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24 23:49
[이슈 스크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242004105&code=940707
정부가 90점 짜리 협상이라고 자찬하면서도 합의문은 공개하지 못하는 협상 결과의 본 내용이 미국을 통해 조금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과 아주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짐작케 합니다.
이번 협상 상대방인 USTR 소식지에 따르면,
1. 일단 '협상 negotiation'이 아닌 '논의 discussion'에 불과합니다. (외교적 표현에서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하는군요)
2. QSA는 '보증'이 아닌 '지지'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3.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의 수입중단 조치는 구속력이 없고 한국 민간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4.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기로 한 조치는 과도기적 조치일 뿐이라고 합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0624182321
참고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협상 대국민 기망史' 기사도 링크 걸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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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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