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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2. 11:25

얼마전 즐겨읽던 블로그에서 핫포스팅을 하나 읽었습니다.

...... <전략> ....

그러려면 과거의 오기를 되찾아야 한다. 길바닥에 외제차를 보며 ‘욱’했던 마음. 그 마음 그대로 길바닥의 캐논, 니콘을 보며 ‘욱’하고, <트랜스포머>의 대활약을 보며 ‘욱’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엔 외국 제품, 외국 영화의 품질을 찬양하는 것을 좌우파 모두 자랑으로 여기고, 젊은이들은 외제차나 동경하고 있으니 이 나라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하재근블로그:캐논,니콘,디까에 분노하다

글의 주제를 요약하자면 "한국경제성장을 위해 국산품을 애용해야 한다" 입니다. 특히 DSLR의 예를 들었으니 삼성/재벌에 초점을 맞춰서 의견 개진 겸 글을 써봅니다[각주:1].

국산품 애용합시다

만약에, 품질, 가격 등등의 모든 조건이 비슷한 외산/국산 제품이 있을 경우, 당연히 '국산'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산' 제품은 구매에 사용된 비용은 임금이나 투자수익금형태 등으로 국내 경제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런 선순환은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국산 제품을 이용한다면 GDP, 경상수지 등의 경제지표들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수출이 국가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한국 경제에서 내수시장이 보강된다면, 세계 경제파동의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겠죠.

한국경제성장은 좋은 것인가?

그러나, 한국경제의 지표가 나아지는 것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우리는 태어면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어떤 나라에서보다도 강력한 '애국' 교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민족전체주의국가' 한국 사회에서 '국가'가 들어가는 말들은 다시 한 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각주:2].

물론 한국경제, 아니 내주변 사람들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 경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국산품구매->한국경제성장->내삶의 향상"이라는 논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마치 경제부양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삽질을 열심히 하자는 누군가의 논리와 닮아있지 않나요[각주:3]?

한국경제성장의 열매가 전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지금방식의 맹목적인 경제성장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외환위기 당시 IMF에서도 개혁을 요구했던 한국의 비정상적인 재벌지배구조가 바로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각주:4].

"삼성 DSLR을 구매하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효과와 부작용들을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벌의 한국경제 왜곡

50년간의 한국식 압축성장은 알다시피 모든 자원을 선별/집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성장에 있어 효율적이고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전사회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주고서는 감시와 견제를 소흘히 한 탓에 '재벌'이 탄생한 것입니다.

재벌들은, 원조물자, 차관, 일제귀속재산 등을 국가로부터 거의 공짜로 받아서 성장해왔습니다. 삼성의 예를 들자면, 이병철이 제일제당을 세우면서 미국이 무상원조한 물자들을 그대로 불하받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이과정에서 국내 밀산업은 몰락했죠) 초기 한국산업에서 섬유산업 노동자들의 희생이 어느정도였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이병철이 몇년 후에 만든 제일모직을 급성장시킨 것은 누구의 공로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병철씨가 단기간에 모은 그 큰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요? 이것은 쉬운 산수문제입니다.

현대 자동차, 대우 조선, 삼성 반도체 등등 모범적인 사례로 일컬어지는 모든 산업분야의 성장에서 국가적인 지원은 필수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훌륭한 정책적 성공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대기업들은 재벌집안의 사유재산이라기보다는 공공기업의 성격이 더 강한 것입니다. 더구나, 집중과정에서 소외된 산업들과 정당한 임금을 못받은 노동자들, 외화벌이역군 기지촌 여성들의 희생을 통해서 성장해온 것이 지금의 대기업 재벌집단인 것입니다. "선성장 후분배"의 구호아래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키워온 국민들은 앞으로도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보이질 않는군요.

그런데, 한국 재벌들은 대기업들을 자신들의 사유재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소유한 지분을 초월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지배자 이건희일가의 지분은 어느 정도 인가요? 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3% 미만입니다. 이것이 순환출자 등의 꽁수를 통해 계열사 지분 50% 로 뻥튀기되는 것입니다. 이건희 일가는 정확히 3%만큼의 지배력만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삼성 지분의 100% 를 보유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역사를 고려하여 그의 지배권은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는 3%만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사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무려 7배에 이르는 거대한 왕국은 이번 삼성특검으로 인해 그의 아들 이재용에게 고스란히 세습되기까지 했습니다.

97년 외환위기는 재벌개혁을 위한 다시 없는 기회였으나, 한국사회는 이것마저 놓쳐버렸습니다. 능력 이상으로 외환(달러)을 빌려 위기를 불러온 것은 재벌입니다. 서민들은 외환을 빌리지 않습니다. IMF마저 재벌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지만, 김대중,노무현정부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관된 재벌규제 완화와 노동시장유연화 정책 등으로인해 한국사회는 극심한 양극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재벌의 매출, 계열사수 모두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외환위기의 주범인 재벌들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이제는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로서 한국사회의 모든 의제들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순진한 서민들은 지금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왜 외제차를 동경하냐구요? 국산차를 사봤자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젠 피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재벌은 이미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재벌들은 한국 시장 경제를 망치는 것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X파일사건에서 밝혀졌든 재벌이 정부인사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노무현정부이후로 정부정책에 채택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재벌개혁 등에 대해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할까요? 삼성과 관련하여 한겨레21은 이런 사례까지 보도하였습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은 11월28일 <한겨레21>과 만난 자리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충격적인’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재경부 주도로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에 의결권을 일부 인정해주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던 2001년의 일이었다. 김 소장(당시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재경부 쪽의 법 개정 방향은)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수혜자는 삼성 하나뿐인데, 왜 그렇게 막무가내로 몰고 가냐”고 따져물었다. 이때 재경부 쪽 책임자가 바로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이었다. 김 소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비공개 자리에서 따로 만난 변 국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김 교수님, 양해해주십시오. 이건 ‘삼성의 요구사항’입니다.

2006.12.06 한겨레 21 "재벌과 관료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

한국은 이미 재벌파시즘 사회

한국사회에서 재벌은 시장경제를 망가뜨리고, 전분야에 걸쳐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글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외국에서의 온갖 제국주의적 악행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K의 무노조경영은 건강한 노사관계를 왜곡하고[각주:5], 노조관계자들에 대한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86~89년동안 국제수지 흑자가 330억달러였는데, 그기간 대기업이 사들인 땅값이 130억달러였습니다. 용산참사는 누구 책임일까요? 삼성물산이 철거용역과 맺은 계약 내용을 보면 무리하게 철거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재벌의 폐해는 이루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 세습을 위해 탈세와 배임을 자행한 삼성특검 등에 기본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국민들은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나라 경제를 이끌어온게 누군데" 와 같은 순진한 얘기들을 늘어놓습니다.한국민들은 이미 작은 이건희가 되어, 삼성이 신기술이라고 개발하면 자신이 자랑스러워하고, 삼성이 성장하면 같이 뿌듯해하며, 삼성을 욕하면 마치 자기일이라도 되는양 흥분해서 옹호합니다.

파시즘은 공권력이 시민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생각없이 자발적인 동의와 묵인이 그 핵심입니다. 재벌과 수구언론의 행태에서, 파시스트들의 레토릭과 마타도어가 연상됩니다. 삼성과 국가경제, 나자신을 동일시하기 전에, 과연 정말로 동일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1. 디워에 대해서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2년전 한국 인터넷 토론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진흙탕 속에 다시 뛰어들고 싶지 않네요. [본문으로]
  2. 예컨대, MB는 틈만나면 국가브랜드, 국가경쟁력을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검역주권을 내주고 전대통령이 정치적 살인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촛불시위 같은 것은 해서는 안되죠. '국가'라는 이름으로 전국민들을 단일집단으로 묶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무엇을 감추려하고 억압하려 하는지, 또는 그말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본문으로]
  3. 대규모 토건사업은 경제지표를 눈에띄게 향상시킬 것이라는 점은, 한국경제가 지금까지 증명해왔습니다. 이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는 점은 대운하수혜주들의 주가상승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명박정부의 토건사업위주의 경제운용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본문으로]
  4. 재벌개혁은 그들의 전횡이라는 도덕적인 문제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도 필수적입니다. 재벌이라는 독과점 구조는 위기에 취약하고, 성장율도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본문으로]
  5. 기업은 누구 것일까요? CEO것? 주주것? 소비자의 것? 노동자의 것? 간단히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니지만, 회사에서 노동자의 역할은 중요하고 그만큼의 몫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북유럽에서는 노조가 1/3 지분을 가지고 경영참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습니다. [본문으로]

글쓴이: 선인장^^

Favicon of http://www.kissmuch.co.kr BlogIcon 김성수 | 2009.06.27 11:54 | PERMALINK | EDIT/DEL | REPLY
꼬우면 부자돼라.. 돈없으면 죽어~

걍 돈벌랍니다.. 경제고 나발이고.. 내 나이 30 육박하지만..
좌우파 구도나, 정치경제구도나 뭐 하나 나한테 도움되는게 전혀 없는듯..

중국/일본/미국 그외 여러 유럽국가 등등..
우리가 로열티로 내빼는 외화가 얼마나 되는겁니까..

여튼간.. 복잡 머리 아프고 사는거 짱나니깐..

걍 돈 버는게 짱인듯..
Favicon of https://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 2009.06.29 14:56 신고 | PERMALINK | EDIT/DEL
저도 꼬와서 부자가 되고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정치경제구도'와 관계없이 돈벌 수 있는 능력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99% 사람들은 그 '정치경제구도'하고 '돈버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는데도, 그것을 모르고들 있기에 안타까울 뿐이죠.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160218 BlogIcon Nahy | 2012.06.21 23:22 | PERMALINK | EDIT/DEL
This is just the perfect anwser for all of us
Favicon of https://akdong2k.tistory.com BlogIcon G_Gatsby | 2009.06.30 17:53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아, 오랜만에 보는 좋은글이네요.
여러모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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