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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3. 09:59

민주당이 연일 언론악법 무효화를 위해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하지 않는군요. 거리감이 있는 조중동은 몰라도 삼성에겐 잘보여야 하나봅니다. 그리고, 더 주요하게 민주당은 쌍용차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각주:1].

언론의 자유를 강변하고는 있으나, 그 '언론의 자유'가 보도해야할 중요한 이슈에 대해 무관심한 민주당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쌍용차 문제는 단순히 한 공장에서 천명이 정리해고되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정책 실패(? 고의?)로 인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문제입니다. 정부가 헐값이 팔아놓고 기술유출을 합의해주고 나서는, 결국 단물만 빼먹고 버려진 쌍용차를, 피땀흘려 일만 해온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지라고 떼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파산시켜 3자매각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하고 싶어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노사간의 대립은 언제나 회사의 입장으로만 해석됩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노조는 자기만 살겠다고 떼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쌍용차 협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떼를 부리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회사쪽입니다.(관련기사) 정치권 족벌언론의 행태야 이해할 만 하지만, 스스로 노동자이기도한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고 기계 부품과 동일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렇게 쌍용차 노동자들이 당하지만, 내일은 내 가족의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해보는 걸까요?

게다가 쌍용차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 음식, 가스, 전기를 끊은지 오래됐습니다.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공기를 밀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사실 그들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중이고, 그것을 인권을 무시하며 막고 있는 것입니다[각주:2]. 경찰은 회사가 차단하는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반인륜 불법 행위는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화전마저 급수가 안되어 불이라도 나면 끌 방법이 없다고 하는군요.

 

쌍용차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기술유출에 합의해준 것은 민주당 집권 시기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명박정부보다 참여정부와 현재의 민주당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민주당이나 참여정부잔존세력들이 쌍용차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선 한나라당 대신 민주당을 찍어줘도 되는 것일까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언론자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론자유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 죽어버린 곳에서, 언론자유가 더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 어찌보면 실질적으로 언론관련악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중 이미 정부/재계의 목소리만을 대변하지 않는 곳이 있나요? MBC요? 정도의 차이고 국민의 관심 여부에 달린 듯 합니다. [본문으로]
  2. 물론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불법입니다. 한국에서 불법이 아닌 파업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실제로 파업 대응책을 경찰과 사측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관례가 되었고, 이번에도 경찰헬기에 사측직원이 동승해있거나, 용역과 경찰이 함께 작전을 펴는 모습이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대한 민국 경찰은 공권력이 아닌 가진자들의 용역업체에 불과합니다. [본문으로]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usatermpapers.com/Term_Paper_Sample.htm BlogIcon samples | 2013.01.05 21:20 | PERMALINK | EDIT/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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