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종부세개정안은, 국민 0.8%만이 부담하는 종부세는 대폭 내리고, 국민 대부분이 부담하는 재산세는 대폭 상향조정하는 핵심이 되는군요.

기획재정부가 9월 23일 종합부동산세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세간에 잘 알려져있다시피,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기존 세율의 절반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세율에 따르면 15억 이하 주택도 종부세율이 재산세율과 같아지므로 실제로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지가 15억 이상이 됩니다.

동시에 재산세는 크게 올라갑니다. 기존 재산세과표 적용률은 55%인데, 이를 종부세와 비슷한 수준인 80%로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아래 20% 포인트 내에서 과표를 조정하기로 했으니, 60~100% 범위가 되겠군요.

출처: '공시가격 15억 이상'만 종부세 낸다, 한겨레신문, 2008-09-23

글쓴이: 선인장^^

'조중동광고주불매운동'의 피해자라며 네티즌들을 고소고발했던 업체를 공개하기로 했답니다. 보통의 재판이라면 당연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밝혀야 하겠죠.

...(생략)...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비밀유지를 보장받고 수사에 협조한 업체들이 2차 피해를 염려한다”는 의견에 대해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검찰이 그런 보장을 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일부 성범죄 피해 등의 경우 피해자를 고려해 피고인이 퇴정한 후 증언대에 서거나 영상증언, 비공개 재판 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이번 재판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차 피해를 우려한 업체들이 증인 조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했다면 강제 구인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檢, 기소 네티즌 요구 수용 “광고압박 피해 업체 공개”, 경향신문, 2008-09-17

애초부터 정치검찰에 등떠밀려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던 업체들 완전히 X된 것 같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명단이 공개되면 해당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검찰이 시킨 일이다" 등의 폭로전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글쓴이: 선인장^^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92

YTN <돌발영상>은 그동안 위트넘치는 분석으로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보다도 통쾌한 웃음을 주어왔습니다. 구본홍이 YTN 사장으로 내정되었을 때부터 "<돌발영상> 없어지는 것 아냐?" 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드디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불방사태가 예견됨에도 <돌발영상>팀장을 다른 팀으로 인사조치 하였고, 해당 팀장은 징계를 각오하고라도 방송을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수익 전망이 좋은 YTN 지분을 내다 팔겠다고 협박했던데, 그 의도 또한 심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관련기사

기업 하나가 어떻게 되든 일반 국민들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YTN은 주식 대부분을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기업' 이고, 이는 YTN 이 국민의 재산임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방송전파/채널은 그 자체가 공공재이고 방송사업자들은 통신사업자들 처럼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면 잠시 빌려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엄연히 국민의 재산인 YTN 을 마치 자신들의 사유재산인 마냥 마음대로 하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쓴이: 선인장^^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901193530
우리나라에서 중산서민층이란 소득이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연봉 1억 2천만원이라고 합니다.^[각주:1] 소득세 낼때 1인당 계산을 하는 걸 보면, 그것도 가족합산 소득이 아닌 1인당 소득을 말하는가 봅니다. 맞벌이를 하는 저로서도 두 사람 소득을 합쳐도 택도 없는 금액이군요 ㅡㅡ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번 감세안의 60%가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정부는 제정신일까요? 이런 식의 엉터리 통계로 경제를 운용하니 이꼴일 수 밖에 없습니다. MB는 대체 무엇을 믿고 IMF 주범 한승수,강만수를 유임시켰던 걸까요?

글쓴이: 선인장^^

글쓴이: 선인장^^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일보가 경제기사에서 '게보린' 마케팅을 배워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마케팅 스터디] "맞다 게보린" 광고로 서민들 마음 잡아
삼진제약 '게보린'
서민적 이미지의 탤런트 기용해 CF
"진통 성분 줄이고 약효는 빠르게…"
출시 6년만에 진통제 시장 1위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24/2008062401477.html

얼마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는 꾸준히 조중동에 광고를 게제하고 있는 '삼진제약'의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놓고 게보린 광고성 기사를 보란듯이 올린 조선일보의 용기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아마도 "힘없고 몰지각한 국민 수백만명 정도야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오늘 조중동은 이에 반대하는 제약협회의 입장을 충실히 실어주었습니다.

어제 기사에는 불매운동 검찰수사와 함께 재치넘치는 네티즌들이 시작한 "조중동 칭찬하기" 또한 반어법이 명백해서 처벌받게 된다는 협박성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관련 기사 리스트 헤드라인들은 더 가관입니다.

• 한국제약협회 "광고행위 구속받아선 안돼"
• "광고중단 압박, 조직적·악의적"
• "주요신문 '광고중단 압박행위'는 업무방해죄"
• "네티즌 협박 전화 더 이상 못 참아" 기업들 정면대응
• "기업광고 탄압하면 결국 경제에도 악영향"
• 검찰 "인터넷 신뢰저해 사범 본격 단속"
• 데일리서프라이즈, 엉터리 '라면' 기사로 본지 비방
• 조선일보, '다음'에 "조중동 폐간 캠페인 카페 폐쇄" 요청

글쓴이: 선인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242004105&code=940707

정부가 90점 짜리 협상이라고 자찬하면서도 합의문은 공개하지 못하는 협상 결과의 본 내용이 미국을 통해 조금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과 아주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짐작케 합니다.

이번 협상 상대방인 USTR 소식지에 따르면,

1. 일단 '협상 negotiation'이 아닌 '논의 discussion'에 불과합니다. (외교적 표현에서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하는군요)

2. QSA는 '보증'이 아닌 '지지'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3.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의 수입중단 조치는 구속력이 없고 한국 민간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4.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기로 한 조치는 과도기적 조치일 뿐이라고 합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0624182321

참고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협상 대국민 기망史' 기사도 링크 걸어둡니다.

글쓴이: 선인장^^

오늘 조중동, 문화일보 등 모든 신문들에서 현대차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되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군요. 자세한 내용은 CBS 기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결’ 주장의 근거는 노동조합관련 법규정에 ‘사업장의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단위사업장 파업에 해당하는 조항이고, 민주노총 규정에는 총파업 찬성요건을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 대변은 또 “이번 찬반투표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관한 것이어서 개별 사업장의 투표결과가 아닌 민주노총 조합원 전체의 투표결과에 따라 가결여부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법적 지위가 독자적 노조가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한 지부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결의에 따르는 금속노조의 파업 결정에 따라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현대차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부결' 논란의 진실은?

제가 보기엔 민주노총의 의견이 맞는데, 결론이 나기도 전부터 대대적으로 '부결'설을 유포하는 보수일간지들의 의도가 눈에 뻔히 보이는군요. 역시나 현대계열의 문화일보가 가장 1면 top 기사로 실었습니다.

글쓴이: 선인장^^

조선일보가 82cook.com 이라는 주부대상 사이트에 위와 같은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조선, 광고압박 누리꾼에 경고 공문 - 한겨레, 2008.06.16

강한 역풍이 예상되는 최근의 분위기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다니 어지간히 급했나 봅니다. 시민들의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모습은 조선일보 보도 태도가 혼란스럽다는 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즘 촛불시위나 미국소고기 재협상 문제에 대한 보도 태도를 보면, 시민과 정부 편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서는 시위대의 순수이 변질되었다거나 진보/보수 갈등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어느 기사에서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도 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은 대단히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12일자는 28면으로 감면했다고 합니다. (기존 36면) 그동안 무려 8면이 사실은 광고였다는 반증입니다. 광고의 일부가 줄었을 뿐인데 22% 를 줄여야 했다는 사실이, 그동안 조선일보의 컨텐츠가 알차다라는 평가를 무색케 합니다. 앞으로는 조선일보 보더라도 광고와 기사를 엄격히 구분하면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82cook.com 은 접속자수가 급증하는지 사이트가 많이 느립니다. 좀 한가해질 때 저도 가서 응원해주고 와야겠습니다.

P.S.

별로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저도 광고주 불매운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물론 포스팅 한 후 검색해보니 이미 많은 분들이 제안하고 실천하고 계셨더군요.

2008/05/28 - [생각] - 조중동 & 광고주 불매운동을 제안합니다

글쓴이: 선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