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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1. 10:47

웹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rainless님의 포스팅(노무현을 지지한거지, 민주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을 보았습니다. 2007년 대선때 누구를 뽑아야 하는 고민을 솔직하게 쓴 글입니다.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막고 싶은데, 민주당은 마음에 차지 않고, 마음에 드는 진보정당은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상황. 소신대로 진보후보에게 투표를 한다면 표가 분산되어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사표심리. 사실 우리는 이렇게 1992년부터 총 4번의 대선을 치뤄왔습니다.

한나라당 내의 좀 나은 인물을 찍을까?

rainless 님은 한나라당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3명이 있다고 지켜볼만 하다고 합니다. 누구인지 '인물됨'이 괜찮은 사람일 것 같네요. 하지만 인기투표가 아닌 이상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지금과 얼마나 달라질까?" 입니다.

예컨대, 원희룡의원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는 한나라당 소장파로서 정국마다 소신발언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더니, 얼마전 한나라당 쇄신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꽤 괜찮아보이는 쇄신안을 내밀고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까지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서거정국이 끝난 지금, 쇄신안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원희룡도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된다면 그는 역시 '찬성'표를 던질 것입니다.

원희룡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사회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철회할까요?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과세기조는 바뀔까요? 대미관계 남북관계는 좀 나아질까요? 아무래도 이명박보다야 훨씬 낫겠지만, 언제나 소신'발언'만 하고 절대로 실천은 하지 않는 원희룡이 과연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보수세력의 격렬한 저항을 물리치고 소신을 밀고나갈 수 있을까요?

만일 한나라당 내에 일반인들 정도의 상식과 양심, 소신을 가진 인물이 있다면, 그는 제일 먼저 한나라당 탈당부터 했을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하나?

한나라당 견제를 위해 민주당 후보를 찍는 일은, 이미 4번이나 해봤던 일이고, 그중 2번은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몰아주기의 효과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IMF라는 위기이자 재벌개혁의 기회를, 오히려 재벌을 밀어주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을 만드는 데에는 DJ와 노무현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노무현정권에 대한 제 생각은 "노무현은 서민 대통령이었나?"에서 언급했습니다.

물론 지난 두 정권시기 한국사회의 '절차적'민주주의는 크게 향상되었고, 남북관계도 서해교전이나 북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크게 진전된 점은(비록 선언적인 수준이었으나)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이 '법치'를 외치면서 법대로 지난 10년간의 성과들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비현실적인 환상[각주:1]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것들 중 많은 것은 민주당집권 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국소고기 수입허용, 한미FTA, 쌍용차사태, 의료민영화, 공기업민영화, 비정규직법 등등. KBS정연주 사장도 임용당시 코드인사 논란으로 내부직원들의 저항을 겪어야 했던 인물입니다. 참여정부당시 공안사건 지금만큼 많았습니다. 삼성특검 당시 노무현전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삼성을 비호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집권하면, 과연 지금 한나라당과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요?

전국민이 단결하여 민주당을 찍어준다면, 아마도 이명박식의 무모한 삽질과 노골적인 공안탄압 등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더 은밀하게 효율적으로 세련될 뿐입니다. 지난 10년동안 해왔듯이 여전히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을 위한 정책들을 펴나갈 것입니다. 양극화를 극심하게 할 것이며 좀더 세련된 방식으로 일반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도 한나라당 집권만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번 얘기했지만, 이런 생각으로 4번의 대선을 치뤘고, 2번은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온국민의 진보적인 열망을 짜내어 주었는데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짓을 또다시 해야 할까요?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진보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아닐까요[각주:2]? 오히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명박같이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무모한 방식보다는,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개혁세력들의 세련된 방식이 더 유용할 것입니다. 둘다 어짜피 같은 편이니까요.

"한나라당 집권을 막기 위해 민주당을 뽑아주었는데, 조금 낫긴 하지만 어짜피 비슷한 정책을 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선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소신투표를 하라. 선거공간을 활용하라.

민주주의 사회는 '법'과 '선거'를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생각이 '절차적 민주주의'이고 이것을 믿는 것은 순진한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절차만으로 따지면 한국민들은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서민들의 생활은 이렇게 참담할까요?

민주주의는 오히려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각주:3]. 지금은 너무나 당연히 여겨지는 8시간 노동이나 보통선거권은 자동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수백년간 수많은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며 거리에서 싸우고 죽어갔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는 87년 거리에서 얻은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라면, "선거에서 한나라당 집권만은 반드시 막아야해!"같은 주장은 무의미합니다. 겉만보고 속은 보지 못한다고 할까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진보정당이 유용하다고 여긴다면, 무의미한 사표심리 따위는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진보정당의 득표율을 가시적으로 높여 정치권에서 최소한의 발언권을 갖게 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나아가 선거공간은 수많은 정치적 입장들이 충돌하는 공간입니다[각주:4]. 이런 공간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여 여론을 모아가는 것은 한국 사회 진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일입니다.


  1. '절차상' 이명박은 잘못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는 법에 정해진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소신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SSL 시장진출은 법으로 허용되어있어 막을 수 없는 문제이며, 불법점거중인 용산철거민은 법에 정해진대로 진압하는 것이 당연하고, 5명의 목숨은 그 과정에서의 안타까운 불상사일 뿐입니다. [본문으로]
  2. 사실, 민주당류의 '개혁'세력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의식하던 그렇지 않던, '진보'를 가로막는데에 있습니다. '진보'를 향한 온국민의 열망을 이렇게 소진시키고, 그 찬/반에 의해 진보세력을 둘로 편가른 것입니다. '순진한' 노무현전대통령은 개혁이 진보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 같지만, 유시민은 과거 전력을 고려할때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3. 한국사회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해방전부터 건국에 대한 풍성한 논의들이 있었으나, 미군정이 모든 것을 말살하고, 현재의 제도들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참담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본문으로]
  4. 물론 지난번 선거처럼 정책보다는 BBK 같은 쪽으로 논점이 흘러가버리기 쉽지만. [본문으로]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57226 BlogIcon Prince | 2012.06.22 06:50 | PERMALINK | EDIT/DEL | REPLY
Wait, I coannt fathom it being so straightforward.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60548 BlogIcon Faizul | 2012.06.26 07:31 | PERMALINK | EDIT/DEL | REPLY
Thought it wlodun't to give it a shot. I was right.
Favicon of http://www.cassinosnobrasil.com/jogos-de-casino-online/ BlogIcon jogos de casino gratis | 2012.11.10 22:18 | PERMALINK | EDIT/DEL | REPLY
보가 당선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사표심리. 사실 우리는 이렇게 1992년부터 총 4번의 대선을 치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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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3. 10:54

누군가 "김연아가 2시간 전에 잠들었다" 라고 말했다죠?

심상정의원의 트위터를 following 했더니, 심의원이 13시간 전에 뉴스를 보고 12시간 전에 설거지를 마쳤다는 사실도 바로 알 수 있네요. (사실 폰에서 트위터를 하기 때문에 바로 알았지만, 글을 12시간 있다가 쓴다는 ^^;)

제가 following 했더니, 곧바로 심상정의원님이 저를 following 하시는군요. 한국사회에서 존경할만한 몇 안되는 분 중 한 분과 핫라인이 개설된 듯한 이 느낌. 김연아가 2시간 전에 잠들었다며 말하는 승냥이와 견줄 수 있을까요?

시사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이나 최신 정책정보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사실 좀 실망입니다. 신변잡기에 대한 것이 훨씬 많아서요. 하지만, 140자짜리 마이크로블로그는 원래 그런 공간이 아닌걸, 심도있는 글들은 심의원 블로그에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심의원이 설거지를 한다는 사실이 더 참신하군요.

오는 23일 오프라인 번개도 때렸다고합니다.(관련게시물) 부끄러움이 많은지라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재미있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민중의례하고 민중가요 부르고 그럴까요? ^^;;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s://passionkim.tistory.com BlogIcon 멋진혜련 | 2009.07.17 15:02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안녕하세요. 심상정 전 의원을 트위터에 입문시킨 트위터 아이디 @heyun 입니다. 번개때 오셔요. 민중의례, 민중가요 안합니다. ^^ 그냥 남산자락에서 남산숲을 보며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셔요. ~~~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7.18 05:23 신고 | PERMALINK | EDIT/DEL
그럴까요? 그냥 가볍게편하게 맥주나 한잔 하는 자리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로서는 왠지 그곳에가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얼굴을 직접 뵙고 나면 부끄러울 것만 같아서요... 어쩌나.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64607 BlogIcon Caro | 2012.06.22 15:06 | PERMALINK | EDIT/DEL
Kudos! What a neat way of tihnknig about it.
Favicon of https://passionkim.tistory.com BlogIcon 멋진혜련 | 2009.07.19 00:20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저 별루 열심히 안 살아요. 요즘 트위터에서 빈둥대면서 놀아요.~~~ ^^ 꼭 오셔요.~~~~ 안 오시면.. 상정언니가 슬퍼하실겁니다. ^^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62046 BlogIcon Luca | 2012.06.22 17:27 | PERMALINK | EDIT/DEL
Good to see real expertise on display. Your contribution is most wleocme.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 BlogIcon Wood | 2012.06.25 00:19 | PERMALINK | EDIT/DEL
And I was just wdonrenig about that too!
Favicon of http://www.write-essay.org/ BlogIcon write my essay | 2013.02.25 17:34 | PERMALINK | EDIT/DEL | REPLY
그것은 몇 가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날을 아주 많이 도움이. 그 기회는 너무 빠른 너무 환상적이 고 작동 돼지.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 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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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8. 10:41

촛불집회에 참가한 대학생 3명이 집시법위반 혐의로 연행됐는데, 이들이 끌려간 곳이 대공분실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집시법이 원래 이현령비현령이어서 위반 혐의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수사를 어느 부서가 담당하든 전적으로 경찰 마음이겠죠. 어제까지 간첩 잡던 곳이고, 온갖 고문사건을 저지르던 곳이라고 해서, 집시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면 안된다는 규칙 같은 것이 있을리야 없으니까요.

하지만 '대공분실'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사람들이 왜 대공분실이 수사를 한다는 사실에 민감한지는 대공분실의 역사를 보면 쉽사리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한홍구 교수가 한겨레 21에 쓴 컬럼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근안과 박처원, 그리고 노덕술)


대략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고문하던 친일경찰들이 해방후 그대로 대한민국 경찰이 되었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경찰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과 자신들의 안전[각주:1]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정수가 바로 대공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48년 노덕술이라는 친일고등경찰출신 고문기술자가 박성근이라는 25살 청년을 고문중에 죽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만해도 경찰내에 민족적 양심 세력이 남아있었는지 이 사건은 몇 달 후 폭로되어 노덕술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노덕술은 헌병대로 자리를 옮겨 승승장구하며 이른바 '노덕술 사단'을 만들었습니다. '노덕술 사단'의 막내가 박처원인데, 이 사람이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어 대공경찰의 대부가 되어 고문은폐조작사건들의 배후가 됩니다.

관련 인물로 그 유명한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있는데, 박처원이 총애하고 도피자금까지 주면서 도피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공분실의 또 다른 작품이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70~80년대 진짜 간첩보다는 민주화인사들을 더 잡아서, 일제시대 때 배운 고문기술로 원하는대로 사건을 짜맞춰가던 곳이 바로 대공분실입니다. 민주화와 함께 견제도 받고 서빙고 대공분실 등 일부는 폐지되기도 했는데, 이 대공분실이 이제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이제 촛불집회를 수사하겠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얼마 만큼의 쇄신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역사를 가진 집단은 해체가 최선의 쇄신책이 아닐까 합니다.


  1. 친일경찰로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반공'을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위험한 민족주의자들은 모두 좌익으로 몰고, 친일청산을 위해 구성된 반민특위를 습격해 해산시켰으며, 이후에도 민주화인사들을 모두 간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본문으로]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offree.net/ BlogIcon 도아 | 2009.07.08 19:10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제 학창 시절(80년대 후반)이 생각나는군요. 그때도 대공분실로 끌려갔습니다.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7.09 09:45 신고 | PERMALINK | EDIT/DEL
으~ 무시무시하군요. 대공분실은 해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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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 16:30

드디어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기습상정했습니다. 71만명의 해고대란에서 비정규직들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군요. 재계는 다시 잘 합의해보라고 요구하고, 수고 언론들은 비정규직법 합의가 실패하여 71만명이 해고될 지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체 언제부터 비정규직들을 위했고, 그들이 해고되는 것을 걱정해줬는지 모르겠군요. 비정규직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2년마다 해고시키는 법이 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경고를 누가 무시했던가요?

비정규직법은 처음부터 노동시장유연화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2년기간제한이 만들어진 것이구요.(비정규직차별금지, 2년유예기간... 사실 이런 것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지 마자, 기업단체들은 법망 피하는 법을 메뉴얼로 만들어 각 기업에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안에 물론 2년되기 직전에 해고시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구언론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사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완전히 부풀려진 71만명 대란설까지 유포해가며, 비정규직을 연장하자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비정규직법 합의가 안돼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불도 늦어져 정규직 전환도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정규전환방법 모색이 최우선이지 않았을까요? 한나라당, 수구언론은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유지되는 업무는 정규직 업무입니다. 그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s://akdong2k.tistory.com BlogIcon G_Gatsby | 2009.07.02 21:24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권력은 늘 사회적 약자에게 달콤한 약속을 하죠. 하지만 지켜지는 약속보다 지키지 않는 약속이 더 많습니다. 선거가 아직 멀었나 봅니다. 최소한의 이미지 관리조차 하지 않고 막 팽개치는거 보면 말이죠. 우리의 경제 성장에서 기업의 윤리가 노동의 정당한 댓가로 이어졌는지 고민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죠. 오늘도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7.03 07:26 신고 | PERMALINK | EDIT/DEL
집권초기부터 낙하산들이 투하된 공공부문들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는 것 보면서, 그들이 비정규직 걱정해주는 것은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군요.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90883 BlogIcon Alyn | 2012.06.26 07:04 | PERMALINK | EDIT/DEL
Articles like this are an example of quick, heplufl answers.
Favicon of http://www.holiday-malta.com/resort/gozo/accomodation/apartment/list/apartment.. BlogIcon accomodation in gozo | 2013.02.08 18:03 | PERMALINK | EDIT/DEL | REPLY
믿거 나 말거나, 같은 미식 축구, 농구, 야구 등 프로 스포츠는 실제로 전체 경제에 다소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이 오락이고,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작업의 일괄 장면 물건이 아닌 실제 선수 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십시오 경기장, 볼 게임에서 공급 업체 티켓 판매, 게임 전후 청소하는 사람들을 건설 건설 노동자, 보안, 스포츠 팀 조직의 전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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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2. 11:25

얼마전 즐겨읽던 블로그에서 핫포스팅을 하나 읽었습니다.

...... <전략> ....

그러려면 과거의 오기를 되찾아야 한다. 길바닥에 외제차를 보며 ‘욱’했던 마음. 그 마음 그대로 길바닥의 캐논, 니콘을 보며 ‘욱’하고, <트랜스포머>의 대활약을 보며 ‘욱’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엔 외국 제품, 외국 영화의 품질을 찬양하는 것을 좌우파 모두 자랑으로 여기고, 젊은이들은 외제차나 동경하고 있으니 이 나라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하재근블로그:캐논,니콘,디까에 분노하다

글의 주제를 요약하자면 "한국경제성장을 위해 국산품을 애용해야 한다" 입니다. 특히 DSLR의 예를 들었으니 삼성/재벌에 초점을 맞춰서 의견 개진 겸 글을 써봅니다[각주:1].

국산품 애용합시다

만약에, 품질, 가격 등등의 모든 조건이 비슷한 외산/국산 제품이 있을 경우, 당연히 '국산'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산' 제품은 구매에 사용된 비용은 임금이나 투자수익금형태 등으로 국내 경제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런 선순환은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국산 제품을 이용한다면 GDP, 경상수지 등의 경제지표들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수출이 국가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한국 경제에서 내수시장이 보강된다면, 세계 경제파동의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겠죠.

한국경제성장은 좋은 것인가?

그러나, 한국경제의 지표가 나아지는 것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우리는 태어면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어떤 나라에서보다도 강력한 '애국' 교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민족전체주의국가' 한국 사회에서 '국가'가 들어가는 말들은 다시 한 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각주:2].

물론 한국경제, 아니 내주변 사람들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 경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국산품구매->한국경제성장->내삶의 향상"이라는 논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마치 경제부양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삽질을 열심히 하자는 누군가의 논리와 닮아있지 않나요[각주:3]?

한국경제성장의 열매가 전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지금방식의 맹목적인 경제성장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외환위기 당시 IMF에서도 개혁을 요구했던 한국의 비정상적인 재벌지배구조가 바로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각주:4].

"삼성 DSLR을 구매하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효과와 부작용들을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벌의 한국경제 왜곡

50년간의 한국식 압축성장은 알다시피 모든 자원을 선별/집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성장에 있어 효율적이고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전사회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주고서는 감시와 견제를 소흘히 한 탓에 '재벌'이 탄생한 것입니다.

재벌들은, 원조물자, 차관, 일제귀속재산 등을 국가로부터 거의 공짜로 받아서 성장해왔습니다. 삼성의 예를 들자면, 이병철이 제일제당을 세우면서 미국이 무상원조한 물자들을 그대로 불하받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이과정에서 국내 밀산업은 몰락했죠) 초기 한국산업에서 섬유산업 노동자들의 희생이 어느정도였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이병철이 몇년 후에 만든 제일모직을 급성장시킨 것은 누구의 공로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병철씨가 단기간에 모은 그 큰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요? 이것은 쉬운 산수문제입니다.

현대 자동차, 대우 조선, 삼성 반도체 등등 모범적인 사례로 일컬어지는 모든 산업분야의 성장에서 국가적인 지원은 필수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훌륭한 정책적 성공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대기업들은 재벌집안의 사유재산이라기보다는 공공기업의 성격이 더 강한 것입니다. 더구나, 집중과정에서 소외된 산업들과 정당한 임금을 못받은 노동자들, 외화벌이역군 기지촌 여성들의 희생을 통해서 성장해온 것이 지금의 대기업 재벌집단인 것입니다. "선성장 후분배"의 구호아래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키워온 국민들은 앞으로도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보이질 않는군요.

그런데, 한국 재벌들은 대기업들을 자신들의 사유재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소유한 지분을 초월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지배자 이건희일가의 지분은 어느 정도 인가요? 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3% 미만입니다. 이것이 순환출자 등의 꽁수를 통해 계열사 지분 50% 로 뻥튀기되는 것입니다. 이건희 일가는 정확히 3%만큼의 지배력만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삼성 지분의 100% 를 보유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역사를 고려하여 그의 지배권은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는 3%만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사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무려 7배에 이르는 거대한 왕국은 이번 삼성특검으로 인해 그의 아들 이재용에게 고스란히 세습되기까지 했습니다.

97년 외환위기는 재벌개혁을 위한 다시 없는 기회였으나, 한국사회는 이것마저 놓쳐버렸습니다. 능력 이상으로 외환(달러)을 빌려 위기를 불러온 것은 재벌입니다. 서민들은 외환을 빌리지 않습니다. IMF마저 재벌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지만, 김대중,노무현정부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관된 재벌규제 완화와 노동시장유연화 정책 등으로인해 한국사회는 극심한 양극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재벌의 매출, 계열사수 모두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외환위기의 주범인 재벌들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이제는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로서 한국사회의 모든 의제들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순진한 서민들은 지금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왜 외제차를 동경하냐구요? 국산차를 사봤자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젠 피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재벌은 이미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재벌들은 한국 시장 경제를 망치는 것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X파일사건에서 밝혀졌든 재벌이 정부인사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노무현정부이후로 정부정책에 채택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재벌개혁 등에 대해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할까요? 삼성과 관련하여 한겨레21은 이런 사례까지 보도하였습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은 11월28일 <한겨레21>과 만난 자리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충격적인’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재경부 주도로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에 의결권을 일부 인정해주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던 2001년의 일이었다. 김 소장(당시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재경부 쪽의 법 개정 방향은)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수혜자는 삼성 하나뿐인데, 왜 그렇게 막무가내로 몰고 가냐”고 따져물었다. 이때 재경부 쪽 책임자가 바로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이었다. 김 소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비공개 자리에서 따로 만난 변 국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김 교수님, 양해해주십시오. 이건 ‘삼성의 요구사항’입니다.

2006.12.06 한겨레 21 "재벌과 관료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

한국은 이미 재벌파시즘 사회

한국사회에서 재벌은 시장경제를 망가뜨리고, 전분야에 걸쳐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글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외국에서의 온갖 제국주의적 악행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K의 무노조경영은 건강한 노사관계를 왜곡하고[각주:5], 노조관계자들에 대한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86~89년동안 국제수지 흑자가 330억달러였는데, 그기간 대기업이 사들인 땅값이 130억달러였습니다. 용산참사는 누구 책임일까요? 삼성물산이 철거용역과 맺은 계약 내용을 보면 무리하게 철거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재벌의 폐해는 이루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 세습을 위해 탈세와 배임을 자행한 삼성특검 등에 기본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국민들은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나라 경제를 이끌어온게 누군데" 와 같은 순진한 얘기들을 늘어놓습니다.한국민들은 이미 작은 이건희가 되어, 삼성이 신기술이라고 개발하면 자신이 자랑스러워하고, 삼성이 성장하면 같이 뿌듯해하며, 삼성을 욕하면 마치 자기일이라도 되는양 흥분해서 옹호합니다.

파시즘은 공권력이 시민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생각없이 자발적인 동의와 묵인이 그 핵심입니다. 재벌과 수구언론의 행태에서, 파시스트들의 레토릭과 마타도어가 연상됩니다. 삼성과 국가경제, 나자신을 동일시하기 전에, 과연 정말로 동일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1. 디워에 대해서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2년전 한국 인터넷 토론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진흙탕 속에 다시 뛰어들고 싶지 않네요. [본문으로]
  2. 예컨대, MB는 틈만나면 국가브랜드, 국가경쟁력을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검역주권을 내주고 전대통령이 정치적 살인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촛불시위 같은 것은 해서는 안되죠. '국가'라는 이름으로 전국민들을 단일집단으로 묶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무엇을 감추려하고 억압하려 하는지, 또는 그말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본문으로]
  3. 대규모 토건사업은 경제지표를 눈에띄게 향상시킬 것이라는 점은, 한국경제가 지금까지 증명해왔습니다. 이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는 점은 대운하수혜주들의 주가상승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명박정부의 토건사업위주의 경제운용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본문으로]
  4. 재벌개혁은 그들의 전횡이라는 도덕적인 문제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도 필수적입니다. 재벌이라는 독과점 구조는 위기에 취약하고, 성장율도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본문으로]
  5. 기업은 누구 것일까요? CEO것? 주주것? 소비자의 것? 노동자의 것? 간단히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니지만, 회사에서 노동자의 역할은 중요하고 그만큼의 몫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북유럽에서는 노조가 1/3 지분을 가지고 경영참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습니다. [본문으로]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www.kissmuch.co.kr BlogIcon 김성수 | 2009.06.27 11:54 | PERMALINK | EDIT/DEL | REPLY
꼬우면 부자돼라.. 돈없으면 죽어~

걍 돈벌랍니다.. 경제고 나발이고.. 내 나이 30 육박하지만..
좌우파 구도나, 정치경제구도나 뭐 하나 나한테 도움되는게 전혀 없는듯..

중국/일본/미국 그외 여러 유럽국가 등등..
우리가 로열티로 내빼는 외화가 얼마나 되는겁니까..

여튼간.. 복잡 머리 아프고 사는거 짱나니깐..

걍 돈 버는게 짱인듯..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6.29 14:56 신고 | PERMALINK | EDIT/DEL
저도 꼬와서 부자가 되고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정치경제구도'와 관계없이 돈벌 수 있는 능력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99% 사람들은 그 '정치경제구도'하고 '돈버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는데도, 그것을 모르고들 있기에 안타까울 뿐이죠.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60218 BlogIcon Nahy | 2012.06.21 23:22 | PERMALINK | EDIT/DEL
This is just the perfect anwser for all of us
Favicon of https://akdong2k.tistory.com BlogIcon G_Gatsby | 2009.06.30 17:53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아, 오랜만에 보는 좋은글이네요.
여러모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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