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종부세개정안은, 국민 0.8%만이 부담하는 종부세는 대폭 내리고, 국민 대부분이 부담하는 재산세는 대폭 상향조정하는 핵심이 되는군요.

기획재정부가 9월 23일 종합부동산세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세간에 잘 알려져있다시피,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기존 세율의 절반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세율에 따르면 15억 이하 주택도 종부세율이 재산세율과 같아지므로 실제로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지가 15억 이상이 됩니다.

동시에 재산세는 크게 올라갑니다. 기존 재산세과표 적용률은 55%인데, 이를 종부세와 비슷한 수준인 80%로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아래 20% 포인트 내에서 과표를 조정하기로 했으니, 60~100% 범위가 되겠군요.

출처: '공시가격 15억 이상'만 종부세 낸다, 한겨레신문, 2008-09-23

글쓴이: 선인장^^

오늘 담화문 너무 심하군요. 정확한 사실이나,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라도 좀 하고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2000년에 벌어진 마늘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산 마늘이 대거 들어오면서 국산 마늘 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여론무마용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中

재협상 불가능한 사례라고 준비한 것이 고작 2000년 마늘 파동이라고 합니다. 당시 중국은 WTO 가입 이전이었기 때문에 무역보복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런 짓 못합니다. 무역보복은 당장 제소될 것이고 거액의 벌금을 물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고기 협의(협상도 아닌) 무효화 한다고 무역보복이라니오. 이명박은 미국이 WTO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요? 하긴 WTO가 무엇인지도 모를 것 같군요.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뼛조각이 들어와서 전량 방출된 사태 있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육안으로도 구분이 안 된다. 자율규제하더라도 수출수입업자 간에 극히 소량이라도 수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들어왔다고 확인되면 어떻게 할건가. 대만 일본 협상 상황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면 믿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반대로 그런 약속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도 우리처럼 믿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어오면 우선 검역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검역 이전에 반송하게 될것이다. 미국 정부가 약속하면 믿어도 된다. 미국 쇠고기는 96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대만과 일본, 중국이 다시 우리와 같이 협상을 시작했다. 남의 나라의 협상 문제를 다른 대통령이 언급하는 건 옳지 않지만, 저는 유사한 국제 통상적 관례에 따라서 협상이 이뤄지리라 본다. 비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기자회견 일문일답 中

미국의 EV를 믿을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국 정부가 보장하면 믿어야 한다"랍니다. 최소한 질문에 포함된 미국도 월령구분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라도 반박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작년에 살코기만 수출한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여러 번 뼛조각이 발견되어 수입 중단되었던 사태는 대체 무엇이라는 겁니까?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논리성이나 근거는 갖춰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의 근거를 반박하는 정도는 해줘야 토론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그러했지만, 이번 기자회견도 한심스럽기 그지 없군요. 실망을 떠나서 이제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능력도 안되는데 어쩌다보니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왜 비난받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니...

모처럼 잔뜩 감정적인 글이었습니다.

글쓴이: 선인장^^

온국민의 관심사인 광우병 문제

요즘 미국광우병소 문제에 온나라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밀실에서 갑작스럽게 불균형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모자라, 하루가 멀다하고 말도 안되는 오역을 비롯해서, 정부관료의 말실수가 반복되고, 촛불시위를 탄압하여 더욱 분노를 자아내며, 덕진경찰서의 고등학생불법수사, PD수첩고소설 등등 도저히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관료라면 조용히 지내면서 관심이 사그라들기를 기다릴 듯 한데,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무리봐도 제정신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혹시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 다른 것을 얻으려는 전략?

좀 허황되지만 음모론에 잠시 생각을 맡겨보도록 해봅시다. 2mb 가 혹시 다른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 하나를 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보세요. 2mb는 30개월이상의 OIE조차 위험하다고 말하는 부위를 포함해 전면개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애초부터 이것은 철회될 조건이었던 겁니다. 최후에는 일본보다 조금 느슨한 정도로 합의문을 변경하겠지만, 그전에 국민의 관심을 좀 끌도록 하기 위해서 무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 어쩌면 미국은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이 조건에 반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럼 도대체 2mb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이런 국민적 저항을 감수하면서 관심을 이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무엇을 감추려는지, 2mb가 요즘 하고 있는 일들을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 여기서 잠깐. 오해가 있으실까봐... "허황되다"는 의미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음모를 꾸미는게 말도 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mb 두뇌가 그 정도는 안된다는 말이니 오해 없으시길.

한미 FTA 비준

요즘 2mb는 연일 17대 국회 임기 내에 한미 FTA를 비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가 이루어지면 한국 경제가 마치 급성장할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미국에서조차 연내 비준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굴욕적으로' 먼저 비준을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 는 국민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대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 한미 FTA가 비준되면 수출에 큰 도움이 되고 이런 저런 경제지표들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수출과 경제지표들은 서민생활 향상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노무현정부시절 경제가 어려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GDP와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져 전체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진 바 있습니다.

오히려 한미 FTA 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의료, 서민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노동정책 등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 압권입니다.

근본적으로, 선진국/후진국간의 FTA 는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합니다. FTA핵심은 각자 현재 잘하는 것을 담당하자는 국가간 분업화입니다. 즉, 선진국은 현재 잘하는 첨단산업을, 후진국은 현재 잘하는 2,3차 산업을 담당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후진국은 결코 첨단산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경우처럼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한 삼성반도체, 노키아, 포항제철 등의 사례는 FTA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국가가 큰 소송에 휘말리고 엄청난 배상금을 물고서, 해당 산업을 포기하게 되겠죠.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이명박은 아프가니스탄에 경찰 파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국회의 동의없이 해외파병이 가능한 파병전담부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건 즉 미국의 침략전쟁에 슬쩍 끼어서 떡고물을 얻어보자는 심보입니다.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얻을 수 있는 실리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 실제로 얻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파병을 처음 시작한 것이 민주당이니 그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물쩡 통과되어버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명박운하

'대운하'라는 말이 왠지 찬양하는 느낌이라 거부감이 드는군요.

이명박운하도 거센 역풍을 맞아 주춤하고는 있지만, 물밑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인터넷 뉴스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747공약은 고사하고 작년만큼의 성장률도 낼 수 없고, 엎친데 덥친 격으로 물가도 급증하고 있는데, 추가예산집행을 통한 단기부양책은 모두 국회에서 저지되고... 2mb 머리에서는 대규모 삽질 말고는 경제를 회복시킬 돌파구가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건설쪽 일하시는 분께는 표현이 거슬리실 것 같아 죄송하군요)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넘게 차지한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거침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특검 이후

이건희의 사과문발표 이후 삼성특검 이야기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과문에서 약속한 조치들을 삼성이 모두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이전부터 약속된 조치들이어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건희는 특검으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재용 상속구도는 이제 상속세 약간을 통해 완전히 합법화 되었고, 이건희는 은퇴했다고는 하지만 그의 직계 이수빈을 이용한 원격조정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이미 삼성그룹 사장단은 이건희의 직접 개입이 필요없을 만큼 시스템화 되어 알아서 기어왔다고 합니다. 얼마전 기사에서는 국내그룹 CEO들이 이건희가 은퇴했지만 곧 기회를 봐서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하더군요. 시민단체의 우려가 아닌 CEO들의 예상이니 꽤나 현실성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몇 개월 있다가 공판이 열리면 범죄자 이건희,이재용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거나, 바로 사면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벌들의 기형적인 지배는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더 큰 위험요소로 남을 것입니다.

비즈니스후렌들리 경제제도선진화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제도선진화과제'의 노동관련 내용이 프레시안을 통해서 보도되었는데 내용이 가관입니다. 기업의 요구사항만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비정규직은 더욱 확대하고, 노조의 파업권을 약화시키며, 최저임금은 낮추고,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 일일히 설명하고 싶으나, 참기로 하겠습니다. 기사의 언급대로, 과연 지식경제부가 "기업들의 건의에 기초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그 의의가 있다"고 자랑할 만한 수준입니다.

2mb 의 선진경제제도라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일반 국민들을 싼임금으로 마음껏 부려먹으며 이윤을 극대화하는 제도군요. 높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바이가 현재 이렇다고 하는군요. 노동3권 같은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일꾼들은 정말 노예처럼 살더군요. EBS에서 취재한 한 인도 노동자의 인터뷰에서는 "...여권은 빼앗겼다... 체불임금 안받아도 좋으니 인도로 돌아가게만 해달라..."고 합니다.

2mb의 경제살리기에는 국민들의 권리나 삶 등등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2mb의 음모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운하'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언급한 모든 것에 민주당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야 본인들이 직접 협상한 것이고, 침략전쟁파병 또한 민주당이 한 일입니다. 이건희 문제에서 정치인들은 한목소리로 삼성을 변호하며,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어느편에 서있는지 이미 노무현정권 때에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도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민영의료보험 상품들이 이미 시중에 나왔고 수순대로 의료보험민영화를 진행할 예정인 듯 합니다. 수도를 비롯한 공기업민영화도 가속되고 있습니다.

광우병 문제와 더불어, 이런 문제들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2mb는 거침없이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비단 2mb 뿐 아니라, 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모든 정치권이 같은 생각이라는 점이, 국민들이 한시도 이런 이슈들에 대한 견제를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글쓴이: 선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