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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8. 18:33

범민련 초대의장을 지낸 강희남 목사가 고별사를 남겨둔 채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고별사를 읽다보니 일단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분이 가진 생각의 옳고 그름을 따질 여유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 기사를 보기 전까지는 그런 분이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몰랐는데, 막상 또하나의 안타까운 죽음을 대하고서는, 평소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지만, 대체 통일이란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글로 남겨두고 생각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협력과 상호군축 - 6.15남북공동선언, 10.4평화선언

현재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가 먼저 머리속에 떠오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수십년간의 경제 봉쇄 완화이고,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핵개발, 미사일개발이라는 일종의 '제스츄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스츄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대결국면으로만 이끌고 가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오히려 북핵을 불능화시키겠다는 것 이면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합니다.

2차대전 후 오키나와에 배치되었던 핵무기가, 지금은 모두 남한으로 옮겨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문제삼지 않은채 북한의 핵개발만을 문제 삼는 것은 공평치 않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씀드리면, 물론, 핵무기는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의 핵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의 핵무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 당위입니다. 남한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핵무기와 미국의 소형핵무기개발 등은 외면한 채 북한의 핵개발만 문제 삼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순합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중단되어야 하고, 나아가 북한은 선군주의를 포기하고 군비를 축소하여 굶주리는 국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에 대한 유/무형의 위협들을 없애주어, 체제 보장 및 평화 보장을 약속해주는 것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각주:1]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남한 경제와 북한 경제/사회가 서로 얽혀서 상호간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전쟁의 위험성은 그만큼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유럽 국가들이 서로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미 증명된 방식이기도 하구요. 전쟁위험이 낮아지면 남북 상호 군축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사상태의 북한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남한으로서도 세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군사비를 복지지출로 돌려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000만원에 육박한다는 대학등록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두 정부의 성과인 6.15남북공동선언, 10.4평화선언은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없기 때문에 이행/불이행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었을텐데, "지키겠다"라는 립서비스 한 번을 안하겠다고 버티는 현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실용정부라기 보다는 이념정부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DJ,노무현정부의 한계 - 북한은 내부 식민지?

이전 정권의 통일정책이 현정권보다야 훨씬 나은 것이 사실이었으나,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오로지 통일 그 자체에만 몰두하여 어떠한 통일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많은 통일운동가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 협력은 "남한의 자본 +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남한 자본의 입장에서 원하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 공급을 얻을 수 있는 이전 정권의 대북정책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현정부의 어깃장은, 어찌보면, 남북한 모든 국민들에게 행복한 통일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각주:2]

이런 방식이 계속되었을 경우, 남한 자본의 값싼 노동자로써의 북한 주민의 삶은 절대적 기아상태인 현재보다는 나은 상태이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노동자 - 북한관료출신관리자 - 남한자본 이 군림하는 3층의 피라밋 아래에서 "굶어죽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위안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남한 서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는 전적으로 남한노동자와 자본의 역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종속변수입니다. 만일 남한 노동자들이 자본에 대해 충분한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유럽에서 처럼 식민지에서 뽑아낸 단물을 조금이라도 나눠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한 노동자의 임금 하락 압력이 증가할 것이고, 외국의 극위폭력집단과 같은 집단들이 한국사회에 나타나 북한주민들에게 린치를 가하는 끔찍한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나, 탈북자들에 대한 인간 이하의 처우에서 그 가능성이 보이고, 무엇보다 수십명의 이주노동자가 갇혀 불타죽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한국인들을 보면 그것은 단지 우려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1. 아쉽게도, 이 협정의 당사자는 북미입니다. 남,북,미,중 네 국가가 함께 맺는다면 정말 이상적일텐데 말이죠. [본문으로]
  2. 다만, 서해에서 다시 교전이 발생하여 애꿏은 군인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본문으로]

글쓴이: 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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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31. 06:36

그는 과연 서민대통령이었나?

참여정부가 정치제도적 개혁을 상당 부분 이루어냈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서민을 사랑했다고 하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각주:1]

참여정부 5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오히려 양극화와 파시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노동자, 농민들과 마찰을 빚었고, 그의 재임기간 동안 무려 23명의 열사가 탄생했습니다. 자칫 광주가 되어버릴 뻔한 평택 대추리도 참여정부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극찬하는 그의 '위대한' 업적인 한미FTA가 서민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지는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라크 파병은 한국 사회가 내포하고 있던 '파시즘'적 속성을 표출시켰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때만해도 '민주주의 수호' 등의 명분을 내세웠지, 차관이나 SOC건설등의 실리는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시절 이라크 파병의 목적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국익'이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침략전쟁도 마다않겠다는 파시즘이 드디어 한국사회에 전면화되었고, 토목과 중화학공업 위주의 한국 경제구조와 시너지를 일으키며 점점 증폭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석훈은 "촌놈들의 제국주의"에서 앞으로 30년 안에 한/중/일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각주:2]

참여정부 말기 삼성에 대해 보여준 노무현 대통령의 말과 행동들은 그가 이미 재벌에 포섭당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탄핵재판때 노무현의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이 촛불시위재판을 코드배당한 것처럼, 삼성재판을 코드배당했습니다. 사실, 정책 결정에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바로 참여정부이고, 그 비율은 이전 정권과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지한 진보좌파에서 그를 가짜 진보, 보수세력의 트로이의 목마, 진보가 아닌 개혁세력(태생적 한계를 가진) 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정치인은 그의 지지자들의 행동에 의해 평가된다

노무현 지지자들은 그의 진보적인 정책들이 현실적인 벽에 막혀 좌절된 것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개인의 지향점이 무엇이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굳이 확인하고자 한다면, 그의 지지자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정국을 운영하려면 기반이 되는 지지세력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노무현은 그의 지지자들이 형성하는 스펙트럼의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정말 서민대통령이었다면 그의 지지자들은 지금쯤 서민을 위한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서거 후 노무현 지지자들의 행태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노무현의 사진을 퍼나르는 일, 알바글에 악플 다는 일에만 열심이었지, 그 순간에도 죽고, 얻어맞고, 끌려가고 있던 서민들에게, 그의 지지자들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외로웠고, 박종태씨는 의지력 약한 자살자가 되었으며, 쌍용자동차의 한 노동자는 그냥 조용히 죽었습니다. 검찰은 용산참사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재판은 편파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영결식 당일 용산에서는 폭력 철거가 자행됐습니다. 용산 철거의 배후인 '또하나의 가족' 삼성은 '합법적'으로 온전히 이재용에게 세습되었습니다.

중산층대통령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그가 사랑했다던 서민에 대해 덕수궁 분향소의 천막만큼도 관심도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정치제도와 절차적 합리화일 뿐이지,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절차적 민주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는 이명박정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지지자들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대통령이 아닌 중산층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시민사회의 평균적인 의식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아쉽게도 중산층이라는 것이 사회경제학적으로 그리 명확한 범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정규직, 중간규모의 자영업자, 공무원 등을 중산층이라고 부를 수 있을텐데, 생산 시스템 속에서 이들은 고유의 역할과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서민들보다 약간 더 잘사는 것 뿐입니다. 근로소득이 총소득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다, 사교육을 통해 현재의 지위를 재생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류층과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중산층의 자녀들은 88만원 세대로서 당연히 미래 서민층을 구성할 것이고, 그들 자신도 언제라도 구조조정이나 경제침체에 의해 서민으로 전락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의미라면 노무현 전대통령을 (미래의) 서민대통령이라고 부를수 있겠군요.

그가 사랑했다던 서민과 연대하라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주의자이고, 서민을 사랑했던 서민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가 사랑했다던 진짜 서민을 사랑하십시오. 서민대통령 노무현은 덕수궁분향소의 천막이나 영정사진보다 피와 살을 가진 서민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영정사진이 내팽개쳐졌을때 느꼈던 분노의 1/10 만이라도, 삶터에서 내팽개쳐지는 서민들에게 돌린다면, 서민대통령 노무현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바로 내일이라도 올 것입니다.

조중동이 노무현에 대해 떠드는 온갖 거짓말들을 의심하듯, 조중동이 노동자, 농민, 철거민에 대해 떠드는 거짓말에도 의심하고 분노하시길 바랍니다. 봉화마을을 아방궁이라고 불렀던 조중동은 "민주노총은 귀족노조", "철거민은 도심테러범", "농민들은 게으른 낙오자들" 같은 지저분한 혐의들을 날조해냅니다. 파업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그 말은, 바로 촛불시위때 배후 폭력 선동 세력을 찾으려던 조중동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이 사회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농민,빈민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못사는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자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지금의 자칭 중산층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 농민, 철거민 등 진짜 서민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정치개혁의 한계가 무엇인지는 현재 이명박 정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법테두리 내에서도 언론과 시민과 헌법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진보는 개혁과는 다릅니다. 현실적인 역관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개혁은 언제든 악용될 수 있고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진보를 원한다면 약자가 실질적인 힘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본문으로]
  2. 이라크전이라는 직접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북경올림픽, 황우석사태, 디워논쟁, 독도갈등 등 많은 이슈에서 한국사회는 파시즘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본문으로]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s://akdong2k.tistory.com BlogIcon G_Gatsby | 2009.06.02 23:51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가장 시급한것은,조선일보 폐간이겠죠.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만들어가니까요.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6.03 05:43 신고 | PERMALINK | EDIT/DEL
아직도 많은 이슈가 조중동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진보진영이 좀더 실력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66127 BlogIcon Mukmuk | 2012.06.22 03:07 | PERMALINK | EDIT/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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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6.03 17:08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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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꿈을 누가 이을 수 있는가" - 김규항
Favicon of https://akdong2k.tistory.com BlogIcon G_Gatsby | 2009.06.04 23:06 신고 | PERMALINK | EDIT/DEL
좋은글 잘봤습니다. 참 그리운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언젠가 웃으면서 그를 기억하는 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60832 BlogIcon Kenneth | 2012.06.22 06:05 | PERMALINK | EDIT/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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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72174 BlogIcon Akung | 2012.06.26 07:39 | PERMALINK | EDIT/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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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icon of https://hypervandervilt.tistory.com BlogIcon 반 더 빌 트™ | 2009.06.08 09:49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커서라는 생각없는 노무현 지지자의 방에서 트랙백 타고 들어왔는데, 오래간만에 진짜 명문을 봅니다.

최소한 저들에게 균형감각이 있고 정말로 역사의식과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설치고 들이대지는 않을텐데, 참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소위 노빠들이 저렇게 설치면서 현정부가 노사모를 좌파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가할 모양인데,
그 와중에 또 세력도 얼마 안되는 진정한 진보 세력까지 덤탱이로 당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이 땅의 정치와 미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세력은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지지 세력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6.08 11:50 신고 | PERMALINK | EDIT/DEL
저도 그 글에 대해 댓글 반쯤 작성했다가 그냥 취소했습니다. 댓글이라는 것이 어짜피 논리적인 논쟁이 가능한 곳은 아닌가봅니다.
정권이 건강한 진보세력을 탄압하는 일이야 노빠들과 관계없이 (참여정부때를 비롯하여) 언제나 계속되어오던 일이니, 굳이 그들을 탓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노빠'들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수준이, 한국 시민사회의 평균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어 좀 안타깝습니다.
권위주의타파 같은 형식적인 것들 말고, 진정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것들이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알여줘야 할까요.
Favicon of https://hypervandervilt.tistory.com BlogIcon 반 더 빌 트™ | 2009.06.08 16:28 신고 | PERMALINK | EDIT/DEL
님도 그렇지만 저 역시 커서라는 노무현 지지자의 해당 글 댓글란에다가, 서민이 아닌 노무현에게만 방점이 찍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그 인간은 무슨 말인지 잘 알면서도 짐짓 딴청을 합디다.

그런 식의 어설프게 영악한 노무현 선동꾼들이 다음에는 너무 많아요.

그게 진짜 문제랍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조중동이 대놓고 사기를 치고 온라인에서는 노빠들이 노무현을 미화한답시고 사기를 치니, 당연히 일반 대중들은 매사 헷갈리겠지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조중동보다 노빠들이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면이 있어요.
그게 저를 분노하게 하고 그들이나 노무현에게 강한 비판을 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지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진보 세력들도 그렇지만 수구꼴통들도 어지간히 바보라고 말입니다.

나 같으면 일단 다음에서 현정부 까대기에 몰두하고 노무현을 필요 이상으로 띄우려는 블로거들은 일단 리스트를 만들어서 수시로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어설픈 노무현 미화나 비호 논리를 하나하나 정교하게 부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님도 알다시피 ,노무현 참여정부는 이미지만 서민이었지 실제 내용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찾아서 언급하면, 현실에서 한 줌밖에 안되는 노빠들은 자연히 세력이 줄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괜히 일을 크게 벌리면서 오히려 그들의 존재감만 키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분명히 장담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아무리 낮아도 노빠들의 노무현 미화는 기필코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그들 스스로가 너무 지나치리만큼 서두르고 있고, 여전히 노무현의 과오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모르거나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엔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게 마련이거든요.


따라서,님이 진정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민주주의를 원하신다면, 일단 노무현 지지자들의 책동은 원천 단계에서 하나하나 부숴 버리면서 진정한 정치 세력이나 진보주의자들의 비전과 생각을 서민들에게 알리면서 입지를 조금씩 굳혀야만 할 겁니다.

오늘 작성하신 이런 식의 포스팅으로 말입니다.^^

암튼 머나먼 미국 땅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왜 이렇게 한심한지 모르겠네요...-_-;;;
중도실용 | 2009.07.21 17:05 | PERMALINK | EDIT/DEL
나는 똑똑한데 바보들이 너무 많다.

나는 중립인데 치우쳐 보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점잖케 대화로 하는데 우기거나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경험도 많고 이론도 풍부해서 헛점이 없슴에도 말도 않되게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85320 BlogIcon Bertin | 2012.06.22 16:22 | PERMALINK | EDIT/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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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26. 11:09

이번 사태의 책임은 조중동과 검찰에게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집권 초기부터 검찰은 참여정부참모진에 대한 강도 높은 '저인망식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혹으로 불거진 혐의 사실들은 바로바로 언론에 흘려 기사화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은 결국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박연차게이트 사건의 경우에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확인 되지도 않은 박연차 한 사람의 증언이나 추측 등을 바로 언론에 흘렸고, 조중동은 이것을 즉시 1면 탑 기사로 올렸습니다.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조중동은 네티즌들이 루머를 악성 댓글로 달아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분석해내며 네티즌의 자성을 촉구하곤 했습니다. 과연 악성댓글과 일간지 1면 탑기사 중 어느 것이 더 영향력 있을까요?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일간지에서 자성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또 그때마다 사이버모욕죄나 실명제를 주장하던 여당 정치인들조차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사실은 그들이 인터넷 규제를 주장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억울함을 푸는 길은 의혹을 깨끗이 밝혀내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혼자 모든 것을 떠안고 갔습니다. 검찰의 수사 종결 선언으로 인해 오히려 이미 언론에 대서특필된 6백만달러 수수설은 그대로 사실이 되어버렸으며, 박연차 게이트의 몸통은 이대로 노무현 전대통령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을 벼랑끝으로 밀어버렸으나 사실은 그 자신이 박연차와 더욱 가까웠던 여권세력들이 바라던 바가 아니었을까요? 이대로 수사가 흐지부지 되어버린다면 노무현 전대통령으로서는 죽어서까지 억울할 것입니다.

만일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 안타깝다면, 그를 되살릴 수는 없어도,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정도는 살아남은 자들이 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박연차 게이트를 털끝만큼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명명백백 밝혀야 하고, 천신일 배후의 여권 세력들의 비위사실도 모두 밝혀 박연차 게이트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담배조차 피우지 못하고 바위에서 몸을 던진 이를 홀가분하게 해주는 일이 아닐까요.

특검제나 청문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사실은 외신(NYT)에서도 보도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더이상의 수사를 정치검찰에 맡겨두는 것은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특검제나 청문회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편파적인 정치검찰 보다는 백배 나을 것입니다.
1. 검찰이 언론에 흘렸던 피의사실들의 진위를 하나하나 모두 밝혀야 합니다.
2. 언론플레이에 주력했던 검찰의 수사방식의 적법성을 따져 책임자를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3. 무엇보다 박연차게이트를 그 몸통까지 깨끗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s://akdong2k.tistory.com BlogIcon G_Gatsby | 2009.05.31 22:43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나타나지 말아야할 사람들이 결국 모든것을 가져가 버리군요. 소박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가져가고,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을 안겨주며, 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목소리마져 가져가네요. 결코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2009년의 5월을 말이죠.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6.03 05:41 신고 | PERMALINK | EDIT/DEL
잊지 말아야죠. 이명박은 5년간 적당히 뻘짓을 하다가 물러날 줄 알았는데, 끝내는 전국민적인 저항을 이끌어내려나봅니다. 서울광장 막고 있는 것 보면 정말 우습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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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4. 15:42

촛불1주년과 동의대사건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이 촛불시위대의 '난입'으로 무산된 후, 조중동에서는 예상대로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한 구석에서 강희락 경찰청장이 20년만에 처음으로 동의대 사건 추도식[각주:1]에 참석하여 "당시 시위대의 불법 폭력 행위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는 등 동의대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전도"되었다고 발언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89년 동의대사건으로 공안정국 조성

89년 봄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임기중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월 3일 동의대에서 시위 진압 중 화재가 발생하여 경찰관 7명이 사망하자, 언론은 바로 '경찰관 화형식'이었다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단번에 공안정국이 조성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동안의 관례와 다르게 경찰이 무리하게 학내에 진입하였는지, 퇴로도 막고, 안전시설조차 마련하지 않았으며, 선무방송조차 없이 새벽에 들이닥쳤는지에 대한 의혹이나, 피의자가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는 진술 같은 것들은 조용히 무시되었죠.[각주:2]

작년 촛불시위때에도 시도했으나 불발

이런 식의 상황전개는 사실 한두 번 진행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예로 작년 촛불시위때에도 정운천 장관은 이런 전개를 노린 적이 있었습니다. 91년 6월 정원식 당시 국무총리가 시위대에게 계란 투척을 당한 후 여론이 급히 등을 돌린 적이 있는데, 정운천 장관도 그것을 노렸으나 다행히도(?) 불발된 것입니다. 경찰이 명박산성 컨테이너에 구리스를 발랐던 일은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2008/06/11 - [이슈 스크랩] - 경찰은 사고와 폭력사태를 원했던 것인가?

이번 개막식 무산 사태는 언제나처럼 시위대의 폭력,일탈,피해 등을 대대적으로 부각시켜 공안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획이었습니다. 하이페스티벌행사를 기획한 서울시가 촛불1주년이라는 것을 몰랐을리 없습니다. 그것은 5월18일 광주 도청앞에서 축제행사를 열겠다거나, 현충일 국립묘지앞에서 축제를 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작년에 대통령이 '반성의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던, 촛불시위를 기념하는 당연한 문화제를, 경찰은 별 이유도 없이 불허하고 원천봉쇄했습니다. 시위대보다도 훨씬 많은 경찰력으로 명동, 서울역, 청계광장을 애워쌌던 경찰이 서울광장으로 가는 시위대를 막지 못했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쪽으로 유도한 것입니다.

수구언론의 보도태도

조중동 지면에서는 절대로 경찰의 원천봉쇄가 정당한지 묻지 않습니다. 작년 촛불시위때의 보도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시위대의 폭력만을 크게 보도하고, 국민의 권리나 공권력의 규정 무시 등등은 절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PD수첩이나 신재민앵커에게는 줄기차게 요구하던 형식적 공정성[각주:3]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보수단체들의 가스통시위나 부엌칼테러, 진보신당 난입 등은 절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촛불시위로 인한 피해들만 과장 보도하며, 공권력이 무너졌다며 공권력과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한다는 사설들을 계속해서 내보낼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위진압 전문 대규모 경찰력을 보유하는 한국에서 공권력이 무너지다니 경찰 조직의 효율성에 의심이 가는군요.

제발 본질을 좀 보자: "내 돈이 걸려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많은 국민들이 진절머리나도록 폭력/비폭력을 두고 논쟁하는 것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전술적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논쟁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바로 내 기본권을 공권력이 빼앗고 있다는 점입니다. 추상적이라서 와닿지가 않는다구요?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에서 정확하게는 "내 돈을 누군가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니까요.

"경제위기로 인해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말 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럽에서 반정부 시위와 파업이 확산되는 것은 그들이 이기적인 바보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등록금 문제나 청년실업 문제를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누군가 빼앗고 있는 내 돈을 되찾겠다는 것을, 내돈으로 사준 경찰버스가 막아 서길래, 그 버스를 넘어뜨리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이현령비현령 법조항 하나하나를 절대 어기지 않겠다고, 집에 틀어박혀 TV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절대로 민주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날 거리에서 피터지게 싸워온 선배들 덕분에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민주적인 권리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폭력은 절대 안된다면서 얘기하는 그 잘난 선거를 통해, 이번 재보선에서 0:5 참패를 안겨주었지만, MB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내돈'을 되찾읍시다.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눈을 돌려야

경제위기의 고통은 사회의 하층으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빈민, 철거민, 운수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미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죽었고, 운수노동자가 죽었으며, 수많은 서민들이 더이상 살 수 없어 자살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틈타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제 그 고통은 곧 나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산철거민, 운수노동자들, 비정규직들, 20대청년실업자들, 농민들, 이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1. 지난번 전여옥이 70세 노인에게 멱살 한 번 잡혀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법정에 증인 출석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여옥은 민주화항쟁으로 규정된 이 사건을, 재심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본문으로]
  2. 동의대사건을 '민주화항쟁'이라고 한다면, 억울하게 죽은 7명의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은 학생들이 아닌 무리한 진압을 기획하여 사망하도록 만든 경찰 지휘부와 정치권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3. 언론의 형식적 공정성: 언론이 양측의 주장을 정확히 반반씩 보도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장. 양측의 힘과 정당성이 동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식적 공정성을 지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형식적 공정성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는 조중동 스스로가 잘 보여주고 있다. [본문으로]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 2009.05.05 00:07 | PERMALINK | EDIT/DEL | REPLY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52137 BlogIcon Jacob | 2012.06.22 13:56 | PERMALINK | EDIT/DEL
BS low - rationality high! Really good anwe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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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25. 17:56

뉴라이트전국연합(NRU)이 아고라에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해서 며칠간 올렸다는 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최초의 선언문 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서 비꼴 생각이었으나, 막상 글들을 읽어보니 그런 노력을 들일 의욕조차 사라지는군요. 알고 보니 이분들 굉장히 '소박한(?)' 분들이었군요. 글 쓰기 전에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들에게 자문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좀 배울 것

일단 NRU는 기술적으로 인터넷에서 대화하는 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단체든 웹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고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엄연히 효과적인 대화법이라는게 존재하는데 NRU는 너무 어리숙하군요. 댓글들에 대한 소심한 답변 같은 것들로,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뉴라이트에 대한 인상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NRU는 "MBC 민영화" 문제를 제일 처음 토론 주제로 삼은 것 같습니다만, 글이 정말 안스럽군요. NRU의 의견에 대해서 모두들 잘알고 씹어대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 요약문은 무의미합니다. 주장의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나 외국의 사례, 권위있는 전문가의 의견 등등을 구체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근거자료가 애초에 가지고 있긴 했나요?

게다가 그 문제의 핵심은 미디어의 공정성/다양성 훼손입니다. 지엽적인 문제인 MBC의 민영화보다는, 아고리언들이 우려하는 방송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반박을 게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각주:1]

NRU의 글들과 아고리언들의 댓글, NRU의 반응을 보면... 아직 웹공간에서 피터지게 싸우기에는 내공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이러다 며칠 안가서 아고라 활동을 접겠다는 선언문을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듣보잡

NRU가 어떤 단체인지 너무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해봤습니다. 자료실이나 컬럼, 토론방 등은 거의 내용이 없고... 수요연재만화는 반드시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몇몇 사람들이 대강 뚝딱뚝딱 만든 티가 너무 확 납니다.

NRU가 결별했다고 말하는 '시대정신'이 훨씬 더 풍성해보이는군요. 이들이 쓴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읽어봤는데, 사료를 잘 나열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만 제외하면, 꽤나 읽을만 했습니다. NRU의 역사인식 과는 수준 차이가 너무나 크네요.

만일 시대정신이 소통을 요청한다면, 제 생각엔 충분히 토론해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듣보잡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굳이 상대해줘야 하느냐라는 생각만 듭니다.

  1. 사실 NRU는 공정성 같은 것은 전혀 고민도 안해본 것 같습니다. 댓글에 대한 답변을 보면 공공=정부 로만 생각하는 것 같군요. 민영화가 되면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더 공정해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부 마음대로 휘두르는 극단적인 권력인 공권력의 횡포에 대한 비판도 당연할텐데 그런 비판은 들어본 적이 없군요. KT 보다 SKT가 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지배주주(재벌)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선출권력인 정부가 비선출이자 (한국에서는)세습권력인 재벌보다는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그들은 공정성 같은 것은 애초에 고려대상이 아닌 것이죠. [본문으로]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s://slimer.tistory.com BlogIcon Slimer | 2009.04.28 14:59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흠.. 다음에는 이 뉴라이트에 대해서도 씹어줘야 겠군요..
방문해 주셔서 넘어와 봤습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54882 BlogIcon Tuan | 2012.06.22 02:47 | PERMALINK | EDIT/DEL
That's a mold-bearker. Great thinking!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60574 BlogIcon Sam | 2012.06.26 09:00 | PERMALINK | EDIT/DEL
Knwolegde wants to be free, just like these articles!
Ronaldlede | 2015.01.09 20:44 | PERMALINK | EDIT/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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