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main image
안녕히가십시오 방송통신심의의원
meet me at me2DAY
분류 전체보기 (44)
생각 (42)
혼잣말 (2)
pyver
pyver
walk in tubs for larger people
walk in tubs for larger people
wafclan.com
wafclan.com
Free Zynga Poker Chips
Free Zynga Poker Chips
methode lafay gratuit
methode lafay gratuit
142,433 Visitors up to today!
Today 0 hit, Yesterday 0 hit
daisy rss
tistory 티스토리 가입하기!
2009. 1. 14. 13:41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추진 중인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회 폭력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무법천지 해방구를 만들었다"며 "불량제품 리콜(recall)하듯이 국회의원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후략) .....

"국민이 뽑은 의원, 국민이 해임할 수 있어야" 조선일보, 2009-01-14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모처럼 주옥같은 기사를 발견하고 정말 흐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사에서는 '폭력' 국회의원에만 한정시키고 있지만, 세상에 조선일보에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하다니... 당선되기만 하면 정치꾼들이 국민위에 군림해 버리는 후진적인 '절차만 민주주의' 국가 한국에서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만일 국민소환제가 있었다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을 발의하고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금방 들통나버릴 뉴타운 사기극을 선거전략으로 택할 수 있었을까요? 100일간의 촛불시위 릴레이를 이렇게 완벽히 무시해버릴 수 있었을까요? [각주:1]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일단 당선만 되면 임기중에는 어떻게든 버티면서 온갖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 내내 뻘짓만 하더라도,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 몇 개만 하면 다음 재선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MB가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지데도, 한나라당에게 당당하게 큰소리칠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의 청계천처럼 다음 선거때 득표율을 올려주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2MB가 지금처럼 철저하게 국민 여론과 담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국민소환제가 존재하여 커다란 실정 뒤에는 곧바로 해임될 수 있다면, 그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국민 여론에 신경을 써야만 할 겁니다.

 

성추행을 하고서도 떳떳히 재선에 출마하고 당선된 의원을 보거나, YS의 차남 김현철이 다시 공천받을 뻔 했던일을 보면 소박한 낙관을 가질 수만도 없을 듯 합니다. 비도덕적이고 무능하더라도 내집 집값만 올릴 수 있다면 뽑아주는 한국 유권자들의 의식수준을 보면 더더욱 그러하구요. 만일 국민소환제가 그 자체만으로 정치꾼들을 옭아매는 족쇄이라면, 조선일보가 강렬한 헤드라인까지 뽑아가며 기사화하지도 않았겠죠.

국민소환제라는 훌륭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만한 정치세력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또다른 정치탄압의 수단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P.S. 아무튼 아무리 이번 국회의원 폭력사태를 비판하고 싶다지만,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될만한 기사를 실어놓은 조선일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국민소환제 자체가 이슈가 되진 않을꺼라고 예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제도 정도는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1. 촛불시위 당시에 우석훈씨 글 중에서 한나라당 출신 자치단체장을 주민소환하자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미국소 수입과 지자체장과는 연관이 좀 멀기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이라면 훨씬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본문으로]

글쓴이: 선인장^^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2008. 9. 24. 09:20

정부의 이번 종부세개정안은, 국민 0.8%만이 부담하는 종부세는 대폭 내리고, 국민 대부분이 부담하는 재산세는 대폭 상향조정하는 핵심이 되는군요.

기획재정부가 9월 23일 종합부동산세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세간에 잘 알려져있다시피,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기존 세율의 절반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세율에 따르면 15억 이하 주택도 종부세율이 재산세율과 같아지므로 실제로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지가 15억 이상이 됩니다.

동시에 재산세는 크게 올라갑니다. 기존 재산세과표 적용률은 55%인데, 이를 종부세와 비슷한 수준인 80%로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아래 20% 포인트 내에서 과표를 조정하기로 했으니, 60~100% 범위가 되겠군요.

출처: '공시가격 15억 이상'만 종부세 낸다, 한겨레신문, 2008-09-23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s://sepaktakraw.life BlogIcon 모피우스 | 2008.11.21 20:50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지방에서 6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있을까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댓글 보고 놀러왔습니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2008. 9. 18. 10:29

'조중동광고주불매운동'의 피해자라며 네티즌들을 고소고발했던 업체를 공개하기로 했답니다. 보통의 재판이라면 당연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밝혀야 하겠죠.

...(생략)...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비밀유지를 보장받고 수사에 협조한 업체들이 2차 피해를 염려한다”는 의견에 대해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검찰이 그런 보장을 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일부 성범죄 피해 등의 경우 피해자를 고려해 피고인이 퇴정한 후 증언대에 서거나 영상증언, 비공개 재판 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이번 재판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차 피해를 우려한 업체들이 증인 조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했다면 강제 구인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檢, 기소 네티즌 요구 수용 “광고압박 피해 업체 공개”, 경향신문, 2008-09-17

애초부터 정치검찰에 등떠밀려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던 업체들 완전히 X된 것 같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명단이 공개되면 해당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검찰이 시킨 일이다" 등의 폭로전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글쓴이: 선인장^^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2008. 9. 3. 10:5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92

YTN <돌발영상>은 그동안 위트넘치는 분석으로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보다도 통쾌한 웃음을 주어왔습니다. 구본홍이 YTN 사장으로 내정되었을 때부터 "<돌발영상> 없어지는 것 아냐?" 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드디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불방사태가 예견됨에도 <돌발영상>팀장을 다른 팀으로 인사조치 하였고, 해당 팀장은 징계를 각오하고라도 방송을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수익 전망이 좋은 YTN 지분을 내다 팔겠다고 협박했던데, 그 의도 또한 심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관련기사

기업 하나가 어떻게 되든 일반 국민들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YTN은 주식 대부분을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기업' 이고, 이는 YTN 이 국민의 재산임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방송전파/채널은 그 자체가 공공재이고 방송사업자들은 통신사업자들 처럼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면 잠시 빌려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엄연히 국민의 재산인 YTN 을 마치 자신들의 사유재산인 마냥 마음대로 하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8.10.10 15:49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결국 불방되고 있군요. 폐지될까요?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79287 BlogIcon Reina | 2012.06.22 01:19 | PERMALINK | EDIT/DEL
Wow! Great tihnikng! JK
Favicon of https://106bong.tistory.com BlogIcon Bong G. | 2009.01.15 08:25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볼수록 가관이군...
첫 방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1.15 11:14 신고 | PERMALINK | EDIT/DEL
반갑습니다.
이런 가관을 만드는 넘들에게 대응할만한 세력이 없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네요.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70185 BlogIcon Rya | 2012.06.22 11:00 | PERMALINK | EDIT/DEL
Thanks for wrinitg such an easy-to-understand article on this topic.
Favicon of http://www.google.com/ BlogIcon Brysen | 2012.06.24 20:18 | PERMALINK | EDIT/DEL
With all these silly websites, such a great page keeps my itnrenet hope alive.
불온서적 | 2009.07.21 17:11 | PERMALINK | EDIT/DEL | REPLY
이미 알려진 서적인데도 불구하고 불온서적으로 지적했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잘 모르던 많은 사람에게 권장도서가 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 국방부에서는 할 일도 많습니다. 불온서적을 빙자한 권장도서라???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56039 BlogIcon Daniel | 2012.06.22 06:13 | PERMALINK | EDIT/DEL
It's a joy to find soemone who can think like that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86590 BlogIcon Yasuyuki | 2012.06.26 07:23 | PERMALINK | EDIT/DEL
Heckuva good job. I sure apprecaite it.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 BlogIcon Sunny | 2012.06.22 01:04 | PERMALINK | EDIT/DEL | REPLY
Thanks alot - your anwser solved all my problems after several days struggling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2008. 9. 2. 09:44

어제 영국 더타임즈에 한국경제의 외환위기설에 대해 기사가 났습니다. 정부는 과장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읽기에는 그럴듯 하네요. 한국정부의 경제 운용은 출발초기부터 내외신으로부터 미숙하다고 질타받아왔는데, 97년 IMF 주범인 한승수, 강만수 콤비를 유임시킨 MB에게 이번 어려움의 책임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링크한 더 타임즈 기사에서 신경쓰이는 단락이 있습니다.

Heavy investment by the Korean Government in Fannie, Freddie and other US-related agency bonds has left a potentially huge liquidity problem - perhaps $50 billion (£27.4 billion) - in the foreign reserve portfolio.

"한국정부에 의한 Fannie, Freddie 에 대한 막대한 투자(heavy investment)가 거대한 유동성 문제를 남겼다? 약 50조원인가요?

Frannie, Freddie 가 무엇인지 검색해보고서는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세운 회사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미국 국책 모기지 회사라고 합니다.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사 뉘앙스로 봐서는 달러보유가 필요했던 시점에서 투자한 것이 유동성을 약화시켰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아래 질문들에 대해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1. Frannie, Freddie는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

2. 한국정부가 Frannie, Freddie에 투자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3. Frannie, Freddie에 대한 투자는 어리석은 투자였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에 따라 이번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서브프라임 사태가 그 회사들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고, 따라서 어리석은 투자였으며, 한국 정부가 그것을 알면서도 서브프라임 사태 진행중에 투자했던 것이라면... 정말 끔찍하군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정부를 가진 국가의 국민이라니 ㅡㅡ 누가 답변 좀 해주세요~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72106 BlogIcon Pradeep | 2012.06.22 06:05 | PERMALINK | EDIT/DEL | REPLY
That's a wise ansewr to a tricky question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61033 BlogIcon Maeciemaniz | 2012.06.26 07:26 | PERMALINK | EDIT/DEL | REPLY
I can't bleevie I've been going for years without knowing that.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