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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에 해당되는 글 6건
2008/05/31 14:33

대운하 찬반, ‘김이태 對 박석순’ 논쟁으로 확산, 조선일보 2008.05.31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고백이 점점 확산되자 조중동은 이것을 대결구도로 만들어 물타기 하려는 것 같습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문제를 폭로했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몰아갔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때에도 우리는 삼성 얘기보다는 김용철변호사가 비도덕적이니 아니니 하는 얘기만 지겹게 들어야 했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파헤치고 분석하여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언론의 할일일진데, 이런 의도적인 책임방기는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아무튼 김이태 연구원을 그 유명한 박석순 교수님이 '이름도 없는 무능하고 한심한 연구원' 이라고 무시하고 나섰습니다. 논점은 정부의 대운하 밀실 추진인데, 전혀 관계없는 연구원의 명성 문제를 얘기하다니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박석순 교수님이 참여하신 100분 토론이 생각나는군요.

박석순의 유치함은 김이태 연구원을 어이없게 만든 듯 합니다. 김이태 연구원은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말하면서 참 민망했을 겁니다. "내가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참.."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김이태 연구원님 박석순 같은 사람을 유치하게 상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상대는 저희 블로거들이거든요. 전공? 비상식적인 주장하고 예전에 했던 말을 뒤집는 사람을 상대하는데는 굳이 전공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똘똘한 검색엔진과 수백 수천의 센스쟁이 블로거들이면 됩니다. "5년뒤 쇼핑몰 패러디"나 "무박2일 닭장차 투어" 보셨나요? 박석순이 이런 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마지막으로, 박석순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전공자가 아닙니다.^^
"박석순아~~~ 김이태 연구원은 이름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양심은 있다~~~~"

글쓴이: 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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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Icon 가별이 | 2008/05/31 15:34 | PERMALINK | EDIT/DEL | REPLY
인신 공격을 해서 권위를 깔아 뭉개고 싶었겠죠. 정상적으로는 상대가 안 될테니..
BlogIcon 선인장^^ | 2008/06/01 18:22 | PERMALINK | EDIT/DEL
그런 사람을 교수로 두어야 하다니, 이대 학생들은 정말 짜증날 것 같습니다.
BlogIcon 크롬크롬 | 2008/06/01 08:30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제가 아고라에도 리플을 달았지만,
사람이 서로 의견충돌을 하는 경우, 자신이 논리적으로 불리하다 싶으면, 언성을 높이거나
"너 몇살이야" 부터 맞춤법을 틀렸네. 이름도 없는 것이... 이러면서 인신공격을 하죠 ^^
그만큼 "나 논리적으로 너한테 밀려, 할 말 더이상 없으니 나이 이야기 하는 거야" 이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BlogIcon 선인장^^ | 2008/06/01 18:24 | PERMALINK | EDIT/DEL
맞습니다. 학자로서 논쟁할 기본 자세가 안되었음을 증명 하는 것이죠. 게다가 양심조차 정권이 팔아먹었으니 ㅡㅡ
BlogIcon 선인장^^ | 2008/06/02 15:39 | PERMALINK | EDIT/DEL | REPLY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8/06/02/3132844.html
박석순이 재반박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뭔지는 모르겠다만, 김이태연구원 지도교수와도 친분이 있다는 교수가 연구원에게 대하는 방식이 유치하기 그지없군요. 아무래도 박석순의 상대는 우리 블로거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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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8 10:31

이번 미국소관련 조중동 기사의 문제는 다시 말하기에 입이 아프니 생략하렵니다.

조중동 불매운동은 이미 시작된 듯 하고,

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업체들에 대한 불매운동은 어떨까요? 불매운동 뿐 아니라 시간날때 그 업체에 한 번 씩 항의전화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을까요?

모처럼 짧은 포스팅이었습니다. ^^

글쓴이: 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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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Icon 크롬크롬 | 2008/06/01 08:31 | PERMALINK | EDIT/DEL | REPLY
조중동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리기에 나섰다죠? ㅎㅎ
국민이 더 세다는 것을 느꼈나봐요~
BlogIcon 선인장^^ | 2008/06/01 18:26 | PERMALINK | EDIT/DEL
네 오늘 촛불시위 관련 인터넷 신문들을 메인 페이지를 보니, 조선,동아가 한겨레,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이젠 선동이라느니 배후색출하라느니 하는 말 함부로 못꺼내고 있나봅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잠시 조선동아가 그런 논조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 밀리는 것이 당연하긴 하지만, 이젠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논조를 180도 바꾸려면 반성의 말 한마디는 있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BlogIcon 선인장^^ | 2008/06/02 10:57 | PERMALINK | EDIT/DEL
댓글에 조중동 논조가 바뀌었다고 할한 것 취소입니다.
오늘 신문 기사들과 사설들을 보니 가관이군요.

그래도, 아래 기사 보니까 멋지네요. 벌써 광고주에 불매운동 많이 했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053017410192550&outlink=1
BlogIcon Photoni | 2008/06/03 16:01 | PERMALINK | EDIT/DEL | REPLY
31일-1일 모임에서의 백미는 아마도...
중앙일보 본사 사옥에서 외친 시민의 소리가 아니였을까 싶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 보는 중앙직원들...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쩌겠습니다. 그 회사에 몸담고 있으니 들어야 했던 소리... 마음 깊이 새겨듣고
겸손하게 상부에 보고했길 바라면 제 욕심이겠죠? ㅋㅋ
BlogIcon 선인장^^ | 2008/06/04 09:24 | PERMALINK | EDIT/DEL
억지로 끌려나와 막아야하는 전경도 불쌍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기사가 자기 이름으로 실리는걸 보는 기자도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쁜 놈들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

2mb때문에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매일매일 촛불시위 나오느라 쓰는 시간과 노력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하루 1인당 5만원은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더 될라나?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국가적 손실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직접 몸으로 배우는 소중한 경험의 가치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나아가 승리의 경험까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BlogIcon 미리내 | 2008/06/04 13:39 | PERMALINK | EDIT/DEL | REPLY
효과 만점입니다. 지금 다음 아고라와 서프라이즈, 이명박 탄핵 카페, 경향신문을 사랑하는 사람들 카페 등등에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열화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이 떠들어 봐야 | 2008/06/20 08:08 | PERMALINK | EDIT/DEL | REPLY
공공기관, 공사에서는 조중동 봅니다~ㅋㅋ
국민이 떠들어 봐야~ 정부에서 국민세금으로 조중동에게 뒷돈대고 있는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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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0 12:23
독소: 죽음을 부르는 만찬 상세보기
윌리엄 레이몽 지음 | 랜덤하우스코리아 펴냄
"2001년, 미국은 9·11 테러 희생자(2,752명)보다 145배 많은 40만 명을 비만증으로 잃었다!" 현대인의 식생활에 감춰진 독소를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풀어낸 책. 비만을 비롯하여 각종 암과 심장병, 식중독과 인간 광우병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가 어떤 관점으로 음식 산업과 문화를 형성해왔는지 저자가 직접 발로 뛰어 얻은 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보고서이다. 2

미국소는 매년 O157 관련 리콜을 실시하는군요. 2007년 9월에 이어, 올 18일에도 다시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2007년에 20건이 있었고, 올해 3번째 리콜이라고 합니다.

O157은 미 농무부의 1급 식품 리콜 원인균이고, 한국에서는 법정전염병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장, 뇌, 장 세포를 파괴해, 어린이 노약자의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윌리엄 레이몽의 책 "독소:죽음을 부르는 만찬"에 의하면, 미국소에서 O157 이 반복 발견되는 것은 미국소 생산공정상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하는군요. 즉 작업장에서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 O157 때문에 돼지고기 농가들이 고생했던 때가 떠오르는군요. 제 생각엔 광우병 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맹독성 식중독균과 전염병균들인 것 같습니다.

소들의 위는 (단백질이 섞인) 곡물을 소화하기 부적합하므로 일부가 소화되지 않은 채 소장에 남는다. 소장에 남은 옥수수는 발효하여 장내 미생물을 '약산성의 걸쭉한 액체'로 변질시킨다. 이는 대장균 O157:H7이 증식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 (…) 미국 농무부는 1998년 이 대장균에 감염된 소의 수가 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O157의 경우 동물성사료가 직접적인 원인임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축산업계가 동물성 사료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곡물사료에 비해 1/3 가격인데다가 소고기의 마블링도 좋아진다고 하는군요. 그 결과 미국소의 상당수가 O157 에 걸려있고, O157이 집중된 부위인 소장을 우리는 곱창으로 수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축산업계의 주머니에 돈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배속에 변형프리온단백질과 O157:H7를 비롯한 온갖 독소들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mb의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의 실체가 아닐지.

글쓴이: 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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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Icon 가별이 | 2008/05/20 17:50 | PERMALINK | EDIT/DEL | REPLY
"값싸고 질좋고 위험한"
BlogIcon 선인장^^ | 2008/05/20 18:19 | PERMALINK | EDIT/DEL
조금 거창하게 말해서, 굳이 미국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해야할 시간이 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소의 경우 소의 본성 같은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는 값싼 고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키우는 돼지, 닭 등도 그런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1.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값싼 고기를 먹을 것인지,
2. 좀더 비용이 들더라도 나은 환경에서 키운 고기를 먹을 것인지,
3. 어짜피 육식을 한다면 좀 환경이 나아지더라도 마찬가지니까 아예 채식주의자가 될 것인지...

고기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저로서는 선택하기가 쉽지 않군요.
BlogIcon G_Gatsby | 2008/05/21 07:43 | PERMALINK | EDIT/DEL | REPLY
인간의 욕심이 결국 재해와 위험을 자초하는 것 같아요. 어느 미래학자가 그랬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수 기득권 세력의 욕심에 의해서 인류는 파괴될 것이다. 하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광우병의 원인도 생산업자들의 과대한 욕심 때문에 생겼다고 봐야죠.그런의미에서 더 큰 재앙이 오지 않을까 걱정 됩니다.
BlogIcon 선인장^^ | 2008/05/21 07:11 | PERMALINK | EDIT/DEL
맞습니다. 저개발국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것부터가 이미 커다란 재앙인 것 같습니다.
요즘 광우병 문제를 보면서 저는 점점 생태주의자가 되어가는 느낌이네요.
BlogIcon 크롬크롬 | 2008/05/26 23:20 | PERMALINK | EDIT/DEL | REPLY
좋은 글이네요 블로그 뉴스로 보내셔서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합니다 ^^
BlogIcon 선인장^^ | 2008/05/28 10:32 | PERMALINK | EDIT/DEL
감사합니다. 과한 칭찬에 민망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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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09:33

광우병 사태로 10대의 정치적 에너지가 주목받는 사이 20대의 보수성과 무기력함이 이곳저곳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대 주도설은 언론이 '선동설'의 근거로 삼기 위해 왜곡한 혐의도 짙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20대가 정말 무기력한지 객관적인 분석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20대의 대선 투표율과 주변 20대들의 놀라운 자격증,영어실력을 보면, 그러한 지적들이 전혀 근거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세대들

10대의 부모님들이 대략 386세대인데 반해, 20대의 부모님들은 박정희시대를 살았던 세대입니다. 부모님 세대들의 정치적 의견과 경험이 크게 다르기 떄문에 영향이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10대들처럼 부모님 손을 잡고 촛불집회에 나오는 일은 20대로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을 것입니다.

20대들이 10대인 시절은 DJ와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정치권과 보수언론들은 끊임없이 색깔론을 펼치고, 그들의 부모님들은 '좌파정권','아마추어정권' 이라며 '자칭 진보' 세력들을 깎아내렸습니다. 부모님세대들의 이러한 비판은 20대가 보수화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자칭' 진보정권에게 배신당한 그들

더구나 노무현정권 당시 10대였던 20대들은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가혹한 입시지옥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이들은 노무현정권이 표방하던 '자칭 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투표권을 처음 갖게된 20대가 민주당을 찍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진정한' 진보세력의 무능력

20대의 보수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진정한' 진보 세력들의 무능력에 있습니다. 386세대들이 노무현을 대표로 정치무대에 화려하게 진출하자마자 급속하게 보수화되며 이전의 정치가들과 비슷해졌지만, 진보세력들은 전혀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보세력들은 더욱 고립되고 패권주의에 휩쓸려 대선과 총선에서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을 거부한 20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현실(2mb)과 판타지(허본좌) 밖에는 없었습니다.


30대로서 미안하다

이런 이유에서, 지금쯤 진보세력의 동력이 되었어야할 30대가 과연 20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해봅니다. IMF 이후 DJ,노무현 정부는 계속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쏟아내었고 양극화를 가속시켰습니다만, 우리 30대들은 변변한 저항 하나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IMF세대인 30대의 패배들을 보면서, 20대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것을 절대로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대들에게 지금처럼 참담한 현실과 무기력을 안겨준 것은 바로 이전 세대들입니다. 저항하는 모습과 승리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 30대로서 20대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20대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을 뿐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전략은, 다함께 그것을 바꾸도록 노력하거나, 현실에 최대한 순응하는 것 둘다 선택 가능합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는 상황과 개인에 따라 다르고, 전략 선택에 도덕적 가치를 들이대는 것은 순진한 짓입니다. 20대는 이전 세대의 패배들을 겪으며 그중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20대가 무기력하다고요? 요즘 신입사원들의 영어실력과 자격증 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전세대 이후세대만큼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단지 전략이 달랐던 것 뿐입니다.


20대의 에너지를 끌어내기

이제 20대는 10대들의 정치적 에너지를 목격했습니다. 아니 언론에서는 10대들이 주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20대도 그안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mb정권이 국민들의 저항에 밀리는 것을 목격한 20대는 그들의 전략을 수정할 지도 모릅니다. 10대의 정치적 에너지는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하지만 20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세대이고, 충분히 에너지를 가진 세대입니다. 20대의 무기력을 비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20대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수구세력의 야만적인 공세가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그 적기입니다.

글쓴이: 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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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Icon 가별이 | 2008/05/17 11:08 | PERMALINK | EDIT/DEL | REPLY
20대의 가치는 사회와 자신의 관계중에서 자신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걸로 보입니다. 그들의 가치가 사회를 향한 적이 별로 본 일이 없는 듯 하네요. 그들이 10대일때부터 계속 그래왔습니다만.. 이번 계기로 바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후배들로써 지켜본 소감은 그렇네요.
BlogIcon 선인장^^ | 2008/05/17 19:05 | PERMALINK | EDIT/DEL
네, 20대가 그런 특징을 갖게된 원인이 궁금하네요. 뭔가 설명가능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연일까요?
30대 | 2008/05/18 03:16 | PERMALINK | EDIT/DEL | REPLY
20대가 사회보다 자신에 몰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러나 시대탓 상황탓만 하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10대는 20대와 똑같은 아니면, 더 힘든 상황에서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20대가 직면한 현실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투쟁하고 쟁취한 세대도 있습니다.
20대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새로운 힘을 보였으면 합니다.

오늘이 518이군요.
BlogIcon 선인장^^ | 2008/05/19 09:30 | PERMALINK | EDIT/DEL
넵, 근본적으로 20대가 더욱 힘을 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20대를 열심히 응원해주고,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대에게 불리한 사회를 만들어놓은 선배들이, 그들을 너무 질책만 하는 것은 가혹한 것 같습니다.
40대 | 2008/05/19 00:54 | PERMALINK | EDIT/DEL | REPLY
공감이 갑니다.
우리 큰 애도 막 20대인데,..
어릴때 부모손잡고 많이 갔지만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거의 없으니 학교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죠.
지금도 자기 혼자만 촛불문화제 갑니다.
친구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네요.
어른인데 누가 가자고 해야 가냐고...다 자기가 판단하는 건데 하면서..
BlogIcon 선인장^^ | 2008/05/19 09:34 | PERMALINK | EDIT/DEL
저는 자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그들이 관심도 없는 얘기를 꺼내는 것이 많이 어색한 일이잖아요.
이 사회 속에서 촛불문화제에 참가할만한 열정을 지닌 사람은 아직도 소수라고 생각됩니다.
주변 모든 친구들을 설득하는 일은 좀더 여유를 가지고 해나가야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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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6 11:49

온국민의 관심사인 광우병 문제

요즘 미국광우병소 문제에 온나라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밀실에서 갑작스럽게 불균형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모자라, 하루가 멀다하고 말도 안되는 오역을 비롯해서, 정부관료의 말실수가 반복되고, 촛불시위를 탄압하여 더욱 분노를 자아내며, 덕진경찰서의 고등학생불법수사, PD수첩고소설 등등 도저히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관료라면 조용히 지내면서 관심이 사그라들기를 기다릴 듯 한데,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무리봐도 제정신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혹시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 다른 것을 얻으려는 전략?

좀 허황되지만 음모론에 잠시 생각을 맡겨보도록 해봅시다. 2mb 가 혹시 다른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 하나를 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보세요. 2mb는 30개월이상의 OIE조차 위험하다고 말하는 부위를 포함해 전면개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애초부터 이것은 철회될 조건이었던 겁니다. 최후에는 일본보다 조금 느슨한 정도로 합의문을 변경하겠지만, 그전에 국민의 관심을 좀 끌도록 하기 위해서 무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 어쩌면 미국은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이 조건에 반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럼 도대체 2mb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이런 국민적 저항을 감수하면서 관심을 이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무엇을 감추려는지, 2mb가 요즘 하고 있는 일들을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 여기서 잠깐. 오해가 있으실까봐... "허황되다"는 의미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음모를 꾸미는게 말도 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mb 두뇌가 그 정도는 안된다는 말이니 오해 없으시길.


한미 FTA 비준

요즘 2mb는 연일 17대 국회 임기 내에 한미 FTA를 비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가 이루어지면 한국 경제가 마치 급성장할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미국에서조차 연내 비준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굴욕적으로' 먼저 비준을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 는 국민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대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 한미 FTA가 비준되면 수출에 큰 도움이 되고 이런 저런 경제지표들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수출과 경제지표들은 서민생활 향상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노무현정부시절 경제가 어려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GDP와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져 전체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진 바 있습니다.

오히려 한미 FTA 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의료, 서민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노동정책 등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 압권입니다.

근본적으로, 선진국/후진국간의 FTA 는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합니다. FTA핵심은 각자 현재 잘하는 것을 담당하자는 국가간 분업화입니다. 즉, 선진국은 현재 잘하는 첨단산업을, 후진국은 현재 잘하는 2,3차 산업을 담당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후진국은 결코 첨단산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경우처럼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한 삼성반도체, 노키아, 포항제철 등의 사례는 FTA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국가가 큰 소송에 휘말리고 엄청난 배상금을 물고서, 해당 산업을 포기하게 되겠죠.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이명박은 아프가니스탄에 경찰 파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국회의 동의없이 해외파병이 가능한 파병전담부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건 즉 미국의 침략전쟁에 슬쩍 끼어서 떡고물을 얻어보자는 심보입니다.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얻을 수 있는 실리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 실제로 얻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파병을 처음 시작한 것이 민주당이니 그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물쩡 통과되어버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명박운하

'대운하'라는 말이 왠지 찬양하는 느낌이라 거부감이 드는군요.

이명박운하도 거센 역풍을 맞아 주춤하고는 있지만, 물밑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인터넷 뉴스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747공약은 고사하고 작년만큼의 성장률도 낼 수 없고, 엎친데 덥친 격으로 물가도 급증하고 있는데, 추가예산집행을 통한 단기부양책은 모두 국회에서 저지되고... 2mb 머리에서는 대규모 삽질 말고는 경제를 회복시킬 돌파구가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건설쪽 일하시는 분께는 표현이 거슬리실 것 같아 죄송하군요)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넘게 차지한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거침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특검 이후

이건희의 사과문발표 이후 삼성특검 이야기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과문에서 약속한 조치들을 삼성이 모두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이전부터 약속된 조치들이어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건희는 특검으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재용 상속구도는 이제 상속세 약간을 통해 완전히 합법화 되었고, 이건희는 은퇴했다고는 하지만 그의 직계 이수빈을 이용한 원격조정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이미 삼성그룹 사장단은 이건희의 직접 개입이 필요없을 만큼 시스템화 되어 알아서 기어왔다고 합니다. 얼마전 기사에서는 국내그룹 CEO들이 이건희가 은퇴했지만 곧 기회를 봐서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하더군요. 시민단체의 우려가 아닌 CEO들의 예상이니 꽤나 현실성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몇 개월 있다가 공판이 열리면 범죄자 이건희,이재용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거나, 바로 사면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벌들의 기형적인 지배는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더 큰 위험요소로 남을 것입니다.


비즈니스후렌들리 경제제도선진화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제도선진화과제'의 노동관련 내용이 프레시안을 통해서 보도되었는데 내용이 가관입니다. 기업의 요구사항만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비정규직은 더욱 확대하고, 노조의 파업권을 약화시키며, 최저임금은 낮추고,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 일일히 설명하고 싶으나, 참기로 하겠습니다. 기사의 언급대로, 과연 지식경제부가 "기업들의 건의에 기초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그 의의가 있다"고 자랑할 만한 수준입니다.

2mb 의 선진경제제도라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일반 국민들을 싼임금으로 마음껏 부려먹으며 이윤을 극대화하는 제도군요. 높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바이가 현재 이렇다고 하는군요. 노동3권 같은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일꾼들은 정말 노예처럼 살더군요. EBS에서 취재한 한 인도 노동자의 인터뷰에서는 "...여권은 빼앗겼다... 체불임금 안받아도 좋으니 인도로 돌아가게만 해달라..."고 합니다.

2mb의 경제살리기에는 국민들의 권리나 삶 등등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2mb의 음모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운하'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언급한 모든 것에 민주당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야 본인들이 직접 협상한 것이고, 침략전쟁파병 또한 민주당이 한 일입니다. 이건희 문제에서 정치인들은 한목소리로 삼성을 변호하며,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어느편에 서있는지 이미 노무현정권 때에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도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민영의료보험 상품들이 이미 시중에 나왔고 수순대로 의료보험민영화를 진행할 예정인 듯 합니다. 수도를 비롯한 공기업민영화도 가속되고 있습니다.

광우병 문제와 더불어, 이런 문제들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2mb는 거침없이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비단 2mb 뿐 아니라, 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모든 정치권이 같은 생각이라는 점이, 국민들이 한시도 이런 이슈들에 대한 견제를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글쓴이: 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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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Black2White | 2008/05/16 11:59 | DEL
“뭐, 서울공항 옮기라고” 공군 술렁이 기사를 읽었다.처음엔 동아일보인지 모르고 읽다가, 중간에 "기업 프렌들리" 어쩌고 하는 말이 나오길래흠칫하며 다시 보니 역시나 동아일보.기사를 읽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수도에 있는, 게다가 휴전선과도 가까워서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공군기지를"나나 외국 귀빈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서울공항을 이용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없애려고 하는 이명박.그 자리엔 제2롯데월드인지 뭔지 엄청 높은 건물 지을꺼란다....
Tracked from badnom.com | 2008/05/16 12:25 | DEL
대선 전엔, 난 이명박을 허경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인물로 평가했다. 그저 정신이 헤까닥 한 인간인데, 한놈은 깜빵에 들어갔고, 한놈은 청와대로 간 차이 밖에 없을거라 착각하고, 안위했다. 허경영도 끝내는 재판장에게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호소한 것 처럼, 자칭 '컴도저' 이명박도 무식하게 밀어부치다가 국민들이 반대하고, 쌔게 나오면 한발 물러서는 겁쟁이일거라 여겼다. 하지만 이건 큰 오산이었다. 요즘들어 이명박에게서 공포감마저 느껴진다. 어..
Tracked from 인퓨처컨설팅 | 2008/05/16 13:21 | DEL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Richard Feynman)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정직'의 의미를 이처럼 명확하게 제시한 말은 없는 듯하다. "과학적 사고는 전적으로 정직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실험을 했다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것까지 모두 말해야 한다. 유리한 것만 말해서는 안 되며,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중략)....여러분의 해석에 미심쩍은 점이 있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다 말..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 2008/05/16 14:06 | DEL
반성문 쓰는 대통령 하나로TV로 영화를 시청하는 도중 뉴스자막란에 계속 거슬리는 자막이 올라온다. '연일 반성문 쓰는 대통령' 이라는 엉뚱한 뉴스다. 참 기사 내용 없나보다. 쓸 기사거리가 얼마나 없으면 대통령이 진짜 쓰는지 안쓰는 지도 모를 반성문 한마디에 뉴스라고 보도하고 있다니... 하기사 살다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래 반성문 쓸 수도 있다. 반성문 써야 할 정도로 잘못을 스스로 시인한다면, 아니 시인 하려한다면 반성문 쓰는 그 행위보다 그..
황 의 홍 모르쇠로 일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참으로 용감한 정부다. 촛불시위가 연일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이제 가정집에서 까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현수막을 내걸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며칠간 국민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 하면서, “재협상은 없다”를 되풀이한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FTA는 무관하다며 FTA비준 동..
BlogIcon 나인테일 | 2008/05/16 12:31 | PERMALINK | EDIT/DEL | REPLY
FTA가 그 정도로 들쑤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일이었던가요? FTA찬성 여론이 국민의 절반입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고 여야가 다같이 찬성하고 있는데 안 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뼈아픈 떡밥을 던지지 않아도 충분하지요.

아프간 파병? 이거야말로 정말 누워서 떡먹기보다 쉽지요. 한국은 원래 해외 파병에 관대한 나라 아니었던가요? 이걸로 눈을 돌려 대운하에 올인하겠다는건 더 말도 안 되고 말이지요.

그냥 뇌가 없거나 대우조선 떡밥일 가능성이 높지요.
BlogIcon 선인장^^ | 2008/05/22 18:56 | PERMALINK | EDIT/DEL
흠.. 그럼 역시 음모론은 말이 안되는군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mb 에 대한 저의 첫번째 가설은, 그가 희대의 천재 민주투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려는 것이지요.
정치꾼들이 얼마나 뻘짓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막아내는 경험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 2mb한몸 희생하려는게 아닌가 했어요.
BlogIcon 리카르도 | 2008/05/16 12:35 | PERMALINK | EDIT/DEL | REPLY
그렇죠.. 지금 공기업 대대적인 감사 들어갔는데, 사실 쇠고기도 그렇지만 민영화가 더겁나는거죠..
정말 명박이 말대로 소고기는 먹고 얼마동안 이나마 그래도 잠복기가 있다지만
민영화는 당장 내년부터, 아니 올해부터 바뀔수가 있죠..

아마도 이명박은 동시에 모든걸 한꺼번에 터트려서, 일괄처리 해버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여러곳에 두지 못하게 하려는것같습니다.
자기 능력도 있고, 대중이 그렇게 복잡다양한 성격을 띄지 않는다는걸
매우 잘알고 있는것같습니다.. (제생각엔 말이죠..)

정말 걱정되는건, 이명박이 이렇게 초기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나중에 5년후엔
더이상 고칠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어쩌나 하는생각이드네요
BlogIcon 선인장^^ | 2008/05/16 13:53 | PERMALINK | EDIT/DEL
민영화~~ 맞아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민영화는 2mb뿐 아니라 이전 정권에서도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노골적이냐 정도겠죠. 공공의 영역을 돈버는 시장으로 여겨 진출하고자하는 재벌들이 있는한 계속해서 민영화는 추진될 것입니다.
자연독점품목의 경우 공공의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 것일까요? 정치인들도 책좀 읽으면 좋으련만.
라이브 | 2008/05/16 16:41 | PERMALINK | EDIT/DEL | REPLY
경제살리기라 함은 내수 경기 살리기(양극화 줄이기) 맞습니까?

근데, 이명박은 오히려 내수 경기를 더 안 좋게 만들고 양극화 격차 더 늘리려고 하는 정책들만 수행하려고 하네요.
BlogIcon 선인장^^ | 2008/05/16 16:52 | PERMALINK | EDIT/DEL
"현재 부자=1000원, 서민=10원 쯤 벌고 있다면,
비즈니스 후렌들리하게 키우면, 각각 부자=2000원, 서민=11원 쯤으로 늘어난다.
양극화고 뭐고 일단 1원 더 벌잖아..."
뭐 이런 논리 아닐까요? 국민들이 투표할때에도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하지만, 서민들은 10원이 아니라 5원 2원으로 소득이 줄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wlskrkek | 2008/05/16 18:05 | PERMALINK | EDIT/DEL | REPLY
이곳 원글이나 댓글이나..모두 가슴에 손을 언고 생각해보시라..모두 자신들 위주로 생각하고 쓴글인것 확실하여 보이는군.
BlogIcon 선인장^^ | 2008/05/16 20:50 | PERMALINK | EDIT/DEL
정말 제가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제글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logIcon wangn | 2008/05/16 18:26 | PERMALINK | EDIT/DEL | REPLY
잘읽었습니다...
이래서 민노당을응원해야겠네요 ㅎㅎ
BlogIcon 선인장^^ | 2008/05/16 20:52 | PERMALINK | EDIT/DEL
감사합니다. 민노당이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을 지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자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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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11:36

쓸모없는 교육감 홍보 책자 발간

서울 남부교육청이 2600여만원을 들여 홍보책자를 발간했는데, 그 내용이 공정택 현 서울교육감과 그의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이어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홍보책자의 줄거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략)...

교육감의 정책강연회를 어머니가 들은 이후 아들의 성적이 단번에 올랐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내용을 요약하면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좋아하는 초등학생 강햇살군의 어머니는 주변으로부터 “교육감 강연을 들어보라”는 권유를 받는다. 이어 공 교육감의 얼굴이 그려진 컷과 함께 간략한 강연내용이 나온다.

강연회에 참석한 어머니는 기초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인공 학생은 2010년 시행되는 ‘고교선택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공부에 흥미를 느껴 성적이 올라 기뻐한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후략)...

서울 남부교육청 속보이는 '공비어천가' - 경향신문 2008-05-15

이 책자에 무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걸까요? 이 자료를 만든 교육청의 유치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 인용된 내용을 보면, '교육감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그 유치함을 더해줍니다.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것

7월에 교육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공정택도 그 후보입니다. 책자에는 공정택의 주요정책인 '고교선택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도, 선관위에서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다른 후보들도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화속의 교육감을 굳이 왜 공정택과 비슷한 얼굴로 그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택에게, 공교육강화 = 임시전쟁강화

공정택을 일제고사가 부활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는 지난 1월 27일 조선일보와의 언터뷰에서 교육관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 등의 다양한 유형의 학교들도 많이 만들고, 일제고사를 실시해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겠다고 하며, 고교선택제를 도입하여 평준화에 역행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학교와 학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많이 존재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요.

그러나 문제는 현실에 있습니다. 학교 간 경쟁은 필연적으로 입시성적 끌어올리기에 매진하도록 만들 것이고, 학생들은 명문대진학율이 높은 학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공정택이 원하는대로 학교간 성적을 공개한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더욱 과학/외국어를 비롯한 학교별 특성이 아닌 입시성적으로 학교를 평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과학고/외국어고에서는 과학과 외국어보다는 대학입시 공부를 가르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아이비리그 입시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에 기사화된 적도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외국어고나 과학고에 입학하고 싶어하는 이유 또한 대입성적을 좀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아무런 제약없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입시전쟁 속에서 필요한 것은, 자율 경쟁이 아니라 강력한 규제입니다. 그냥 두면 우리 아이들을 점점 더 몰아가서 결국엔 폭발하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좋으나, 입시 공부는 아닙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 배워야할 것은 국영수 이외에도 훨씬 더 많습니다.

글쓴이: 선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