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242004105&code=940707

정부가 90점 짜리 협상이라고 자찬하면서도 합의문은 공개하지 못하는 협상 결과의 본 내용이 미국을 통해 조금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과 아주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짐작케 합니다.

이번 협상 상대방인 USTR 소식지에 따르면,

1. 일단 '협상 negotiation'이 아닌 '논의 discussion'에 불과합니다. (외교적 표현에서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하는군요)

2. QSA는 '보증'이 아닌 '지지'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3.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의 수입중단 조치는 구속력이 없고 한국 민간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4.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기로 한 조치는 과도기적 조치일 뿐이라고 합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0624182321

참고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협상 대국민 기망史' 기사도 링크 걸어둡니다.

글쓴이: 선인장^^

오늘 담화문 너무 심하군요. 정확한 사실이나,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라도 좀 하고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2000년에 벌어진 마늘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산 마늘이 대거 들어오면서 국산 마늘 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여론무마용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中

재협상 불가능한 사례라고 준비한 것이 고작 2000년 마늘 파동이라고 합니다. 당시 중국은 WTO 가입 이전이었기 때문에 무역보복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런 짓 못합니다. 무역보복은 당장 제소될 것이고 거액의 벌금을 물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고기 협의(협상도 아닌) 무효화 한다고 무역보복이라니오. 이명박은 미국이 WTO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요? 하긴 WTO가 무엇인지도 모를 것 같군요.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뼛조각이 들어와서 전량 방출된 사태 있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육안으로도 구분이 안 된다. 자율규제하더라도 수출수입업자 간에 극히 소량이라도 수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들어왔다고 확인되면 어떻게 할건가. 대만 일본 협상 상황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면 믿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반대로 그런 약속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도 우리처럼 믿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어오면 우선 검역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검역 이전에 반송하게 될것이다. 미국 정부가 약속하면 믿어도 된다. 미국 쇠고기는 96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대만과 일본, 중국이 다시 우리와 같이 협상을 시작했다. 남의 나라의 협상 문제를 다른 대통령이 언급하는 건 옳지 않지만, 저는 유사한 국제 통상적 관례에 따라서 협상이 이뤄지리라 본다. 비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기자회견 일문일답 中

미국의 EV를 믿을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국 정부가 보장하면 믿어야 한다"랍니다. 최소한 질문에 포함된 미국도 월령구분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라도 반박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작년에 살코기만 수출한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여러 번 뼛조각이 발견되어 수입 중단되었던 사태는 대체 무엇이라는 겁니까?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논리성이나 근거는 갖춰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의 근거를 반박하는 정도는 해줘야 토론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그러했지만, 이번 기자회견도 한심스럽기 그지 없군요. 실망을 떠나서 이제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능력도 안되는데 어쩌다보니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왜 비난받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니...

모처럼 잔뜩 감정적인 글이었습니다.

글쓴이: 선인장^^

강 대표는 특히 버시바우 대사가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한국인들이 더 배워야 한다"며 노골적 불만을 표출했던 사실을 겨냥, "한국은 고유한 농경국가로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정서가 쇠고기에 스며 있다"며 "미 정부와 미국민, 대사는 이런 독특한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버시바우 "미, 한국민 우려 민감하게 생각", 연합뉴스, 2008.06.05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버시바우를 만나서 한국민이 비과학적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기사에서는 비판이라고 표현했지만 대체 뭘 비판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군요. 버시바우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해해달라는 요청 아닌가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정서, 독특한 문화"를 이해해 달라는 말은, 한국민이 비과학적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촛불시위가 비과학적인 유언비어에 선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어제 재보선에서 참패하고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한나라당은 도저히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버시바우에게 할 말은, "우리의 비과학성을 이해해달라"가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과학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아래 기사와 같이 말을 했어야 합니다.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총무 우희종 교수(수의학과)는 4일 “버시바우 대사가 한국민의 과학적 무지를 언급했는데 우리 국민과 국내 과학자들이 정말 무지한지, 또한 미 대사가 얼마나 과학적 근거에서 발언했는지 따지기 위해 서울대 교수와 미 대사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무지'발언 관련 서울대 교수들 공개토론 추진

P.S.

제가 인용한 두 기사에 보면, 버시바우의 발언이 "한국민들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과학적 사실(scientific fact)을 좀더 배우기 바란다" 라고 번역되던데, 제가 듣기엔 "과학과 사실을(science and fact) 좀더 배우기 시작하기 바란다"라고 들리는데, 아닌가요?

"과학적 사실을 배우라"는 말은 "과학을 배우라"는 말에 비해 훨씬 부드럽게 들립니다. 의도적인 오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어 잘하시는 분 계시면 좀 가르쳐주세요. SBS 기사에도 '과학과 사실' 이라고 번역했군요. 클릭 하시면 버시바우 발언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글쓴이: 선인장^^

독소: 죽음을 부르는 만찬 상세보기

윌리엄 레이몽 지음 | 랜덤하우스코리아 펴냄

"2001년, 미국은 9·11 테러 희생자(2,752명)보다 145배 많은 40만 명을 비만증으로 잃었다!" 현대인의 식생활에 감춰진 독소를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풀어낸 책. 비만을 비롯하여 각종 암과 심장병, 식중독과 인간 광우병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가 어떤 관점으로 음식 산업과 문화를 형성해왔는지 저자가 직접 발로 뛰어 얻은 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보고서이다. 2

미국소는 매년 O157 관련 리콜을 실시하는군요. 2007년 9월에 이어, 올 18일에도 다시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2007년에 20건이 있었고, 올해 3번째 리콜이라고 합니다.

O157은 미 농무부의 1급 식품 리콜 원인균이고, 한국에서는 법정전염병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장, 뇌, 장 세포를 파괴해, 어린이 노약자의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윌리엄 레이몽의 책 "독소:죽음을 부르는 만찬"에 의하면, 미국소에서 O157 이 반복 발견되는 것은 미국소 생산공정상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하는군요. 즉 작업장에서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 O157 때문에 돼지고기 농가들이 고생했던 때가 떠오르는군요. 제 생각엔 광우병 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맹독성 식중독균과 전염병균들인 것 같습니다.

소들의 위는 (단백질이 섞인) 곡물을 소화하기 부적합하므로 일부가 소화되지 않은 채 소장에 남는다. 소장에 남은 옥수수는 발효하여 장내 미생물을 '약산성의 걸쭉한 액체'로 변질시킨다. 이는 대장균 O157:H7이 증식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 (…) 미국 농무부는 1998년 이 대장균에 감염된 소의 수가 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O157의 경우 동물성사료가 직접적인 원인임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축산업계가 동물성 사료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곡물사료에 비해 1/3 가격인데다가 소고기의 마블링도 좋아진다고 하는군요. 그 결과 미국소의 상당수가 O157 에 걸려있고, O157이 집중된 부위인 소장을 우리는 곱창으로 수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축산업계의 주머니에 돈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배속에 변형프리온단백질과 O157:H7를 비롯한 온갖 독소들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mb의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의 실체가 아닐지.

글쓴이: 선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