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임의동행 거부시 처벌 가능하도록 법개정?

경찰이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4년 전에도 추진했다가 여론에 밀려 포기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추진하려고 하나 봅니다.

책자에 실린 방침에 따르면 경찰청은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시민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또 현재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나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돼 있는 불심검문 대상자의 범위를 `위험 야기자', `특정 시설 출입·체류자'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경찰의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시민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신분증 안보여주면 무고한 시민도 처벌?" 연합뉴스, 2008.4.25

현행법조항조차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현재는 어떤지 궁금해서,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검색해봤습니다.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6·8·8, 2004.12.23 법률 제7247호(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①,②항

이것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제 기억으로는 대학시절 학교에서 시위가 있는 날이면, 교문은 전경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등교하는 모든 학생들에거 학생증을 요구하고 학생증이 없으면 닭장차에 실어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불심검문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도 제한되어 있으며, 심지어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학생들에게 있었던 것이군요. 그 아래 조항들에도 검문시 필요한 이런저런 절차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미리 알았다면, 등교시간에 불심검문 당하고 기분나빠할 이유가 전혀 없었군요.

그러나 아마도 그당시 검문을 거부하거나 동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학생회에서도 그 사실을 잘 알았을테고, 법대생들도 많았는데 문제제기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3조 ①항의 현행 불심검문 대상자 규정이 좀 추상적이어서 그 규정을 얼마든지 넓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도 대학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불심검문이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추상적인 현재의 불심검문 규정도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너무 막나가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가요?

경찰은 이미 백골단 부활시키고 시위자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집회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의로 '불법' 딱지를 붙이며 방해해왔습니다. (이번 성화봉송 사태에서 중국대학생들의 폭력시위에는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이 많네요. 정부정책방향과 맞기 때문일까요?) 시위가 기존 사회제도를 벗어나 약자를 보호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수단의 하나라는 점에서, 경찰의 그런 조치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시내에서도 아무곳에서 아무나 마음대로 검문하고 경찰서로 연행하며, 거부하면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의 본분은 치안 유지입니다. 사회의 갈등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한쪽 편을 드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 입니다.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은 왠지 게슈타포를 연상시킵니다. 동유럽 국가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말에 의하면 아직도 친척중에 KGB 출신 한 사람만 있다면 그집안 사람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다고 합니다. 한국 경찰은 KGB 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사회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폭력 행사가 가능한 경찰이 시민위에 군림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경찰의 인권침해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심검문/임의동행요청을 당해보지 않았으니 나와는 별 관계없는 일부의 얘기라구요? 원래 인권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대다수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이 일상적으로 침해당한다고 느끼는 시대는 80년대에 지나갔습니다. 인권문제가 심각한 것은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는 겪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때에나, 자영업을 할 때, 그냥 길거리를 걸어다닐때, 언제든 휘말려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PD추첩같은 사회고발 프로의 사례들에서 피해자들이 뭔가 빌미를 제공하여 당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 경찰은 일상적 치안을 지키지 못해 여론으로부터 맹비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대상범죄나 성폭력, 학교폭력 문제들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수사는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쓸데없는데 쓰는 노력을 치안유지에 돌린다면 '직무유기'라는 비난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위현장에 수만명씩 인력을 보내던데, 이들 인력을 각 지구대에 분산배치한다면 인력이 부족해서 출동이 늦었다느니 하는 변명은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구대가 몇개나 될까요?)

글쓴이: 선인장^^

이번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한국 특수목적고의 미국 아이비리그 입학률은 미국내 명문고들이 부러워할만큼 높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는 아이비리그 합격 기술만 가르치는 특목고의 교육(?) 방식도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아이비리그 입시 담당자들이 한국 학생들은 좀더 엄격하게 심사하게 되지 않을까 싶군요.

...(전략)...
NYT는 한국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비결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대원외고 등은 한국의 최상위 중학 졸업생을 입학시킨 뒤 미국 대학 입학을 바라는 학생들을 모아 한국 교사는 물론 고액 연봉을 받는 미국 등 외국 교사들의 영어 수업을 받게 한다. 또 SAT와 영어 에세이 점수를 잘 받는 기술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공부하도록 독려한다.
...(후략)...

NYT “한국 아이비리그 열병”…합격의 기술만 제조 - 경향신문. 2008.4.28

6년만 참으면 남은 생애가 행복할거라구요? 학창시절은 사고의 틀을 잡고 앞으로의 꿈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사실 별 쓸모도 없는)을 쌓더라도 그 중요한 시기를 빼앗긴 그들은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쟁을 겪은 것 만큼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전쟁을 겪었으니까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이끌어가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만해도 끔찍하군요. 어른들은 이들에게 독립성이 부족하다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다거나, 생각이 없다거나 하는 말들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다구요? 청소년들은 그것이 심각한 일이라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더 가슴아픈 일은, 이런 미쳐버린 교육현실이 앞으로 수년 내에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입니다.

글쓴이: 선인장^^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이 사과문과 함께 퇴진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핵심은 불법적인 지배권 세습과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적인 지배권 세습과 그를 위한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차명계좌에 든 비자금과 수천억 조세 포탈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희 일가는 삼성 근처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건희가 지금의 사태에 책임을 지려면, 현재의 지배권(주식)을 모두 반환하고 이재용에게 세습하려는 시도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던(?) 이건희가 물러난 것은 어짜피 큰 손해가 아닙니다.
이재용은 삼성그룹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혹여 수십년 후에 전문경영인이 되더라도 삼성계열사의 경영을 맡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과거 중범죄를 저질러 (신문들에 의하면) 경영 위기를 초래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희와 관련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봉건적 세습의 고리를 모두 끊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국가경제에 기여"했다고 감형해주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모호할 뿐더러, 이건희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들로 엄청난 노동자, 시민들, 소비자들, 중소기업사장들, 계열사직원들이 피해를 입었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택했을 것입니다.


떡값 검사/정치인/공무원들 모두 밝혀야 합니다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정치인, 검사, 공무원들을 끝까지 밝혀내서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다면 또다시 뇌물을 받고 국민이 아닌 그들의 편에 서는 행동을 서슴치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현재 자리에 남아있다면, 이건희/이재용이 없어지더라도 또다른 삼성맨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지금까지 처럼 대한민국 전체를 마음껏 휘두를 수 있을 것입니다.


----- 추가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422143859
삼성경영쇄신안 분석 기사입니다. 결국 오늘 삼성은 잃은 것이 하나도 없고, 말장난과 변명만 늘어놓은 것이군요.

글쓴이: 선인장^^

미국 소고기 수입 문제에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는데, 관심을 갖게 만드는 발언을 드디어 mb가 하는군요.

“낙농업 하시는 분들, 소 키우시는 분들 보상을 하면 숫자가 적으니까 또 될 것이고, 도시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고기를 먹는 거는 그렇다”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 국가적 차원에서 양보했다, 안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개방하면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

- 李대통령 “손해 볼 낙농업자 소수지만 도시민은 좋은 고기 먹게돼”, 경향신문, 2008.4.23

대통령의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일처리를 이렇게 한다면, 회사 말단 신입사원이라도 문제가 있군요. 그에게 업무 수행의 기본 자세부터 가르치고 싶습니다.


대책은 미리 세우는 것
mb는 낙농업 하시는 분들 보상 대책은 미리 세운걸까요? 사회가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피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일이면 미리 최대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운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어떤 큰일을 하기 전에는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을 미리 계산하고,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도 하나하나 미리 세워두고, 심지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하면 원상복귀할 수 있는 방법도 미리 준비해둡니다.
소수의 낙농업자를 위한 보상 대상이나 보상 방법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도 조사나 사회적 논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보상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문제는 그 계획을 미리 세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
우리나라 소고기 가격이 너무 비싸면 값을 내릴 다른 방법이 없는지 모두 따져본 것일까요? 사실은 일본 오사카 소고기가 가장 비싸지만, 우리나라 소고기 가격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접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대체 mb는 그 원인을 곰곰히 따져본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비해 사료값이 비싸서 생산원가가 비싼 것일 수도 있습니다.(미국은 옥수수농가에 엄청난 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료값이 정말 싸다고 하는군요) 또는, 미국소들이 공장에서 생산되는데 비해 한우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때문에 원가가 비싼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따지고 나면 그 해결책을 이것저것 계산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통구조를 대폭 개선하거나, 미국처럼 사료 농가나 낙농업자들에게 보상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우도 공장에서 비인간적(?)으로 키우는 방법도 있구요.(물론 이 방법은 감성적으로 내키질 않는군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그 해결책들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미국말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도 있구요. 하지만 신입사원이 다른 대책들은 생각해보지도 않은채로 기획서를 상사의 책상머리에 올린다면, 그 신입사원의 이마에 정조준해서 서류파일을 집어 던져야 하겠죠.


사실에 대한 객관적 판단 - 정말 안정적이고 질좋은가
가장 논란거리가 되는(사실은 이미 결론이 났으나 언론에서 굳이 다시 논쟁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미국산 소고기의 질과 안정성 부분입니다. 요즘 정부와 언론에서는 안전하다고 떠들어대지만, 정말 그런가요?
몇 달 전에 미국 시민단체에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소를 전기충격을 줘가며 끌고가 도살해서 고기를 얻는 동영상을 공개헤서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소는 광우병에 걸렸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도살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도살된 소고기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정말 비위생적이고 철저하지 못하게 이루어지는 비디오도 여러 건 공개되었습니다. 얼마전에도 미국소고기 일부 수입했다가 통관에서 규정에 맞지않는 뼈조각이 발견되어 중단되었던 적도 그리 오래지 않았습니다.
mb는 대체 무슨 근거로 미국 소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일까요?


위험성 고려 : 국제 소고기값이 폭등할 경우의 한국 경제의 위기는?
100번 양보하여 미국 소고기가 정말 안정적이라고 해봅시다. 다시 100번 양보하여 낙농업자들이 모두 보상금을 받고 전업하여, 도시민들은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요즘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해 물가 전체가 상승하는 것을 보면, 그렇더라도 수입개방에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곡물가격 폭등이 사실 한국에 큰 임팩트가 되지 않는건 그나마 쌀은 90%이상 자급자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쌀도 수입해서 먹고 있었다면 유가폭등이나 외환위기보다 훨씬 큰 위기가 닥치지 않았을까요?
식량의 무기화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보지 않더라도, 이미 식량은 국제 투기자본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그 가격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낙농업계가 몰락할 것이 분명한 대책을 내놓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국가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국가적 차원... 개방하면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 이 말은 너무나 수준이하라서 굳이 코멘트를 달아야하는지 의문이 들었으나, 교육도 의료보험도 은행도 모두 무작정 민간에 '알아서하도록' 맡기는 mb의 행태를 보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민간이 알아서 한다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알아서 잘 피해다니면 되는데 도로에 차선도 지우고 신호등도 없애야 하겠군요. 민간이 다 알아서 합의할테니 법원도 없애고, 경찰도 없애는건 어떨까요? 전쟁이 나면 민간이 알아서 지킬테니 군대도 없애는게 좋겠군요. 민간이 다 알아서 하니 정부도 없애고 대통령도 없애도록 합시다.
민간이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국가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책임지고 규제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칙없이 무조건 알아서 하라는 말은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식품의 안정성이나 미래의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일은 분명히 국가가 해야하는 일입니다.

글쓴이: 선인장^^

매년 봄이면 접하는 기사지만, 현대 자동차, 공무원, 지하철, LG정유 등등 대기업 노동자들은 언제나 열심히 일하기 보다는 돈을 더달라고 떼쓰는데 익숙해져있다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기사는 통계 수치까지 인용해서 더더욱 그럴 듯 하군요. (잠깐, 사족이지만 헤드라인이 좀 이상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매출은 11.5%, 임금은 18.8% 올랐는데, 그럼 헤드라인은 각각 12%, 19% 가 맞는거 아닌가요?)

아무튼, 뻔히 보이는 얕은 수는 그렇다치고, 정말 노동자들이 일한 것보다 많이 가져간 것인지 따져봐야겠습니다. 미디어오늘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매출보다 임금 더 올랐다? 머니투데이의 억지"


임금이 증가한 이유는 잔업과 특근이 늘어난 것

분석 포인트는 같은 기간에 직원수가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현대차노사가 파업없이 합의한 임금 인상안은 단 5.57%와 상여금 약간입니다. 잠깐 계산해보니 약 8.3%가 인상됩니다. 즉, 임금증가분 18.8%중 10.5%는 잔업수당과 특근수당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현대차가 정말로 불필요하게 임금을 많이 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본임금과 수당을 분리해서 셈하는 성실성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별로 어려운 계산도 아닌데 말입니다. (오히려 임금 인상액 8.3%는 매출 증가액 11.5%에 3.2% 포인트 부족합니다. 임금을 좀더 인상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했어야 옳은 것이군요.)

매출액과 임금인상액은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어느정도의 임금 인상액이 적절한지는, 그해의 연장근무 같은 요인을 포함하여, 생산설비 투자, 미래를 위한 연구 투자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니투데이처럼 대충 끼어붙여서 통계를 매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같은 기사를 쓴다면, 그 기간에 정씨 일가가 현대차에서 가져간 수익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업주가 매출이나 임금인상분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간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머니투데이 통계의 마술 - 현대차는 고용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미디어오늘이 재미있는 코멘트를 달았군요. 머니투데이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2001년 통계인데, 그해 직원수가 13.9% 늘었고, 자동차생산대수는 12.7% 늘었으며, 매출은 35.5% 증가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자처럼 단순히 통계를 적용한다면, 직원을 늘리면 그 2.5배만큼 매출이 증가하겠군요.

와우~ 현대차는 당장 고용을 13.9% 이상 늘려야겠습니다!!!! 현대차는 매출이 늘어 좋고, 직원은 회사가 잘돼서 좋고, 사회는 실업율이 떨어져서 좋고. 자그만치 일석 삼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없는 통계의 마술입니다.

글쓴이: 선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