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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8. 14:30

한국전쟁 전후로, 잘 알려진 거창,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정권에 의해 수천 건의 민간인 학살에 의해 100만명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추정됩니다. 해방 후에도 살아남은 친일파들이 일제가 썼던 방법 그대로 닥치는 대로 학살하며 자신의 정권을 세운 것입니다.

민간인 대량학살은 비단 한국현대사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은 아닙니다. 황석영씨 말대로 전세계 곳곳의 정당성 없는 독재권력에 의해 늘상 자행되었던 일입니다. 스탈린, 무솔리니, 피노체트, 보카사, 이디아민 등등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였습니다. 어느 족벌언론이 재평가하겠다고 나선 이승만은 사실 이런 독재자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16 군사반란 이후 이 정도 규모의 대량 학살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많은 의문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지만, 50년대를 거친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길들여져 더이상 대량 학살은 불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신말기가 되면서 국민들의 민주화요구가 거세지자, 군부내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의 측근 차지철은 "탱크로 2~300명만 깔아죽이면 잠잠해진다"라고 호언장담하기까지 이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신군부세력에 의해 이는 급기야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광주학살은 당시 민주화세력에게도 충격과 자성을 안겨주어, 민주화운동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케하는 계기가 되었고, 수년간의 성숙기를 거쳐 87년 6월항쟁을 통해 한국사회의 전분야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80년대 이후로 더이상 정권에 의한 대량 학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의대에서 경찰 자작극으로 5명의 아까운 경찰관들이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하고, 연세대에 한총련 사태로 알려진 진압쇼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권이 민간인을 대놓고 죽이는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월 용산에서 경찰에 의해 철거민 5명이 불에 타 죽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우발적인 사고라고 변명했으나,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으며, 조사자료도 공개조차 하지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대테러 훈련이라며 용산참사를 재현하기까지 한것은, 반항은 곧 죽음이라는 대국민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택에서는 쌍용차 노동자 600명이 경찰과 용역깡패들에 의해 물과 음식, 의약품 조차 끊긴채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4명이 죽었습니다. 정부가 헐값에 팔아넘긴 쌍용차가 단물은 다 빼앗긴 채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데, 그 책임은 아무 죄없는 죽으라고 일만했던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골치아픈 쌍용차가 이대로 파산해버린다고 해도 변명할 꺼리가 생겨서 고마울 것입니다. 오히려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끝낼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고, 관련되는 증언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그들에게는 600명이 굶어죽던 맞아죽던 불에 타죽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전의 독재자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수백명을 탱크에 깔아죽이는 것"은 여러 선택지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칙도, 대책도, 성의도 없이 600명을 고립시키고, 물과 음식, 의약품까지 차단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학살입니다. 꼭 총을 쏘아야만 학살은 아닙니다. 50년대 민간인 학살 중엔 총살 이외에도 수십가지 죽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말 당당하다면 언론기자들의 취재까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쌍용차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은 정부와 채권단(은행들)에 있습니다.(관련기사) 공적 자금을 투입하든, 파산을 시키든 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해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먹튀자본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매각을 담당했던 정치인, 공무원, 은행관계자, 금융감독당국 등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쌍용차 매각은 참여정부의 작품입니다. 이명박은 차라리 민주당을 공격하기 바랍니다. 제발 죄없는 노동자들을 학살하겠다는 잔혹한 짓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s://akdong2k.tistory.com BlogIcon G_Gatsby | 2009.08.01 11:30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물론, 쌍용차 문제가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특징적인 것은 권력을 써야 할때 쓰지 않는다는것이겠죠. 정치 철학의 부재가 만들고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쌍용차 문제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어찌되었건 조속한 해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8.02 07:05 신고 | PERMALINK | EDIT/DEL
http://twitter.com/hcroh/status/2926564509 경찰은 사측에서 물과 음식물 반입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반인권적인 범죄를 막는데 사용해야할 것이 공권력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왜 이런지. 이번 사측의 문건에서 드러났듯이 노동자에 대해 회사와 검/경은 한통속이고, 심지어 파업을 유도하기까지 한다는 것이 오래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때 드러났었죠. 이번 정부는 쌍용차 사태도 오히려 파산을 유도하여 3자매각해버리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오구요.

당시 쌍용차 매각 책임에 관해서는, 정권을 가지고 있던 참여정부에 최종 책임 있다고 하겠으나, 그 책임을 면밀이 살펴본다면 "경제 관료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모피아'라고 부를만한 한국 관료사회, 특히 경제관료들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진보정당들이 집권을 하더라도 이겨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72322 BlogIcon Eva | 2012.06.22 06:59 | PERMALINK | EDIT/DEL
Thinikng like that shows an expert at work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88594 BlogIcon Anna | 2012.06.26 07:31 | PERMALINK | EDIT/DEL
That's a mold-breaker. Great tihnknig!
Favicon of http://incassodeal.nl/incassobureau-rotterdam BlogIcon Incassobureau Rotterdam | 2012.04.09 02:23 | PERMALINK | EDIT/DEL | REPLY
경찰은 사측에서 물과 음식물 반입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반인권적인 범죄를 막는데 사용해야할 것이 공권력이겠죠.
Yes! I think thats great!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53381 BlogIcon Uargas | 2012.06.22 09:21 | PERMALINK | EDIT/DEL
I wtaned to spend a minute to thank you for this.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78641 BlogIcon Heiko | 2012.06.22 06:42 | PERMALINK | EDIT/DEL | REPLY
Never seen a bteetr post! ICOCBW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73857 BlogIcon Nas | 2012.06.26 07:14 | PERMALINK | EDIT/DEL | REPLY
That really captures the sipirt of it. Thanks for 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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