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담화문 너무 심하군요. 정확한 사실이나,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라도 좀 하고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2000년에 벌어진 마늘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산 마늘이 대거 들어오면서 국산 마늘 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여론무마용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中

재협상 불가능한 사례라고 준비한 것이 고작 2000년 마늘 파동이라고 합니다. 당시 중국은 WTO 가입 이전이었기 때문에 무역보복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런 짓 못합니다. 무역보복은 당장 제소될 것이고 거액의 벌금을 물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고기 협의(협상도 아닌) 무효화 한다고 무역보복이라니오. 이명박은 미국이 WTO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요? 하긴 WTO가 무엇인지도 모를 것 같군요.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뼛조각이 들어와서 전량 방출된 사태 있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육안으로도 구분이 안 된다. 자율규제하더라도 수출수입업자 간에 극히 소량이라도 수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들어왔다고 확인되면 어떻게 할건가. 대만 일본 협상 상황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면 믿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반대로 그런 약속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도 우리처럼 믿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어오면 우선 검역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검역 이전에 반송하게 될것이다. 미국 정부가 약속하면 믿어도 된다. 미국 쇠고기는 96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대만과 일본, 중국이 다시 우리와 같이 협상을 시작했다. 남의 나라의 협상 문제를 다른 대통령이 언급하는 건 옳지 않지만, 저는 유사한 국제 통상적 관례에 따라서 협상이 이뤄지리라 본다. 비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기자회견 일문일답 中

미국의 EV를 믿을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국 정부가 보장하면 믿어야 한다"랍니다. 최소한 질문에 포함된 미국도 월령구분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라도 반박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작년에 살코기만 수출한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여러 번 뼛조각이 발견되어 수입 중단되었던 사태는 대체 무엇이라는 겁니까?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논리성이나 근거는 갖춰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의 근거를 반박하는 정도는 해줘야 토론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그러했지만, 이번 기자회견도 한심스럽기 그지 없군요. 실망을 떠나서 이제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능력도 안되는데 어쩌다보니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왜 비난받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니...

모처럼 잔뜩 감정적인 글이었습니다.

글쓴이: 선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