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 "80년대식 진압" 운운하더니 이번 주말 촛불시위 현장은 정말 80년대로 돌아간 듯 합니다. 족벌 언론은 연일 촛불시위대를 폭도로 몰아가고, 2mb와 한나라당 장관들이 강경대응을 주문하고, 그에 따라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은 도를 넘어선 듯 합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80년대에는 언론이 '폭도'라고 하면 정말 폭도로 믿었고, 폭력으로 억누르면 일시적으로나마 잦아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디카, 캠코더로 무장한 수만의 시민들의 앞에서 족벌 언론 기사는 하늘을 가리는 손바닥보다도 궁색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은 실천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폭력진압이 최후의 발악에 불과함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2mb와 경찰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더 많은 국민들을 거리에 나서게 할 뿐입니다.

2mb와 경찰은, 도대체 이 자신감 넘치는 국민들를 어떻게 이기겠다는 것일까요?

2mb와 정권은 그리워하고 닮고 싶어하는 80년대 전두환이 자신의 폭압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대한 자신감으로 넘치는 국민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글쓴이: 선인장^^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일보가 경제기사에서 '게보린' 마케팅을 배워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마케팅 스터디] "맞다 게보린" 광고로 서민들 마음 잡아
삼진제약 '게보린'
서민적 이미지의 탤런트 기용해 CF
"진통 성분 줄이고 약효는 빠르게…"
출시 6년만에 진통제 시장 1위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24/2008062401477.html

얼마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는 꾸준히 조중동에 광고를 게제하고 있는 '삼진제약'의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놓고 게보린 광고성 기사를 보란듯이 올린 조선일보의 용기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아마도 "힘없고 몰지각한 국민 수백만명 정도야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오늘 조중동은 이에 반대하는 제약협회의 입장을 충실히 실어주었습니다.

어제 기사에는 불매운동 검찰수사와 함께 재치넘치는 네티즌들이 시작한 "조중동 칭찬하기" 또한 반어법이 명백해서 처벌받게 된다는 협박성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관련 기사 리스트 헤드라인들은 더 가관입니다.

• 한국제약협회 "광고행위 구속받아선 안돼"
• "광고중단 압박, 조직적·악의적"
• "주요신문 '광고중단 압박행위'는 업무방해죄"
• "네티즌 협박 전화 더 이상 못 참아" 기업들 정면대응
• "기업광고 탄압하면 결국 경제에도 악영향"
• 검찰 "인터넷 신뢰저해 사범 본격 단속"
• 데일리서프라이즈, 엉터리 '라면' 기사로 본지 비방
• 조선일보, '다음'에 "조중동 폐간 캠페인 카페 폐쇄" 요청

글쓴이: 선인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242004105&code=940707

정부가 90점 짜리 협상이라고 자찬하면서도 합의문은 공개하지 못하는 협상 결과의 본 내용이 미국을 통해 조금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과 아주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짐작케 합니다.

이번 협상 상대방인 USTR 소식지에 따르면,

1. 일단 '협상 negotiation'이 아닌 '논의 discussion'에 불과합니다. (외교적 표현에서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하는군요)

2. QSA는 '보증'이 아닌 '지지'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3.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의 수입중단 조치는 구속력이 없고 한국 민간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4.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기로 한 조치는 과도기적 조치일 뿐이라고 합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0624182321

참고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협상 대국민 기망史' 기사도 링크 걸어둡니다.

글쓴이: 선인장^^

오늘 담화문 너무 심하군요. 정확한 사실이나,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라도 좀 하고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2000년에 벌어진 마늘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산 마늘이 대거 들어오면서 국산 마늘 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여론무마용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中

재협상 불가능한 사례라고 준비한 것이 고작 2000년 마늘 파동이라고 합니다. 당시 중국은 WTO 가입 이전이었기 때문에 무역보복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런 짓 못합니다. 무역보복은 당장 제소될 것이고 거액의 벌금을 물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고기 협의(협상도 아닌) 무효화 한다고 무역보복이라니오. 이명박은 미국이 WTO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요? 하긴 WTO가 무엇인지도 모를 것 같군요.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뼛조각이 들어와서 전량 방출된 사태 있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육안으로도 구분이 안 된다. 자율규제하더라도 수출수입업자 간에 극히 소량이라도 수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들어왔다고 확인되면 어떻게 할건가. 대만 일본 협상 상황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면 믿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반대로 그런 약속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도 우리처럼 믿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어오면 우선 검역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검역 이전에 반송하게 될것이다. 미국 정부가 약속하면 믿어도 된다. 미국 쇠고기는 96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대만과 일본, 중국이 다시 우리와 같이 협상을 시작했다. 남의 나라의 협상 문제를 다른 대통령이 언급하는 건 옳지 않지만, 저는 유사한 국제 통상적 관례에 따라서 협상이 이뤄지리라 본다. 비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기자회견 일문일답 中

미국의 EV를 믿을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국 정부가 보장하면 믿어야 한다"랍니다. 최소한 질문에 포함된 미국도 월령구분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라도 반박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작년에 살코기만 수출한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여러 번 뼛조각이 발견되어 수입 중단되었던 사태는 대체 무엇이라는 겁니까?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논리성이나 근거는 갖춰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의 근거를 반박하는 정도는 해줘야 토론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그러했지만, 이번 기자회견도 한심스럽기 그지 없군요. 실망을 떠나서 이제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능력도 안되는데 어쩌다보니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왜 비난받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니...

모처럼 잔뜩 감정적인 글이었습니다.

글쓴이: 선인장^^

오늘 조중동, 문화일보 등 모든 신문들에서 현대차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되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군요. 자세한 내용은 CBS 기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결’ 주장의 근거는 노동조합관련 법규정에 ‘사업장의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단위사업장 파업에 해당하는 조항이고, 민주노총 규정에는 총파업 찬성요건을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 대변은 또 “이번 찬반투표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관한 것이어서 개별 사업장의 투표결과가 아닌 민주노총 조합원 전체의 투표결과에 따라 가결여부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법적 지위가 독자적 노조가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한 지부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결의에 따르는 금속노조의 파업 결정에 따라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현대차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부결' 논란의 진실은?

제가 보기엔 민주노총의 의견이 맞는데, 결론이 나기도 전부터 대대적으로 '부결'설을 유포하는 보수일간지들의 의도가 눈에 뻔히 보이는군요. 역시나 현대계열의 문화일보가 가장 1면 top 기사로 실었습니다.

글쓴이: 선인장^^

조선일보가 82cook.com 이라는 주부대상 사이트에 위와 같은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조선, 광고압박 누리꾼에 경고 공문 - 한겨레, 2008.06.16

강한 역풍이 예상되는 최근의 분위기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다니 어지간히 급했나 봅니다. 시민들의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모습은 조선일보 보도 태도가 혼란스럽다는 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즘 촛불시위나 미국소고기 재협상 문제에 대한 보도 태도를 보면, 시민과 정부 편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서는 시위대의 순수이 변질되었다거나 진보/보수 갈등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어느 기사에서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도 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은 대단히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12일자는 28면으로 감면했다고 합니다. (기존 36면) 그동안 무려 8면이 사실은 광고였다는 반증입니다. 광고의 일부가 줄었을 뿐인데 22% 를 줄여야 했다는 사실이, 그동안 조선일보의 컨텐츠가 알차다라는 평가를 무색케 합니다. 앞으로는 조선일보 보더라도 광고와 기사를 엄격히 구분하면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82cook.com 은 접속자수가 급증하는지 사이트가 많이 느립니다. 좀 한가해질 때 저도 가서 응원해주고 와야겠습니다.

P.S.

별로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저도 광고주 불매운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물론 포스팅 한 후 검색해보니 이미 많은 분들이 제안하고 실천하고 계셨더군요.

2008/05/28 - [생각] - 조중동 & 광고주 불매운동을 제안합니다

글쓴이: 선인장^^

자료를 찾고 계신 분들 계실까봐 최근 기사들 스크랩합니다. 정부와 조중동의 입장은 "한 번 맺은 재협상은 신뢰를 잃게하므로 불가능하다"와 "재협상할 경우 무역보복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들을 찾아보면 오히려국제적으로 협상 후 폐기되는 조약들이 훨씬 더 많고, 미국도 수차례 재협상 해왔으며, 무역보복의 우려도 적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무역보복을 당하더라도 국민들이 마치 큰일나는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기도 하죠.

1. 소고기협상 무효선언해야 한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609110231

가장 시원한 글입니다. 이번 소고기 협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무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협상은 아쉬운 미국에서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국가간 동맹협정 중 33~70% 가 파기되기 때문에 무효화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국자간 조약에 대한 규범인 비엔나협약에서 조약을 무효화 또는 종료 시킬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에만 해당해도 무효화가 가능한데, 이번 협상은 그 중 세 가지^[각주: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번 소고기 협상을 즉시 무효화하고, 기존대로 미국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재협상을 하려면 아쉬운 미국이 요청하는게 순리겠죠.

2. 국민의 반대만으로도 재협상이 가능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120226335&code=940707

“한국과 미국 협상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 요록에도 여론수렴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대 여론만으로도 재협상에 나서는 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WTO 규정을 봐도 "나라가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검역기준에 대해 공중(公衆)의 참여를 전제"하고 있는데, 전국민의 80%가 반대한다면 공중(public)의 의지로 판단하기에 충분한게 아닐까 싶군요.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610233012

이 기사에서는 협상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있습니다. '공중 의견 public comment' 을 위해 미리 공시하기로 하였는데, 공시 과정에서 "반대"라는 공중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시행 불가능하겠죠.

3. 미국도 여러번 재협상을 해왔다

재협상이 되지 않는 협상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모든 협상은 재협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번 쇠고기 협상의 경우도 사실 참여정부에서 만들었던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서 나온 결과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협상은 가능한데, 현재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고 있다.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52208

그러나 재협상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국제 관행으로 따져봐도 재협상 선례는 적지 않다. 지난해 4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은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에서 추가협상을 요구해 사실상 재협상을 했다. 미국은 또 페루나 멕시코 등과도 FTA에 서명한 뒤 재협상을 여러 차례나 했다.
특히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을 보면 부칙 1항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아직 고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재협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외교 협상은 각국의 국내 절차를 모두 마쳐야 완료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미국의 ‘무역 보복론’이 과장된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WTO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데다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려면 근거가 충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112347555&code=910100

4. 미국의 무역보복은 불가능하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609112513

이 기사에 의하면, 과거 대미한국수출을 괴롭혔던 '수퍼301조'는 WTO체제출범 이후에 사문화되었다고 합니다. 유럽이 미국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을 때에도 미국은 무역보복을 하지 못하고 WTO에 제소하는데에 그쳤다고 하는군요. 일부 신문들이 중국과의 마늘분쟁 사례를 들먹이지만 중국은 당시 WTO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약간의 긴장은 있을 것이다. 각종 협박들은 지금도 벌써 미국 의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로 볼 때 미국도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다. 무역보복이라고 하지만 일방적이고 부당한 무역보복행위는 WTO 협정에 금지되어 있다. 우리도 세계 10위권의 통상강국이므로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보복조치는 미국 입장에서 찾아보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52208

5. 소수 재벌들을 위해 전국민이 광우병 위험을 떠안을 수는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030256315&code=920507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연관성을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82.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수출->경제성장->일자리창출(서민생활향상)"이라는 공식은 이미 십수년 전에 폐기된 공식입니다. 광우병 쇠고기 안먹어서 현대자동차나 삼성반도체가 잘 안팔리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의 삶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수출을 위해 전국민이 광우병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 혜택은 대다수 국민들이 아닌 몇몇 재벌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글쓴이: 선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