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main image
안녕히가십시오 방송통신심의의원
meet me at me2DAY
분류 전체보기 (44)
생각 (42)
혼잣말 (2)
pyver
pyver
walk in tubs for larger people
walk in tubs for larger people
wafclan.com
wafclan.com
Free Zynga Poker Chips
Free Zynga Poker Chips
methode lafay gratuit
methode lafay gratuit
142,446 Visitors up to today!
Today 0 hit, Yesterday 0 hit
daisy rss
tistory 티스토리 가입하기!
2009. 6. 8. 18:33

범민련 초대의장을 지낸 강희남 목사가 고별사를 남겨둔 채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고별사를 읽다보니 일단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분이 가진 생각의 옳고 그름을 따질 여유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 기사를 보기 전까지는 그런 분이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몰랐는데, 막상 또하나의 안타까운 죽음을 대하고서는, 평소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지만, 대체 통일이란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글로 남겨두고 생각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협력과 상호군축 - 6.15남북공동선언, 10.4평화선언

현재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가 먼저 머리속에 떠오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수십년간의 경제 봉쇄 완화이고,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핵개발, 미사일개발이라는 일종의 '제스츄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스츄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대결국면으로만 이끌고 가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오히려 북핵을 불능화시키겠다는 것 이면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합니다.

2차대전 후 오키나와에 배치되었던 핵무기가, 지금은 모두 남한으로 옮겨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문제삼지 않은채 북한의 핵개발만을 문제 삼는 것은 공평치 않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씀드리면, 물론, 핵무기는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의 핵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의 핵무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 당위입니다. 남한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핵무기와 미국의 소형핵무기개발 등은 외면한 채 북한의 핵개발만 문제 삼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순합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중단되어야 하고, 나아가 북한은 선군주의를 포기하고 군비를 축소하여 굶주리는 국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에 대한 유/무형의 위협들을 없애주어, 체제 보장 및 평화 보장을 약속해주는 것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각주:1]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남한 경제와 북한 경제/사회가 서로 얽혀서 상호간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전쟁의 위험성은 그만큼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유럽 국가들이 서로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미 증명된 방식이기도 하구요. 전쟁위험이 낮아지면 남북 상호 군축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사상태의 북한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남한으로서도 세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군사비를 복지지출로 돌려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000만원에 육박한다는 대학등록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두 정부의 성과인 6.15남북공동선언, 10.4평화선언은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없기 때문에 이행/불이행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었을텐데, "지키겠다"라는 립서비스 한 번을 안하겠다고 버티는 현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실용정부라기 보다는 이념정부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DJ,노무현정부의 한계 - 북한은 내부 식민지?

이전 정권의 통일정책이 현정권보다야 훨씬 나은 것이 사실이었으나,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오로지 통일 그 자체에만 몰두하여 어떠한 통일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많은 통일운동가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 협력은 "남한의 자본 +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남한 자본의 입장에서 원하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 공급을 얻을 수 있는 이전 정권의 대북정책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현정부의 어깃장은, 어찌보면, 남북한 모든 국민들에게 행복한 통일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각주:2]

이런 방식이 계속되었을 경우, 남한 자본의 값싼 노동자로써의 북한 주민의 삶은 절대적 기아상태인 현재보다는 나은 상태이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노동자 - 북한관료출신관리자 - 남한자본 이 군림하는 3층의 피라밋 아래에서 "굶어죽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위안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남한 서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는 전적으로 남한노동자와 자본의 역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종속변수입니다. 만일 남한 노동자들이 자본에 대해 충분한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유럽에서 처럼 식민지에서 뽑아낸 단물을 조금이라도 나눠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한 노동자의 임금 하락 압력이 증가할 것이고, 외국의 극위폭력집단과 같은 집단들이 한국사회에 나타나 북한주민들에게 린치를 가하는 끔찍한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나, 탈북자들에 대한 인간 이하의 처우에서 그 가능성이 보이고, 무엇보다 수십명의 이주노동자가 갇혀 불타죽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한국인들을 보면 그것은 단지 우려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1. 아쉽게도, 이 협정의 당사자는 북미입니다. 남,북,미,중 네 국가가 함께 맺는다면 정말 이상적일텐데 말이죠. [본문으로]
  2. 다만, 서해에서 다시 교전이 발생하여 애꿏은 군인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본문으로]

글쓴이: 선인장^^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