 마타도어가 연상됩니다. 삼성과 국가경제, 나자신을 동일시하기 전에, 과연 정말로 동일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1. 디워에 대해서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2년전 한국 인터넷 토론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진흙탕 속에 다시 뛰어들고 싶지 않네요. [본문으로]
  2. 예컨대, MB는 틈만나면 국가브랜드, 국가경쟁력을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검역주권을 내주고 전대통령이 정치적 살인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촛불시위 같은 것은 해서는 안되죠. '국가'라는 이름으로 전국민들을 단일집단으로 묶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무엇을 감추려하고 억압하려 하는지, 또는 그말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본문으로]
  3. 대규모 토건사업은 경제지표를 눈에띄게 향상시킬 것이라는 점은, 한국경제가 지금까지 증명해왔습니다. 이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는 점은 대운하수혜주들의 주가상승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명박정부의 토건사업위주의 경제운용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본문으로]
  4. 재벌개혁은 그들의 전횡이라는 도덕적인 문제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도 필수적입니다. 재벌이라는 독과점 구조는 위기에 취약하고, 성장율도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본문으로]
  5. 기업은 누구 것일까요? CEO것? 주주것? 소비자의 것? 노동자의 것? 간단히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니지만, 회사에서 노동자의 역할은 중요하고 그만큼의 몫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북유럽에서는 노조가 1/3 지분을 가지고 경영참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습니다. [본문으로]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www.kissmuch.co.kr BlogIcon 김성수 | 2009.06.27 11:54 | PERMALINK | EDIT/DEL | REPLY
꼬우면 부자돼라.. 돈없으면 죽어~

걍 돈벌랍니다.. 경제고 나발이고.. 내 나이 30 육박하지만..
좌우파 구도나, 정치경제구도나 뭐 하나 나한테 도움되는게 전혀 없는듯..

중국/일본/미국 그외 여러 유럽국가 등등..
우리가 로열티로 내빼는 외화가 얼마나 되는겁니까..

여튼간.. 복잡 머리 아프고 사는거 짱나니깐..

걍 돈 버는게 짱인듯..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6.29 14:56 신고 | PERMALINK | EDIT/DEL
저도 꼬와서 부자가 되고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정치경제구도'와 관계없이 돈벌 수 있는 능력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99% 사람들은 그 '정치경제구도'하고 '돈버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는데도, 그것을 모르고들 있기에 안타까울 뿐이죠.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60218 BlogIcon Nahy | 2012.06.21 23:22 | PERMALINK | EDIT/DEL
This is just the perfect anwser for all of us
Favicon of https://akdong2k.tistory.com BlogIcon G_Gatsby | 2009.06.30 17:53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아, 오랜만에 보는 좋은글이네요.
여러모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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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8. 18:33

범민련 초대의장을 지낸 강희남 목사가 고별사를 남겨둔 채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고별사를 읽다보니 일단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분이 가진 생각의 옳고 그름을 따질 여유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 기사를 보기 전까지는 그런 분이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몰랐는데, 막상 또하나의 안타까운 죽음을 대하고서는, 평소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지만, 대체 통일이란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글로 남겨두고 생각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협력과 상호군축 - 6.15남북공동선언, 10.4평화선언

현재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가 먼저 머리속에 떠오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수십년간의 경제 봉쇄 완화이고,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핵개발, 미사일개발이라는 일종의 '제스츄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스츄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대결국면으로만 이끌고 가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오히려 북핵을 불능화시키겠다는 것 이면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합니다.

2차대전 후 오키나와에 배치되었던 핵무기가, 지금은 모두 남한으로 옮겨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문제삼지 않은채 북한의 핵개발만을 문제 삼는 것은 공평치 않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씀드리면, 물론, 핵무기는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의 핵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의 핵무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 당위입니다. 남한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핵무기와 미국의 소형핵무기개발 등은 외면한 채 북한의 핵개발만 문제 삼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순합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중단되어야 하고, 나아가 북한은 선군주의를 포기하고 군비를 축소하여 굶주리는 국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에 대한 유/무형의 위협들을 없애주어, 체제 보장 및 평화 보장을 약속해주는 것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각주:1]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남한 경제와 북한 경제/사회가 서로 얽혀서 상호간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전쟁의 위험성은 그만큼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유럽 국가들이 서로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미 증명된 방식이기도 하구요. 전쟁위험이 낮아지면 남북 상호 군축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사상태의 북한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남한으로서도 세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군사비를 복지지출로 돌려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000만원에 육박한다는 대학등록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두 정부의 성과인 6.15남북공동선언, 10.4평화선언은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없기 때문에 이행/불이행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었을텐데, "지키겠다"라는 립서비스 한 번을 안하겠다고 버티는 현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실용정부라기 보다는 이념정부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DJ,노무현정부의 한계 - 북한은 내부 식민지?

이전 정권의 통일정책이 현정권보다야 훨씬 나은 것이 사실이었으나,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오로지 통일 그 자체에만 몰두하여 어떠한 통일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많은 통일운동가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 협력은 "남한의 자본 +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남한 자본의 입장에서 원하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 공급을 얻을 수 있는 이전 정권의 대북정책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현정부의 어깃장은, 어찌보면, 남북한 모든 국민들에게 행복한 통일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각주:2]

이런 방식이 계속되었을 경우, 남한 자본의 값싼 노동자로써의 북한 주민의 삶은 절대적 기아상태인 현재보다는 나은 상태이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노동자 - 북한관료출신관리자 - 남한자본 이 군림하는 3층의 피라밋 아래에서 "굶어죽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위안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남한 서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는 전적으로 남한노동자와 자본의 역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종속변수입니다. 만일 남한 노동자들이 자본에 대해 충분한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유럽에서 처럼 식민지에서 뽑아낸 단물을 조금이라도 나눠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한 노동자의 임금 하락 압력이 증가할 것이고, 외국의 극위폭력집단과 같은 집단들이 한국사회에 나타나 북한주민들에게 린치를 가하는 끔찍한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나, 탈북자들에 대한 인간 이하의 처우에서 그 가능성이 보이고, 무엇보다 수십명의 이주노동자가 갇혀 불타죽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한국인들을 보면 그것은 단지 우려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1. 아쉽게도, 이 협정의 당사자는 북미입니다. 남,북,미,중 네 국가가 함께 맺는다면 정말 이상적일텐데 말이죠. [본문으로]
  2. 다만, 서해에서 다시 교전이 발생하여 애꿏은 군인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본문으로]

글쓴이: 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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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31. 06:36

그는 과연 서민대통령이었나?

참여정부가 정치제도적 개혁을 상당 부분 이루어냈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서민을 사랑했다고 하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각주:1]

참여정부 5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오히려 양극화와 파시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노동자, 농민들과 마찰을 빚었고, 그의 재임기간 동안 무려 23명의 열사가 탄생했습니다. 자칫 광주가 되어버릴 뻔한 평택 대추리도 참여정부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극찬하는 그의 '위대한' 업적인 한미FTA가 서민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지는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라크 파병은 한국 사회가 내포하고 있던 '파시즘'적 속성을 표출시켰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때만해도 '민주주의 수호' 등의 명분을 내세웠지, 차관이나 SOC건설등의 실리는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시절 이라크 파병의 목적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국익'이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침략전쟁도 마다않겠다는 파시즘이 드디어 한국사회에 전면화되었고, 토목과 중화학공업 위주의 한국 경제구조와 시너지를 일으키며 점점 증폭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석훈은 "촌놈들의 제국주의"에서 앞으로 30년 안에 한/중/일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각주:2]

참여정부 말기 삼성에 대해 보여준 노무현 대통령의 말과 행동들은 그가 이미 재벌에 포섭당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탄핵재판때 노무현의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이 촛불시위재판을 코드배당한 것처럼, 삼성재판을 코드배당했습니다. 사실, 정책 결정에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바로 참여정부이고, 그 비율은 이전 정권과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지한 진보좌파에서 그를 가짜 진보, 보수세력의 트로이의 목마, 진보가 아닌 개혁세력(태생적 한계를 가진) 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정치인은 그의 지지자들의 행동에 의해 평가된다

노무현 지지자들은 그의 진보적인 정책들이 현실적인 벽에 막혀 좌절된 것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개인의 지향점이 무엇이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굳이 확인하고자 한다면, 그의 지지자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정국을 운영하려면 기반이 되는 지지세력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노무현은 그의 지지자들이 형성하는 스펙트럼의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정말 서민대통령이었다면 그의 지지자들은 지금쯤 서민을 위한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서거 후 노무현 지지자들의 행태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노무현의 사진을 퍼나르는 일, 알바글에 악플 다는 일에만 열심이었지, 그 순간에도 죽고, 얻어맞고, 끌려가고 있던 서민들에게, 그의 지지자들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외로웠고, 박종태씨는 의지력 약한 자살자가 되었으며, 쌍용자동차의 한 노동자는 그냥 조용히 죽었습니다. 검찰은 용산참사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재판은 편파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영결식 당일 용산에서는 폭력 철거가 자행됐습니다. 용산 철거의 배후인 '또하나의 가족' 삼성은 '합법적'으로 온전히 이재용에게 세습되었습니다.

중산층대통령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그가 사랑했다던 서민에 대해 덕수궁 분향소의 천막만큼도 관심도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정치제도와 절차적 합리화일 뿐이지,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절차적 민주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는 이명박정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지지자들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대통령이 아닌 중산층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시민사회의 평균적인 의식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아쉽게도 중산층이라는 것이 사회경제학적으로 그리 명확한 범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정규직, 중간규모의 자영업자, 공무원 등을 중산층이라고 부를 수 있을텐데, 생산 시스템 속에서 이들은 고유의 역할과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서민들보다 약간 더 잘사는 것 뿐입니다. 근로소득이 총소득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다, 사교육을 통해 현재의 지위를 재생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류층과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중산층의 자녀들은 88만원 세대로서 당연히 미래 서민층을 구성할 것이고, 그들 자신도 언제라도 구조조정이나 경제침체에 의해 서민으로 전락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의미라면 노무현 전대통령을 (미래의) 서민대통령이라고 부를수 있겠군요.

그가 사랑했다던 서민과 연대하라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주의자이고, 서민을 사랑했던 서민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가 사랑했다던 진짜 서민을 사랑하십시오. 서민대통령 노무현은 덕수궁분향소의 천막이나 영정사진보다 피와 살을 가진 서민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영정사진이 내팽개쳐졌을때 느꼈던 분노의 1/10 만이라도, 삶터에서 내팽개쳐지는 서민들에게 돌린다면, 서민대통령 노무현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바로 내일이라도 올 것입니다.

조중동이 노무현에 대해 떠드는 온갖 거짓말들을 의심하듯, 조중동이 노동자, 농민, 철거민에 대해 떠드는 거짓말에도 의심하고 분노하시길 바랍니다. 봉화마을을 아방궁이라고 불렀던 조중동은 "민주노총은 귀족노조", "철거민은 도심테러범", "농민들은 게으른 낙오자들" 같은 지저분한 혐의들을 날조해냅니다. 파업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그 말은, 바로 촛불시위때 배후 폭력 선동 세력을 찾으려던 조중동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이 사회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농민,빈민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못사는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자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지금의 자칭 중산층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 농민, 철거민 등 진짜 서민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정치개혁의 한계가 무엇인지는 현재 이명박 정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법테두리 내에서도 언론과 시민과 헌법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진보는 개혁과는 다릅니다. 현실적인 역관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개혁은 언제든 악용될 수 있고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진보를 원한다면 약자가 실질적인 힘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본문으로]
  2. 이라크전이라는 직접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북경올림픽, 황우석사태, 디워논쟁, 독도갈등 등 많은 이슈에서 한국사회는 파시즘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본문으로]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s://akdong2k.tistory.com BlogIcon G_Gatsby | 2009.06.02 23:51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가장 시급한것은,조선일보 폐간이겠죠.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만들어가니까요.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6.03 05:43 신고 | PERMALINK | EDIT/DEL
아직도 많은 이슈가 조중동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진보진영이 좀더 실력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66127 BlogIcon Mukmuk | 2012.06.22 03:07 | PERMALINK | EDIT/DEL
That's a genuinely imprsesvie answer.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6.03 17:08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http://gyuhang.net/entry/%EA%BF%88%EC%9D%84-%EC%9E%87%EB%8A%94-%EC%82%AC%EB%9E%8C%EB%93%A4
"노무현의 꿈을 누가 이을 수 있는가" - 김규항
Favicon of https://akdong2k.tistory.com BlogIcon G_Gatsby | 2009.06.04 23:06 신고 | PERMALINK | EDIT/DEL
좋은글 잘봤습니다. 참 그리운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언젠가 웃으면서 그를 기억하는 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60832 BlogIcon Kenneth | 2012.06.22 06:05 | PERMALINK | EDIT/DEL
It's posts like this that make surfing so much pelsaure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72174 BlogIcon Akung | 2012.06.26 07:39 | PERMALINK | EDIT/DEL
Last one to utilize this is a rtoten egg!
Favicon of https://hypervandervilt.tistory.com BlogIcon 반 더 빌 트™ | 2009.06.08 09:49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커서라는 생각없는 노무현 지지자의 방에서 트랙백 타고 들어왔는데, 오래간만에 진짜 명문을 봅니다.

최소한 저들에게 균형감각이 있고 정말로 역사의식과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설치고 들이대지는 않을텐데, 참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소위 노빠들이 저렇게 설치면서 현정부가 노사모를 좌파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가할 모양인데,
그 와중에 또 세력도 얼마 안되는 진정한 진보 세력까지 덤탱이로 당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이 땅의 정치와 미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세력은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지지 세력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6.08 11:50 신고 | PERMALINK | EDIT/DEL
저도 그 글에 대해 댓글 반쯤 작성했다가 그냥 취소했습니다. 댓글이라는 것이 어짜피 논리적인 논쟁이 가능한 곳은 아닌가봅니다.
정권이 건강한 진보세력을 탄압하는 일이야 노빠들과 관계없이 (참여정부때를 비롯하여) 언제나 계속되어오던 일이니, 굳이 그들을 탓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노빠'들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수준이, 한국 시민사회의 평균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어 좀 안타깝습니다.
권위주의타파 같은 형식적인 것들 말고, 진정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것들이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알여줘야 할까요.
Favicon of https://hypervandervilt.tistory.com BlogIcon 반 더 빌 트™ | 2009.06.08 16:28 신고 | PERMALINK | EDIT/DEL
님도 그렇지만 저 역시 커서라는 노무현 지지자의 해당 글 댓글란에다가, 서민이 아닌 노무현에게만 방점이 찍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그 인간은 무슨 말인지 잘 알면서도 짐짓 딴청을 합디다.

그런 식의 어설프게 영악한 노무현 선동꾼들이 다음에는 너무 많아요.

그게 진짜 문제랍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조중동이 대놓고 사기를 치고 온라인에서는 노빠들이 노무현을 미화한답시고 사기를 치니, 당연히 일반 대중들은 매사 헷갈리겠지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조중동보다 노빠들이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면이 있어요.
그게 저를 분노하게 하고 그들이나 노무현에게 강한 비판을 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지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진보 세력들도 그렇지만 수구꼴통들도 어지간히 바보라고 말입니다.

나 같으면 일단 다음에서 현정부 까대기에 몰두하고 노무현을 필요 이상으로 띄우려는 블로거들은 일단 리스트를 만들어서 수시로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어설픈 노무현 미화나 비호 논리를 하나하나 정교하게 부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님도 알다시피 ,노무현 참여정부는 이미지만 서민이었지 실제 내용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찾아서 언급하면, 현실에서 한 줌밖에 안되는 노빠들은 자연히 세력이 줄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괜히 일을 크게 벌리면서 오히려 그들의 존재감만 키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분명히 장담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아무리 낮아도 노빠들의 노무현 미화는 기필코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그들 스스로가 너무 지나치리만큼 서두르고 있고, 여전히 노무현의 과오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모르거나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엔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게 마련이거든요.


따라서,님이 진정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민주주의를 원하신다면, 일단 노무현 지지자들의 책동은 원천 단계에서 하나하나 부숴 버리면서 진정한 정치 세력이나 진보주의자들의 비전과 생각을 서민들에게 알리면서 입지를 조금씩 굳혀야만 할 겁니다.

오늘 작성하신 이런 식의 포스팅으로 말입니다.^^

암튼 머나먼 미국 땅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왜 이렇게 한심한지 모르겠네요...-_-;;;
중도실용 | 2009.07.21 17:05 | PERMALINK | EDIT/DEL
나는 똑똑한데 바보들이 너무 많다.

나는 중립인데 치우쳐 보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점잖케 대화로 하는데 우기거나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경험도 많고 이론도 풍부해서 헛점이 없슴에도 말도 않되게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85320 BlogIcon Bertin | 2012.06.22 16:22 | PERMALINK | EDIT/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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