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찾고 계신 분들 계실까봐 최근 기사들 스크랩합니다. 정부와 조중동의 입장은 "한 번 맺은 재협상은 신뢰를 잃게하므로 불가능하다"와 "재협상할 경우 무역보복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들을 찾아보면 오히려국제적으로 협상 후 폐기되는 조약들이 훨씬 더 많고, 미국도 수차례 재협상 해왔으며, 무역보복의 우려도 적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무역보복을 당하더라도 국민들이 마치 큰일나는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기도 하죠.

1. 소고기협상 무효선언해야 한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609110231

가장 시원한 글입니다. 이번 소고기 협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무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협상은 아쉬운 미국에서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국가간 동맹협정 중 33~70% 가 파기되기 때문에 무효화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국자간 조약에 대한 규범인 비엔나협약에서 조약을 무효화 또는 종료 시킬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에만 해당해도 무효화가 가능한데, 이번 협상은 그 중 세 가지^[각주: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번 소고기 협상을 즉시 무효화하고, 기존대로 미국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재협상을 하려면 아쉬운 미국이 요청하는게 순리겠죠.

2. 국민의 반대만으로도 재협상이 가능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120226335&code=940707

“한국과 미국 협상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 요록에도 여론수렴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대 여론만으로도 재협상에 나서는 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WTO 규정을 봐도 "나라가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검역기준에 대해 공중(公衆)의 참여를 전제"하고 있는데, 전국민의 80%가 반대한다면 공중(public)의 의지로 판단하기에 충분한게 아닐까 싶군요.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610233012

이 기사에서는 협상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있습니다. '공중 의견 public comment' 을 위해 미리 공시하기로 하였는데, 공시 과정에서 "반대"라는 공중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시행 불가능하겠죠.

3. 미국도 여러번 재협상을 해왔다

재협상이 되지 않는 협상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모든 협상은 재협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번 쇠고기 협상의 경우도 사실 참여정부에서 만들었던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서 나온 결과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협상은 가능한데, 현재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고 있다.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52208

그러나 재협상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국제 관행으로 따져봐도 재협상 선례는 적지 않다. 지난해 4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은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에서 추가협상을 요구해 사실상 재협상을 했다. 미국은 또 페루나 멕시코 등과도 FTA에 서명한 뒤 재협상을 여러 차례나 했다.
특히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을 보면 부칙 1항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아직 고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재협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외교 협상은 각국의 국내 절차를 모두 마쳐야 완료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미국의 ‘무역 보복론’이 과장된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WTO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데다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려면 근거가 충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112347555&code=910100

4. 미국의 무역보복은 불가능하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609112513

이 기사에 의하면, 과거 대미한국수출을 괴롭혔던 '수퍼301조'는 WTO체제출범 이후에 사문화되었다고 합니다. 유럽이 미국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을 때에도 미국은 무역보복을 하지 못하고 WTO에 제소하는데에 그쳤다고 하는군요. 일부 신문들이 중국과의 마늘분쟁 사례를 들먹이지만 중국은 당시 WTO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약간의 긴장은 있을 것이다. 각종 협박들은 지금도 벌써 미국 의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로 볼 때 미국도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다. 무역보복이라고 하지만 일방적이고 부당한 무역보복행위는 WTO 협정에 금지되어 있다. 우리도 세계 10위권의 통상강국이므로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보복조치는 미국 입장에서 찾아보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52208

5. 소수 재벌들을 위해 전국민이 광우병 위험을 떠안을 수는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030256315&code=920507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연관성을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82.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수출->경제성장->일자리창출(서민생활향상)"이라는 공식은 이미 십수년 전에 폐기된 공식입니다. 광우병 쇠고기 안먹어서 현대자동차나 삼성반도체가 잘 안팔리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의 삶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수출을 위해 전국민이 광우병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 혜택은 대다수 국민들이 아닌 몇몇 재벌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글쓴이: 선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