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종부세개정안은, 국민 0.8%만이 부담하는 종부세는 대폭 내리고, 국민 대부분이 부담하는 재산세는 대폭 상향조정하는 핵심이 되는군요.

기획재정부가 9월 23일 종합부동산세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세간에 잘 알려져있다시피,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기존 세율의 절반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세율에 따르면 15억 이하 주택도 종부세율이 재산세율과 같아지므로 실제로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지가 15억 이상이 됩니다.

동시에 재산세는 크게 올라갑니다. 기존 재산세과표 적용률은 55%인데, 이를 종부세와 비슷한 수준인 80%로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아래 20% 포인트 내에서 과표를 조정하기로 했으니, 60~100% 범위가 되겠군요.

출처: '공시가격 15억 이상'만 종부세 낸다, 한겨레신문, 2008-09-23

글쓴이: 선인장^^

'조중동광고주불매운동'의 피해자라며 네티즌들을 고소고발했던 업체를 공개하기로 했답니다. 보통의 재판이라면 당연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밝혀야 하겠죠.

...(생략)...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비밀유지를 보장받고 수사에 협조한 업체들이 2차 피해를 염려한다”는 의견에 대해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검찰이 그런 보장을 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일부 성범죄 피해 등의 경우 피해자를 고려해 피고인이 퇴정한 후 증언대에 서거나 영상증언, 비공개 재판 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이번 재판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차 피해를 우려한 업체들이 증인 조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했다면 강제 구인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檢, 기소 네티즌 요구 수용 “광고압박 피해 업체 공개”, 경향신문, 2008-09-17

애초부터 정치검찰에 등떠밀려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던 업체들 완전히 X된 것 같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명단이 공개되면 해당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검찰이 시킨 일이다" 등의 폭로전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글쓴이: 선인장^^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92

YTN <돌발영상>은 그동안 위트넘치는 분석으로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보다도 통쾌한 웃음을 주어왔습니다. 구본홍이 YTN 사장으로 내정되었을 때부터 "<돌발영상> 없어지는 것 아냐?" 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드디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불방사태가 예견됨에도 <돌발영상>팀장을 다른 팀으로 인사조치 하였고, 해당 팀장은 징계를 각오하고라도 방송을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수익 전망이 좋은 YTN 지분을 내다 팔겠다고 협박했던데, 그 의도 또한 심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관련기사

기업 하나가 어떻게 되든 일반 국민들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YTN은 주식 대부분을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기업' 이고, 이는 YTN 이 국민의 재산임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방송전파/채널은 그 자체가 공공재이고 방송사업자들은 통신사업자들 처럼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면 잠시 빌려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엄연히 국민의 재산인 YTN 을 마치 자신들의 사유재산인 마냥 마음대로 하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쓴이: 선인장^^

어제 영국 더타임즈에 한국경제의 외환위기설에 대해 기사가 났습니다. 정부는 과장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읽기에는 그럴듯 하네요. 한국정부의 경제 운용은 출발초기부터 내외신으로부터 미숙하다고 질타받아왔는데, 97년 IMF 주범인 한승수, 강만수 콤비를 유임시킨 MB에게 이번 어려움의 책임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링크한 더 타임즈 기사에서 신경쓰이는 단락이 있습니다.

Heavy investment by the Korean Government in Fannie, Freddie and other US-related agency bonds has left a potentially huge liquidity problem - perhaps $50 billion (£27.4 billion) - in the foreign reserve portfolio.

"한국정부에 의한 Fannie, Freddie 에 대한 막대한 투자(heavy investment)가 거대한 유동성 문제를 남겼다? 약 50조원인가요?

Frannie, Freddie 가 무엇인지 검색해보고서는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세운 회사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미국 국책 모기지 회사라고 합니다.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사 뉘앙스로 봐서는 달러보유가 필요했던 시점에서 투자한 것이 유동성을 약화시켰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아래 질문들에 대해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1. Frannie, Freddie는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

2. 한국정부가 Frannie, Freddie에 투자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3. Frannie, Freddie에 대한 투자는 어리석은 투자였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에 따라 이번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서브프라임 사태가 그 회사들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고, 따라서 어리석은 투자였으며, 한국 정부가 그것을 알면서도 서브프라임 사태 진행중에 투자했던 것이라면... 정말 끔찍하군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정부를 가진 국가의 국민이라니 ㅡㅡ 누가 답변 좀 해주세요~

글쓴이: 선인장^^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901193530
우리나라에서 중산서민층이란 소득이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연봉 1억 2천만원이라고 합니다.^[각주:1] 소득세 낼때 1인당 계산을 하는 걸 보면, 그것도 가족합산 소득이 아닌 1인당 소득을 말하는가 봅니다. 맞벌이를 하는 저로서도 두 사람 소득을 합쳐도 택도 없는 금액이군요 ㅡㅡ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번 감세안의 60%가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정부는 제정신일까요? 이런 식의 엉터리 통계로 경제를 운용하니 이꼴일 수 밖에 없습니다. MB는 대체 무엇을 믿고 IMF 주범 한승수,강만수를 유임시켰던 걸까요?

글쓴이: 선인장^^

"나는 사회,정치에 관심이 많고, 누군가는 음악에 관심이 많고... 뭐 그런 것 아니냐?" 얼마전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라는 수차례의 반문과 함께 심한 질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시 곰곰히 생각해보니 제가 좀 어떻게 되었었나봅니다. 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취미 생활 같은 것으로 여기다니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테크와 영어에만 관심을 갖다보니 그랬나봅니다.

그동안은 "20대의 정치적 무관심" 같은 소재에 대해, 그것도 이전 사회의 산물이고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http://realmove.tistory.com/11

그러나, 사회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정치나 사회가 나의 삶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 무관심했던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지금 바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에 관심이 없고 토익공부에 열을 올리는 대학생들이, 제가 대학생활을 하던 불과 10여년 전에는 토익성적이나 자격증 같은 것은 신경쓸 필요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요즘은 초등학생도 밤늦게까지 입시학원에 다니지만, 95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와 제 친구들은 초중고 12년 동안 학원이라고는 피아노학원,태권도학원 같은 것들밖에 몰랐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지방에 살아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때에는 학원 다녔다고 하시는군요)

먹고 살기 힘들어진 지금의 현실이 사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쟁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건 아니겠죠? 현재 선진국들에서 입시 전쟁이 더 심하다면 그 말을 믿겠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것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거칠것 없이 도입했던 신자유주의 경제/사회 정책들 때문입니다. 몇 년내에 IMF차관을 모두 갚았고, 경제 성장률은 꽤나 회복되었습니다. 97년 이후 현재까지도 대기업들은 최대 호황입니다. 매출액, 순이익, 자산규모, 계열사 수 등 모든 면에서 대기업의 성장은 놀랍기만 합니다.(관련기사) 반면,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는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세력, 경제 정책에 따라서 대기업들의 수익이 국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성장을 고용창출로 연결되도록 유도할 수도 있었고, 대기업 성장보다는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정책들을 추진할 수도 있었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할 수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우석훈씨의 '88만원 세대'에 풍부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훨씬 살만했겠죠.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회사의 배를 불리고, 신용불량자를 잔뜩 양산시킨 미친 정책은 도대체 어떤 X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무관심하다면, 몇 년 후에는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갈 수 없고, 비싼 수돗물을 마셔야 하며, 엄청난 환경 재앙들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나의 삶이고 내 후배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엔 제 딸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저는 교육 정책들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이번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대통령 선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제 삶이고 제 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부러워하는 선진국들의 민주주의는 갑자기 똑똑한 엘리트나 지도자가 만들어 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프랑스의 입시 지옥을 끝장내 버린 것은 68년 프랑스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때 까지 누가 감히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2008년 대한 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많은 것들을 바꾸어놓은 촛불시위 또한 불과 두달 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는 시민들의 힘입니다. 촛불은 사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와 정치에 대한 감수성만은 결코 약해져서는 안됩니다.

술깨고 난 다음 부끄러워하고 있는 사람의 변명이었습니다.

글쓴이: 선인장^^

글쓴이: 선인장^^

간혹 조선일보 관련 포스트에 달린 댓글을 보면, "나와 다른 주장을 한다고 억압하고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말,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근본이고 현대사회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것은 단지 미국소수입이나 촛불시위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나 논조가 마음에 안맞는다는 감성적인 이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첫째, 해당 사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들을 조선일보가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소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서 불과 1년전의 조선일보기사만 보더라도 지금의 기사와 서로 모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얼마전 관변단체들이 1인시위자를 각목으로 폭행한 사건은 조선일보가 사실을 왜곡한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시위에 대한 기사도 일관적으로 변질되었고 폭력시위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무장하고 조직적인 경찰과 시위대의 폭력의 정도는 애초부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시위는 애초부터 불법이고, 집시법을 해석하는 경찰의 자의성은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으며, 집시법 그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많습니다. 미국소수입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한결같았으나 이명박 정부는 초지일관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시위대나 경찰의 폭력성보다 더 중요한 '왜'시위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결코 문제삼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조선일보는 80년이나 87년에도 시위대를 폭도라고 불렀으며, 불법,폭력성만을 부각하는데 매진하였습니다.

둘째, 조선일보의 수준 낮은 기사들과 문맥에 맞지 않는 의도적인 발췌/오역 때문입니다.

조선일보가 통계 수치를 왜곡 인용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엊그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7%가 촛불시위가 변질되었다는 기사를 확인해봤더니, "최근 촛불집회의 목적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에서 교육자율화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영방송 사수 등 다른 목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쇠고기 협상과 고시에 대한 다른 조사 결과는 아예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내용보기

경제나 노동계 관련 통계들의 왜곡 정도는 정도가 더 심합니다. 이름도 없는 나라의 사설 연구기관이 국내 CEO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마치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의 실태조사 결과처럼 인용하거나, OECD,ILO 조사결과 중 극히 일부분만을 부각시킵니다. 또, 비교대상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해석하여 기사를 내보내는 경우는, 너무나 흔합니다. 조선일보가 내보내는 경제/노동계 관련 통계는 100%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외신기사에 대한 보도는 훨씬 심각해서 저는 조선일보가 외신을 인용할 경우 무조건 원문을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인터뷰의 경우 한 문장만을 보도하여 전체적인 문맥과 정반대의 결론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과연 영어를 알고 있느냐를 의심할만한 오역을 하기도 합니다.

셋째, 족벌 경영체제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문제점의 근본 원인입니다. 사주가 편집권을 좌지우지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만을 쓰게 만드는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이미 식상할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사주는 재벌/정치꾼들과 사돈관계여서 그들의 논조가 편향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기사를 내보내려니 왜곡하고 억지를 부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조선일보는 그 태생부터 고리대금업자 방응모가 일제의 지원으로 민족지를 넘겨받은 것입니다.

"경영권과 편집권의 분리" 같은 해법을 내놓고 바꾸려고 노력한지 이미 수십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족벌경영체제는 점점 강화되고만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선일보노조조차 이상해지고 있더군요. 도저히 내부적으로는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어보이고 그럴 의지도 없다는 것은 조선일보 자신이 이미 수십년 동안 증명해왔습니다.

글쓴이: 선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