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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 16:30

드디어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기습상정했습니다. 71만명의 해고대란에서 비정규직들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군요. 재계는 다시 잘 합의해보라고 요구하고, 수고 언론들은 비정규직법 합의가 실패하여 71만명이 해고될 지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체 언제부터 비정규직들을 위했고, 그들이 해고되는 것을 걱정해줬는지 모르겠군요. 비정규직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2년마다 해고시키는 법이 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경고를 누가 무시했던가요?

비정규직법은 처음부터 노동시장유연화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2년기간제한이 만들어진 것이구요.(비정규직차별금지, 2년유예기간... 사실 이런 것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지 마자, 기업단체들은 법망 피하는 법을 메뉴얼로 만들어 각 기업에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안에 물론 2년되기 직전에 해고시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구언론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사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완전히 부풀려진 71만명 대란설까지 유포해가며, 비정규직을 연장하자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비정규직법 합의가 안돼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불도 늦어져 정규직 전환도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정규전환방법 모색이 최우선이지 않았을까요? 한나라당, 수구언론은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유지되는 업무는 정규직 업무입니다. 그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s://akdong2k.tistory.com BlogIcon G_Gatsby | 2009.07.02 21:24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권력은 늘 사회적 약자에게 달콤한 약속을 하죠. 하지만 지켜지는 약속보다 지키지 않는 약속이 더 많습니다. 선거가 아직 멀었나 봅니다. 최소한의 이미지 관리조차 하지 않고 막 팽개치는거 보면 말이죠. 우리의 경제 성장에서 기업의 윤리가 노동의 정당한 댓가로 이어졌는지 고민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죠. 오늘도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7.03 07:26 신고 | PERMALINK | EDIT/DEL
집권초기부터 낙하산들이 투하된 공공부문들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는 것 보면서, 그들이 비정규직 걱정해주는 것은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군요.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90883 BlogIcon Alyn | 2012.06.26 07:04 | PERMALINK | EDIT/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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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icon of http://www.holiday-malta.com/resort/gozo/accomodation/apartment/list/apartment.. BlogIcon accomodation in gozo | 2013.02.08 18:03 | PERMALINK | EDIT/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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