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기습상정했습니다. 71만명의 해고대란에서 비정규직들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군요. 재계는 다시 잘 합의해보라고 요구하고, 수고 언론들은 비정규직법 합의가 실패하여 71만명이 해고될 지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체 언제부터 비정규직들을 위했고, 그들이 해고되는 것을 걱정해줬는지 모르겠군요. 비정규직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2년마다 해고시키는 법이 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경고를 누가 무시했던가요?

비정규직법은 처음부터 노동시장유연화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2년기간제한이 만들어진 것이구요.(비정규직차별금지, 2년유예기간... 사실 이런 것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지 마자, 기업단체들은 법망 피하는 법을 메뉴얼로 만들어 각 기업에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안에 물론 2년되기 직전에 해고시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구언론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사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완전히 부풀려진 71만명 대란설까지 유포해가며, 비정규직을 연장하자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비정규직법 합의가 안돼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불도 늦어져 정규직 전환도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정규전환방법 모색이 최우선이지 않았을까요? 한나라당, 수구언론은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유지되는 업무는 정규직 업무입니다. 그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글쓴이: 선인장^^

얼마전 즐겨읽던 블로그에서 핫포스팅을 하나 읽었습니다.

...... <전략> ....

그러려면 과거의 오기를 되찾아야 한다. 길바닥에 외제차를 보며 ‘욱’했던 마음. 그 마음 그대로 길바닥의 캐논, 니콘을 보며 ‘욱’하고, <트랜스포머>의 대활약을 보며 ‘욱’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엔 외국 제품, 외국 영화의 품질을 찬양하는 것을 좌우파 모두 자랑으로 여기고, 젊은이들은 외제차나 동경하고 있으니 이 나라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하재근블로그:캐논,니콘,디까에 분노하다

글의 주제를 요약하자면 "한국경제성장을 위해 국산품을 애용해야 한다" 입니다. 특히 DSLR의 예를 들었으니 삼성/재벌에 초점을 맞춰서 의견 개진 겸 글을 써봅니다^[각주:1].

국산품 애용합시다

만약에, 품질, 가격 등등의 모든 조건이 비슷한 외산/국산 제품이 있을 경우, 당연히 '국산'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산' 제품은 구매에 사용된 비용은 임금이나 투자수익금형태 등으로 국내 경제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런 선순환은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국산 제품을 이용한다면 GDP, 경상수지 등의 경제지표들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수출이 국가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한국 경제에서 내수시장이 보강된다면, 세계 경제파동의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겠죠.

한국경제성장은 좋은 것인가?

그러나, 한국경제의 지표가 나아지는 것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우리는 태어면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어떤 나라에서보다도 강력한 '애국' 교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민족전체주의국가' 한국 사회에서 '국가'가 들어가는 말들은 다시 한 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각주:2].

물론 한국경제, 아니 내주변 사람들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 경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국산품구매->한국경제성장->내삶의 향상"이라는 논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마치 경제부양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삽질을 열심히 하자는 누군가의 논리와 닮아있지 않나요^[각주:3]?

한국경제성장의 열매가 전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지금방식의 맹목적인 경제성장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외환위기 당시 IMF에서도 개혁을 요구했던 한국의 비정상적인 재벌지배구조가 바로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각주:4].

"삼성 DSLR을 구매하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효과와 부작용들을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벌의 한국경제 왜곡

50년간의 한국식 압축성장은 알다시피 모든 자원을 선별/집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성장에 있어 효율적이고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전사회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주고서는 감시와 견제를 소흘히 한 탓에 '재벌'이 탄생한 것입니다.

재벌들은, 원조물자, 차관, 일제귀속재산 등을 국가로부터 거의 공짜로 받아서 성장해왔습니다. 삼성의 예를 들자면, 이병철이 제일제당을 세우면서 미국이 무상원조한 물자들을 그대로 불하받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이과정에서 국내 밀산업은 몰락했죠) 초기 한국산업에서 섬유산업 노동자들의 희생이 어느정도였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이병철이 몇년 후에 만든 제일모직을 급성장시킨 것은 누구의 공로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병철씨가 단기간에 모은 그 큰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요? 이것은 쉬운 산수문제입니다.

현대 자동차, 대우 조선, 삼성 반도체 등등 모범적인 사례로 일컬어지는 모든 산업분야의 성장에서 국가적인 지원은 필수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훌륭한 정책적 성공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대기업들은 재벌집안의 사유재산이라기보다는 공공기업의 성격이 더 강한 것입니다. 더구나, 집중과정에서 소외된 산업들과 정당한 임금을 못받은 노동자들, 외화벌이역군 기지촌 여성들의 희생을 통해서 성장해온 것이 지금의 대기업 재벌집단인 것입니다. "선성장 후분배"의 구호아래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키워온 국민들은 앞으로도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보이질 않는군요.

그런데, 한국 재벌들은 대기업들을 자신들의 사유재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소유한 지분을 초월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지배자 이건희일가의 지분은 어느 정도 인가요? 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3% 미만입니다. 이것이 순환출자 등의 꽁수를 통해 계열사 지분 50% 로 뻥튀기되는 것입니다. 이건희 일가는 정확히 3%만큼의 지배력만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삼성 지분의 100% 를 보유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역사를 고려하여 그의 지배권은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는 3%만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사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무려 7배에 이르는 거대한 왕국은 이번 삼성특검으로 인해 그의 아들 이재용에게 고스란히 세습되기까지 했습니다.

97년 외환위기는 재벌개혁을 위한 다시 없는 기회였으나, 한국사회는 이것마저 놓쳐버렸습니다. 능력 이상으로 외환(달러)을 빌려 위기를 불러온 것은 재벌입니다. 서민들은 외환을 빌리지 않습니다. IMF마저 재벌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지만, 김대중,노무현정부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관된 재벌규제 완화와 노동시장유연화 정책 등으로인해 한국사회는 극심한 양극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재벌의 매출, 계열사수 모두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외환위기의 주범인 재벌들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이제는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로서 한국사회의 모든 의제들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순진한 서민들은 지금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왜 외제차를 동경하냐구요? 국산차를 사봤자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젠 피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재벌은 이미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재벌들은 한국 시장 경제를 망치는 것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X파일사건에서 밝혀졌든 재벌이 정부인사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노무현정부이후로 정부정책에 채택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재벌개혁 등에 대해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할까요? 삼성과 관련하여 한겨레21은 이런 사례까지 보도하였습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은 11월28일 <한겨레21>과 만난 자리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충격적인’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재경부 주도로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에 의결권을 일부 인정해주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던 2001년의 일이었다. 김 소장(당시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재경부 쪽의 법 개정 방향은)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수혜자는 삼성 하나뿐인데, 왜 그렇게 막무가내로 몰고 가냐”고 따져물었다. 이때 재경부 쪽 책임자가 바로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이었다. 김 소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비공개 자리에서 따로 만난 변 국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김 교수님, 양해해주십시오. 이건 ‘삼성의 요구사항’입니다.”

2006.12.06 한겨레 21 "재벌과 관료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

한국은 이미 재벌파시즘 사회

한국사회에서 재벌은 시장경제를 망가뜨리고, 전분야에 걸쳐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글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외국에서의 온갖 제국주의적 악행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K의 무노조경영은 건강한 노사관계를 왜곡하고^[각주:5], 노조관계자들에 대한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86~89년동안 국제수지 흑자가 330억달러였는데, 그기간 대기업이 사들인 땅값이 130억달러였습니다. 용산참사는 누구 책임일까요? 삼성물산이 철거용역과 맺은 계약 내용을 보면 무리하게 철거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재벌의 폐해는 이루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 세습을 위해 탈세와 배임을 자행한 삼성특검 등에 기본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국민들은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나라 경제를 이끌어온게 누군데" 와 같은 순진한 얘기들을 늘어놓습니다.한국민들은 이미 작은 이건희가 되어, 삼성이 신기술이라고 개발하면 자신이 자랑스러워하고, 삼성이 성장하면 같이 뿌듯해하며, 삼성을 욕하면 마치 자기일이라도 되는양 흥분해서 옹호합니다.

파시즘은 공권력이 시민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생각없이 자발적인 동의와 묵인이 그 핵심입니다. 재벌과 수구언론의 행태에서, 파시스트들의 레토릭과 마타도어가 연상됩니다. 삼성과 국가경제, 나자신을 동일시하기 전에, 과연 정말로 동일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글쓴이: 선인장^^

범민련 초대의장을 지낸 강희남 목사가 고별사를 남겨둔 채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고별사를 읽다보니 일단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분이 가진 생각의 옳고 그름을 따질 여유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 기사를 보기 전까지는 그런 분이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몰랐는데, 막상 또하나의 안타까운 죽음을 대하고서는, 평소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지만, 대체 통일이란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글로 남겨두고 생각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협력과 상호군축 - 6.15남북공동선언, 10.4평화선언

현재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가 먼저 머리속에 떠오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수십년간의 경제 봉쇄 완화이고,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핵개발, 미사일개발이라는 일종의 '제스츄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스츄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대결국면으로만 이끌고 가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오히려 북핵을 불능화시키겠다는 것 이면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합니다.

2차대전 후 오키나와에 배치되었던 핵무기가, 지금은 모두 남한으로 옮겨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문제삼지 않은채 북한의 핵개발만을 문제 삼는 것은 공평치 않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씀드리면, 물론, 핵무기는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의 핵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의 핵무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 당위입니다. 남한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핵무기와 미국의 소형핵무기개발 등은 외면한 채 북한의 핵개발만 문제 삼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순합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중단되어야 하고, 나아가 북한은 선군주의를 포기하고 군비를 축소하여 굶주리는 국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에 대한 유/무형의 위협들을 없애주어, 체제 보장 및 평화 보장을 약속해주는 것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각주:1]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남한 경제와 북한 경제/사회가 서로 얽혀서 상호간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전쟁의 위험성은 그만큼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유럽 국가들이 서로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미 증명된 방식이기도 하구요. 전쟁위험이 낮아지면 남북 상호 군축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사상태의 북한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남한으로서도 세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군사비를 복지지출로 돌려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000만원에 육박한다는 대학등록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두 정부의 성과인 6.15남북공동선언, 10.4평화선언은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없기 때문에 이행/불이행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었을텐데, "지키겠다"라는 립서비스 한 번을 안하겠다고 버티는 현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실용정부라기 보다는 이념정부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DJ,노무현정부의 한계 - 북한은 내부 식민지?

이전 정권의 통일정책이 현정권보다야 훨씬 나은 것이 사실이었으나,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오로지 통일 그 자체에만 몰두하여 어떠한 통일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많은 통일운동가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 협력은 "남한의 자본 +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남한 자본의 입장에서 원하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 공급을 얻을 수 있는 이전 정권의 대북정책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현정부의 어깃장은, 어찌보면, 남북한 모든 국민들에게 행복한 통일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각주:2]

이런 방식이 계속되었을 경우, 남한 자본의 값싼 노동자로써의 북한 주민의 삶은 절대적 기아상태인 현재보다는 나은 상태이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노동자 - 북한관료출신관리자 - 남한자본 이 군림하는 3층의 피라밋 아래에서 "굶어죽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위안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남한 서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는 전적으로 남한노동자와 자본의 역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종속변수입니다. 만일 남한 노동자들이 자본에 대해 충분한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유럽에서 처럼 식민지에서 뽑아낸 단물을 조금이라도 나눠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한 노동자의 임금 하락 압력이 증가할 것이고, 외국의 극위폭력집단과 같은 집단들이 한국사회에 나타나 북한주민들에게 린치를 가하는 끔찍한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나, 탈북자들에 대한 인간 이하의 처우에서 그 가능성이 보이고, 무엇보다 수십명의 이주노동자가 갇혀 불타죽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한국인들을 보면 그것은 단지 우려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글쓴이: 선인장^^

그는 과연 서민대통령이었나?

참여정부가 정치제도적 개혁을 상당 부분 이루어냈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서민을 사랑했다고 하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각주:1]

참여정부 5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오히려 양극화와 파시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노동자, 농민들과 마찰을 빚었고, 그의 재임기간 동안 무려 23명의 열사가 탄생했습니다. 자칫 광주가 되어버릴 뻔한 평택 대추리도 참여정부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극찬하는 그의 '위대한' 업적인 한미FTA가 서민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지는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라크 파병은 한국 사회가 내포하고 있던 '파시즘'적 속성을 표출시켰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때만해도 '민주주의 수호' 등의 명분을 내세웠지, 차관이나 SOC건설등의 실리는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시절 이라크 파병의 목적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국익'이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침략전쟁도 마다않겠다는 파시즘이 드디어 한국사회에 전면화되었고, 토목과 중화학공업 위주의 한국 경제구조와 시너지를 일으키며 점점 증폭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석훈은 "촌놈들의 제국주의"에서 앞으로 30년 안에 한/중/일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각주:2]

참여정부 말기 삼성에 대해 보여준 노무현 대통령의 말과 행동들은 그가 이미 재벌에 포섭당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탄핵재판때 노무현의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이 촛불시위재판을 코드배당한 것처럼, 삼성재판을 코드배당했습니다. 사실, 정책 결정에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바로 참여정부이고, 그 비율은 이전 정권과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지한 진보좌파에서 그를 가짜 진보, 보수세력의 트로이의 목마, 진보가 아닌 개혁세력(태생적 한계를 가진) 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정치인은 그의 지지자들의 행동에 의해 평가된다

노무현 지지자들은 그의 진보적인 정책들이 현실적인 벽에 막혀 좌절된 것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개인의 지향점이 무엇이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굳이 확인하고자 한다면, 그의 지지자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정국을 운영하려면 기반이 되는 지지세력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노무현은 그의 지지자들이 형성하는 스펙트럼의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정말 서민대통령이었다면 그의 지지자들은 지금쯤 서민을 위한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서거 후 노무현 지지자들의 행태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노무현의 사진을 퍼나르는 일, 알바글에 악플 다는 일에만 열심이었지, 그 순간에도 죽고, 얻어맞고, 끌려가고 있던 서민들에게, 그의 지지자들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외로웠고, 박종태씨는 의지력 약한 자살자가 되었으며, 쌍용자동차의 한 노동자는 그냥 조용히 죽었습니다. 검찰은 용산참사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재판은 편파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영결식 당일 용산에서는 폭력 철거가 자행됐습니다. 용산 철거의 배후인 '또하나의 가족' 삼성은 '합법적'으로 온전히 이재용에게 세습되었습니다.

중산층대통령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그가 사랑했다던 서민에 대해 덕수궁 분향소의 천막만큼도 관심도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정치제도와 절차적 합리화일 뿐이지,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절차적 민주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는 이명박정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지지자들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대통령이 아닌 중산층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시민사회의 평균적인 의식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아쉽게도 중산층이라는 것이 사회경제학적으로 그리 명확한 범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정규직, 중간규모의 자영업자, 공무원 등을 중산층이라고 부를 수 있을텐데, 생산 시스템 속에서 이들은 고유의 역할과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서민들보다 약간 더 잘사는 것 뿐입니다. 근로소득이 총소득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다, 사교육을 통해 현재의 지위를 재생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류층과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중산층의 자녀들은 88만원 세대로서 당연히 미래 서민층을 구성할 것이고, 그들 자신도 언제라도 구조조정이나 경제침체에 의해 서민으로 전락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의미라면 노무현 전대통령을 (미래의) 서민대통령이라고 부를수 있겠군요.

그가 사랑했다던 서민과 연대하라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주의자이고, 서민을 사랑했던 서민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가 사랑했다던 진짜 서민을 사랑하십시오. 서민대통령 노무현은 덕수궁분향소의 천막이나 영정사진보다 피와 살을 가진 서민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영정사진이 내팽개쳐졌을때 느꼈던 분노의 1/10 만이라도, 삶터에서 내팽개쳐지는 서민들에게 돌린다면, 서민대통령 노무현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바로 내일이라도 올 것입니다.

조중동이 노무현에 대해 떠드는 온갖 거짓말들을 의심하듯, 조중동이 노동자, 농민, 철거민에 대해 떠드는 거짓말에도 의심하고 분노하시길 바랍니다. 봉화마을을 아방궁이라고 불렀던 조중동은 "민주노총은 귀족노조", "철거민은 도심테러범", "농민들은 게으른 낙오자들" 같은 지저분한 혐의들을 날조해냅니다. 파업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그 말은, 바로 촛불시위때 배후 폭력 선동 세력을 찾으려던 조중동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이 사회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농민,빈민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못사는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자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지금의 자칭 중산층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 농민, 철거민 등 진짜 서민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글쓴이: 선인장^^

이번 사태의 책임은 조중동과 검찰에게 있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억울함을 푸는 길은 의혹을 깨끗이 밝혀내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혼자 모든 것을 떠안고 갔습니다. 검찰의 수사 종결 선언으로 인해 오히려 이미 언론에 대서특필된 6백만달러 수수설은 그대로 사실이 되어버렸으며, 박연차 게이트의 몸통은 이대로 노무현 전대통령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을 벼랑끝으로 밀어버렸으나 사실은 그 자신이 박연차와 더욱 가까웠던 여권세력들이 바라던 바가 아니었을까요? 이대로 수사가 흐지부지 되어버린다면 노무현 전대통령으로서는 죽어서까지 억울할 것입니다.

만일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 안타깝다면, 그를 되살릴 수는 없어도,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정도는 살아남은 자들이 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박연차 게이트를 털끝만큼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명명백백 밝혀야 하고, 천신일 배후의 여권 세력들의 비위사실도 모두 밝혀 박연차 게이트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담배조차 피우지 못하고 바위에서 몸을 던진 이를 홀가분하게 해주는 일이 아닐까요.

특검제나 청문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글쓴이: 선인장^^